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싱글세 도입 급해

출산장려책 조회수 : 2,594
작성일 : 2016-11-17 07:44:43

결혼 적령기를 넘긴 것에게 특별 세금을 부과했다. 만약 30세가 넘도록 미혼으로 남아있으면 선거권을 박탈당했다. 저출산 대비책으로 제안되기도 한다..

대한민국[편집]2014년 9월에 숙미 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이 여성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싱글세는 개인 삶의 방식에 대한 침해나 결혼과 출산을 강요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문제에 대한 책임의식과 결혼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의미를 부여하는 정책으로 인식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4년 11월  매일경제신문 기사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매일경제신문 기자와의 대화에서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싱글세(1인가구 과세)'를 매겨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라며 "장기적으로는 (싱글세와 같은) 페널티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2]

대신에 정부는 "다자녀가구 추가 공제" 제도를 도입했다.[4][5] (즉, 직접적으로 세금을 걷지 않고,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폐지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세금을 걷은 것이다.)

그러나 2009년 5월 17일에 조세연구원 및 국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여전히 독신가구에 비해 다자녀가구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6]대신에 세금을 내는 근로자는 크게 늘었다.[7]각주[편집]이동 ↑ 저출산 위기와 '싱글세'이동 ↑ 싱글稅라도 매겨야 하나…출산율 10년째 제자리이동 ↑ 11월자 매일경제 '싱글세라도 매겨야 하나' 이동 ↑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오해를 풀자'이동 ↑ 다자녀 가구가 세금혜택 많도록 제도 바로잡아야이동 ↑ 면세점 수준 아직 독신가구가 유리이동 ↑ '세금내는 근로자' 크게 늘어이동 ↑ 실업자에게 '실업세' 징수/지난주, '싱글세'가 도입된다는 소식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요,,독일에는 싱글세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수입의 50퍼센트를 낸다죠? ㄷㄷ

50퍼센트 가까이 세금을 내야하는 싱글들.........


세금떔에 결혼한다는 말이 정말 있겠네요 뜨악 / ㅜㅜㅜㅜㅜ


하지만 복지국가라는거,,낸만큼 받는다죠,,


우리나라가 ㅡ;


근데 또 모르지요....이미 얘기가 나왔으니.....싱글세를 진짜 만들지도



대부분의 나라에서 싱글이 기혼자보다 세금을 많이 낸다라는거 같은데

제도가 없더라도 세금 혜택이 기혼자가 더 많아서 공제가 되는거겠지요 


IP : 125.129.xxx.185
2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6.11.17 7:49 AM (49.142.xxx.181)

    125 129 캐서린 ㅉㅉ

  • 2. ...
    '16.11.17 7:56 AM (175.223.xxx.207) - 삭제된댓글

    캐서린은 왜 저러고 산대요?

  • 3. ...
    '16.11.17 7:58 AM (175.223.xxx.207) - 삭제된댓글

    우리네랑 캐서린이랑 결혼하면 어때요?
    찬성? 반대?

  • 4. ...
    '16.11.17 8:06 AM (175.223.xxx.207) - 삭제된댓글

    우리네랑 캐서린이랑 사겨라~
    알바들끼리 해라~

  • 5. ...
    '16.11.17 8:07 AM (175.223.xxx.207) - 삭제된댓글

    우리네랑 캐서린이랑 사겨라~
    최태민과 ㄹ네처럼 불타는 사랑을 해봐~

  • 6.
    '16.11.17 8:14 AM (39.7.xxx.241)

    싱글세 적극 찬성

  • 7. 싱글세 적극 찬성
    '16.11.17 8:19 AM (125.129.xxx.185)

    싱글세 적극 찬성, 2017년에 출산급감하니 조기 입법화 해야

  • 8. ...
    '16.11.17 8:22 AM (112.220.xxx.102)

    미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9. 이명 시장처럼
    '16.11.17 8:25 AM (125.129.xxx.185)

    선진국들 독일처럼 싱글세 적극 도입하는 자 대통으로 뽑아야

  • 10. 필요성
    '16.11.17 8:29 AM (125.129.xxx.185)

    싱글세 미도입 2050년이후 한국인구 9백만명이하 소규모국가로 대폭 줄어, 미리 선제적 입법화필요

  • 11. 글쓴이는
    '16.11.17 9:20 AM (183.109.xxx.56)

    결혼해서 아이 낳은것으로라도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고싶은 모양...!!!

  • 12. 세금무서워
    '16.11.17 9:20 AM (183.109.xxx.56)

    결혼하는 정신나간 사람도 있나요...???

  • 13. ***
    '16.11.17 9:22 AM (121.131.xxx.120)

    그런데 싱글로 사는 것이 무슨 죄인가요? 자발적으로 싱글된 사람도 있고 어쩌다 보니 싱글로 사는 사람도 있을텐데...
    그렇지 않아도 싱글은 국가의 이런저런 복지적 혜택에서 제외되어 있어요. 싱글세까지 내야하는게 과연 공정한 정책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싱글이 아니라 아이도 있고 결혼한지 오래된 사람인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 14.
    '16.11.17 9:28 AM (117.111.xxx.70) - 삭제된댓글

    싱글세 도입한다고..출산율 올라갈 것 같나? 천만에 ㅋ

  • 15. c...
    '16.11.17 9:35 AM (125.129.xxx.185)

    싱글세, 독일처럼 50% 혹은 수입의 30% 하고 복지혜택 주어야

  • 16. ...
    '16.11.17 10:33 AM (175.223.xxx.207) - 삭제된댓글

    캐서린같은 걸 낳느니 세금 내는게 낫지.

  • 17. 아동수출 나라
    '16.11.17 9:08 PM (125.178.xxx.144) - 삭제된댓글

    자국에서 낳은 아이도 제대로 관리 못하면서 징벌성 싱글세 징세, 증세한다고 출산율이 늘 것이란 오만!
    수장된 아이들 세월호를 봐라. 미혼모의 처우를 봐라. 수출되는 아이들을 봐라. 근혜와 순실 일당을 봐라.
    나라곳간은 눈먼 돈이라 다 해처먹어 돈 없으니 다시 복지를 외치며 또 국민을 기만한다.
    안전없는 나라! 인권없는 나라! 정의없는 나라! 복지없는 나라! 잘난 국민들은 버리고 떠나는 나라.

  • 18. 아동수출 나라
    '16.11.17 9:09 PM (125.178.xxx.144) - 삭제된댓글

    자국에서 낳은 아이도, 국민도 제대로 대우 못하면서 징벌성 싱글세 징세, 증세한다고 출산율이 늘 것이란 오만!
    수장된 아이들 세월호를 봐라. 미혼모의 처우를 봐라. 수출되는 아이들을 봐라. 근혜와 순실 일당을 봐라.
    나라곳간은 눈먼 돈이라 다 해처먹어 돈 없으니 다시 복지를 외치며 또 국민을 기만한다.
    안전없는 나라! 인권없는 나라! 정의없는 나라! 복지없는 나라! 잘난 국민들은 버리고 떠나는 나라.

  • 19. 아동수출 나라
    '16.11.17 9:12 PM (125.178.xxx.144) - 삭제된댓글

    자국에서 낳은 아이도, 국민도 제대로 대우 못하면서 징벌성 싱글세 징세, 증세한다고 출산율이 늘 것이란 저 오만!
    수장된 아이들 세월호를 봐라. 미혼모의 처우를 봐라. 수출되는 아이들을 봐라. 근혜와 순실 일당을 봐라.
    나라곳간은 눈먼 돈이라 다 해처먹고 돈 없으니 다시 복지를 외치며 또 국민을 기만한다.
    안전없는 나라! 인권없는 나라! 정의없는 나라! 복지없는 나라! 잘난 국민들은 버리고 떠나는 나라.

  • 20. 이게 나라냐?
    '16.11.17 9:17 PM (125.178.xxx.144) - 삭제된댓글

    자국에서 낳은 아이도, 국민도 제대로 대우 못하면서 징벌성 싱글세 징세, 증세한다고 출산율이 늘 것이란 저 오만!
    수장된 아이들 세월호를 봐라. 미혼모의 처우를 봐라. 수출되는 아이들을 봐라. 물대포를 봐라.
    근혜와 순실 일당을 봐라!!!
    나라곳간은 눈먼 돈이라 다 해처먹고 돈 없으니 출산율 외치며 또 국민을 기만한다.
    안전없는 나라! 인권없는 나라! 정의없는 나라! 복지없는 나라! 잘난 국민들은 버리고 떠나는 나라!!!

  • 21. 이게 나라냐?
    '16.11.17 9:20 PM (125.178.xxx.144)

    자국에서 낳은 아이도, 국민도 제대로 대우 못하면서 징벌적(?) 싱글세 징세, 증세한다고 출산율이 늘 것이란 저 오만!
    수장된 아이들 세월호를 봐라! 미혼모의 처우를 봐라! 수출되는 아이들을 봐라! 물대포를 봐라!
    근혜와 순실 일당을 봐라!!!
    나라곳간은 눈먼 돈이라 다 해처먹고 돈 없으니 출산율 외치며 또 국민을 기만한다.
    안전없는 나라! 인권없는 나라! 정의없는 나라! 복지없는 나라! 잘난 국민들은 버리고 떠나는 나라!!!

  • 22. 미친..
    '16.11.18 9:09 PM (223.62.xxx.121)

    결혼하면 그래도 살만하고 행복하다.. 는 식으로 가야지
    무조건 세금으로 때리다니요.?

    결혼할수없게끔
    취업도 어렵게 만들고
    부동산정책 엉망이라 집도 못장만하게 되었고
    육아문제도해결 못했는데

    이상태에서 결혼안하면 세금때리겠다니요?

    혼자인것도 서럽고 노후에 아파도 혼자인데
    세금까지 더내라면 이건 진짜 미친 정부라고 할수밖에..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21131 혹시 일하신지 20년 넘는 직장맘 계신가요? 18 ㅇㅇ 2016/11/25 2,935
621130 대응 방법좀 알려주세요..ㅜㅜ 6 미친 2016/11/25 772
621129 내일 근처에 가방 보관할 곳 있을까요? 4 광장에서 봅.. 2016/11/25 813
621128 안쓰고 못입다 우울증생기네요 13 하야 2016/11/25 4,559
621127 김장훈이 차은택 지원을 받았다는게 사실이에요? ㅜ 19 ㅇㅇ 2016/11/25 7,279
621126 요즘 카톡 알림 소리가 띠리링(?) 으로 나는데 이유가 뭘까요?.. 2 아이폰 쓰는.. 2016/11/25 983
621125 드라마도 아닌데 대박 시청률 예약... 5 노무현이 그.. 2016/11/25 2,840
621124 추미애 대표님 잘하고 있는 거 맞는가 봐요. 44 앗싸 2016/11/25 3,794
621123 유지니맘님 덕을 많이 봅니다 53 깊고 큰 고.. 2016/11/25 4,921
621122 인원분산시키지말고 내일로 집중합시다!!!! 10 인원분산안됨.. 2016/11/25 845
621121 이승환·강산에 등, 촛불에 동참한다…25일 ‘물러나!SHOW’ .. 4 전야제 2016/11/25 1,381
621120 새벽에 고속버스 터미널 근처 학생이 있을만한 곳 8 내일 2016/11/25 1,608
621119 김어준의 거짓말로 당대표 된 추미애 34 김어준이 언.. 2016/11/25 5,127
621118 농민들은 출발하셨네요 9 고속도로 특.. 2016/11/25 1,627
621117 다수 한국녀 심리분석 3 2016/11/25 1,019
621116 안민석의원이 말했던 가수가... 7 ,. 2016/11/25 5,611
621115 남동생과 공동명의 땅을 담보로 남동생이 대출을 19 이럴 땐 2016/11/25 5,047
621114 KBS 앞 촛불집회'.. "언론 잘했다면 나라 이 꼴 .. 4 샬랄라 2016/11/25 1,115
621113 탄핵이 최선인건가요? 6 지금상황 2016/11/25 565
621112 이재명은 어쩌다 유명해졌나 5 대한민국 2016/11/25 1,424
621111 초등딸 신발 기증할곳있을까요 8 기부 2016/11/25 1,005
621110 영훈국제중 솔직한 대답듣고싶어요 sunshi.. 2016/11/25 1,036
621109 마국 국방부 백악관 "한일군사협정 체결 환영".. 2 환영하는미국.. 2016/11/25 516
621108 아이 전학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16/11/25 540
621107 공부방선생이 캣맘하면 싫은이유 있을까요 8 ** 2016/11/25 1,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