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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세 도입 급해

출산장려책 조회수 : 2,481
작성일 : 2016-11-17 07:44:43

결혼 적령기를 넘긴 것에게 특별 세금을 부과했다. 만약 30세가 넘도록 미혼으로 남아있으면 선거권을 박탈당했다. 저출산 대비책으로 제안되기도 한다..

대한민국[편집]2014년 9월에 숙미 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이 여성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싱글세는 개인 삶의 방식에 대한 침해나 결혼과 출산을 강요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문제에 대한 책임의식과 결혼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의미를 부여하는 정책으로 인식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4년 11월  매일경제신문 기사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매일경제신문 기자와의 대화에서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싱글세(1인가구 과세)'를 매겨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라며 "장기적으로는 (싱글세와 같은) 페널티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2]

대신에 정부는 "다자녀가구 추가 공제" 제도를 도입했다.[4][5] (즉, 직접적으로 세금을 걷지 않고,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폐지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세금을 걷은 것이다.)

그러나 2009년 5월 17일에 조세연구원 및 국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여전히 독신가구에 비해 다자녀가구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6]대신에 세금을 내는 근로자는 크게 늘었다.[7]각주[편집]이동 ↑ 저출산 위기와 '싱글세'이동 ↑ 싱글稅라도 매겨야 하나…출산율 10년째 제자리이동 ↑ 11월자 매일경제 '싱글세라도 매겨야 하나' 이동 ↑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오해를 풀자'이동 ↑ 다자녀 가구가 세금혜택 많도록 제도 바로잡아야이동 ↑ 면세점 수준 아직 독신가구가 유리이동 ↑ '세금내는 근로자' 크게 늘어이동 ↑ 실업자에게 '실업세' 징수/지난주, '싱글세'가 도입된다는 소식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요,,독일에는 싱글세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수입의 50퍼센트를 낸다죠? ㄷㄷ

50퍼센트 가까이 세금을 내야하는 싱글들.........


세금떔에 결혼한다는 말이 정말 있겠네요 뜨악 / ㅜㅜㅜㅜㅜ


하지만 복지국가라는거,,낸만큼 받는다죠,,


우리나라가 ㅡ;


근데 또 모르지요....이미 얘기가 나왔으니.....싱글세를 진짜 만들지도



대부분의 나라에서 싱글이 기혼자보다 세금을 많이 낸다라는거 같은데

제도가 없더라도 세금 혜택이 기혼자가 더 많아서 공제가 되는거겠지요 


IP : 125.129.xxx.185
2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6.11.17 7:49 AM (49.142.xxx.181)

    125 129 캐서린 ㅉㅉ

  • 2. ...
    '16.11.17 7:56 AM (175.223.xxx.207) - 삭제된댓글

    캐서린은 왜 저러고 산대요?

  • 3. ...
    '16.11.17 7:58 AM (175.223.xxx.207) - 삭제된댓글

    우리네랑 캐서린이랑 결혼하면 어때요?
    찬성? 반대?

  • 4. ...
    '16.11.17 8:06 AM (175.223.xxx.207) - 삭제된댓글

    우리네랑 캐서린이랑 사겨라~
    알바들끼리 해라~

  • 5. ...
    '16.11.17 8:07 AM (175.223.xxx.207) - 삭제된댓글

    우리네랑 캐서린이랑 사겨라~
    최태민과 ㄹ네처럼 불타는 사랑을 해봐~

  • 6.
    '16.11.17 8:14 AM (39.7.xxx.241)

    싱글세 적극 찬성

  • 7. 싱글세 적극 찬성
    '16.11.17 8:19 AM (125.129.xxx.185)

    싱글세 적극 찬성, 2017년에 출산급감하니 조기 입법화 해야

  • 8. ...
    '16.11.17 8:22 AM (112.220.xxx.102)

    미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9. 이명 시장처럼
    '16.11.17 8:25 AM (125.129.xxx.185)

    선진국들 독일처럼 싱글세 적극 도입하는 자 대통으로 뽑아야

  • 10. 필요성
    '16.11.17 8:29 AM (125.129.xxx.185)

    싱글세 미도입 2050년이후 한국인구 9백만명이하 소규모국가로 대폭 줄어, 미리 선제적 입법화필요

  • 11. 글쓴이는
    '16.11.17 9:20 AM (183.109.xxx.56)

    결혼해서 아이 낳은것으로라도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고싶은 모양...!!!

  • 12. 세금무서워
    '16.11.17 9:20 AM (183.109.xxx.56)

    결혼하는 정신나간 사람도 있나요...???

  • 13. ***
    '16.11.17 9:22 AM (121.131.xxx.120)

    그런데 싱글로 사는 것이 무슨 죄인가요? 자발적으로 싱글된 사람도 있고 어쩌다 보니 싱글로 사는 사람도 있을텐데...
    그렇지 않아도 싱글은 국가의 이런저런 복지적 혜택에서 제외되어 있어요. 싱글세까지 내야하는게 과연 공정한 정책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싱글이 아니라 아이도 있고 결혼한지 오래된 사람인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 14.
    '16.11.17 9:28 AM (117.111.xxx.70) - 삭제된댓글

    싱글세 도입한다고..출산율 올라갈 것 같나? 천만에 ㅋ

  • 15. c...
    '16.11.17 9:35 AM (125.129.xxx.185)

    싱글세, 독일처럼 50% 혹은 수입의 30% 하고 복지혜택 주어야

  • 16. ...
    '16.11.17 10:33 AM (175.223.xxx.207) - 삭제된댓글

    캐서린같은 걸 낳느니 세금 내는게 낫지.

  • 17. 아동수출 나라
    '16.11.17 9:08 PM (125.178.xxx.144) - 삭제된댓글

    자국에서 낳은 아이도 제대로 관리 못하면서 징벌성 싱글세 징세, 증세한다고 출산율이 늘 것이란 오만!
    수장된 아이들 세월호를 봐라. 미혼모의 처우를 봐라. 수출되는 아이들을 봐라. 근혜와 순실 일당을 봐라.
    나라곳간은 눈먼 돈이라 다 해처먹어 돈 없으니 다시 복지를 외치며 또 국민을 기만한다.
    안전없는 나라! 인권없는 나라! 정의없는 나라! 복지없는 나라! 잘난 국민들은 버리고 떠나는 나라.

  • 18. 아동수출 나라
    '16.11.17 9:09 PM (125.178.xxx.144) - 삭제된댓글

    자국에서 낳은 아이도, 국민도 제대로 대우 못하면서 징벌성 싱글세 징세, 증세한다고 출산율이 늘 것이란 오만!
    수장된 아이들 세월호를 봐라. 미혼모의 처우를 봐라. 수출되는 아이들을 봐라. 근혜와 순실 일당을 봐라.
    나라곳간은 눈먼 돈이라 다 해처먹어 돈 없으니 다시 복지를 외치며 또 국민을 기만한다.
    안전없는 나라! 인권없는 나라! 정의없는 나라! 복지없는 나라! 잘난 국민들은 버리고 떠나는 나라.

  • 19. 아동수출 나라
    '16.11.17 9:12 PM (125.178.xxx.144) - 삭제된댓글

    자국에서 낳은 아이도, 국민도 제대로 대우 못하면서 징벌성 싱글세 징세, 증세한다고 출산율이 늘 것이란 저 오만!
    수장된 아이들 세월호를 봐라. 미혼모의 처우를 봐라. 수출되는 아이들을 봐라. 근혜와 순실 일당을 봐라.
    나라곳간은 눈먼 돈이라 다 해처먹고 돈 없으니 다시 복지를 외치며 또 국민을 기만한다.
    안전없는 나라! 인권없는 나라! 정의없는 나라! 복지없는 나라! 잘난 국민들은 버리고 떠나는 나라.

  • 20. 이게 나라냐?
    '16.11.17 9:17 PM (125.178.xxx.144) - 삭제된댓글

    자국에서 낳은 아이도, 국민도 제대로 대우 못하면서 징벌성 싱글세 징세, 증세한다고 출산율이 늘 것이란 저 오만!
    수장된 아이들 세월호를 봐라. 미혼모의 처우를 봐라. 수출되는 아이들을 봐라. 물대포를 봐라.
    근혜와 순실 일당을 봐라!!!
    나라곳간은 눈먼 돈이라 다 해처먹고 돈 없으니 출산율 외치며 또 국민을 기만한다.
    안전없는 나라! 인권없는 나라! 정의없는 나라! 복지없는 나라! 잘난 국민들은 버리고 떠나는 나라!!!

  • 21. 이게 나라냐?
    '16.11.17 9:20 PM (125.178.xxx.144)

    자국에서 낳은 아이도, 국민도 제대로 대우 못하면서 징벌적(?) 싱글세 징세, 증세한다고 출산율이 늘 것이란 저 오만!
    수장된 아이들 세월호를 봐라! 미혼모의 처우를 봐라! 수출되는 아이들을 봐라! 물대포를 봐라!
    근혜와 순실 일당을 봐라!!!
    나라곳간은 눈먼 돈이라 다 해처먹고 돈 없으니 출산율 외치며 또 국민을 기만한다.
    안전없는 나라! 인권없는 나라! 정의없는 나라! 복지없는 나라! 잘난 국민들은 버리고 떠나는 나라!!!

  • 22. 미친..
    '16.11.18 9:09 PM (223.62.xxx.121)

    결혼하면 그래도 살만하고 행복하다.. 는 식으로 가야지
    무조건 세금으로 때리다니요.?

    결혼할수없게끔
    취업도 어렵게 만들고
    부동산정책 엉망이라 집도 못장만하게 되었고
    육아문제도해결 못했는데

    이상태에서 결혼안하면 세금때리겠다니요?

    혼자인것도 서럽고 노후에 아파도 혼자인데
    세금까지 더내라면 이건 진짜 미친 정부라고 할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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