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계엄 선포 관련 헌법 규정

... 조회수 : 967
작성일 : 2016-11-16 16:21:41

헌법77조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


현재로서는 계엄 선포 하면 여소야대 이므로 국회에서 즉시 계엄 해제 

그리고 내란죄로 체포까지 가능할듯.


지나친 걱정은 필요없지만 

회색 분자들(궁민당, 민주당 사쿠라들...)  때문에  언제나 요경계 대상 


참고사항)

정권 초기 김재원 이가 계엄법 손보았음 

계엄 기간은  6개월을 넘기지 못한다 .. 이었던 걸로  기억 


IP : 118.38.xxx.29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6.11.16 4:24 PM (115.136.xxx.220)

    지난 주 집회 앞두고 피가 바다같이 흐를거라는 개소리 한 작자가 누구죠? 국민은 21세기 최참단을 사는데 정부는 아직도 계엄 운운 하면서 겁주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17863 82쿡 회원님들께 감사드려요 32 .. 2016/11/16 1,836
617862 광화문집회 나간다니 애 학원 라이드 한번 더하라는 동네엄마 20 촌철살인대사.. 2016/11/16 4,223
617861 피지오겔이 그리 좋나요?? 17 2016/11/16 8,005
617860 사무실 사람들한테 뭐가 좋을까요 1 뭐가좋을까 2016/11/16 482
617859 개누리들아 너희들이 지금 누구 편이냐!!! 1 분노 2016/11/16 456
617858 박여사의 멘탈은 가히 국보급 13 인사 2016/11/16 2,581
617857 호주에서 손물사온다는데ㅜ머가 좋을까요 4 fr 2016/11/16 777
617856 저것들을 그냥 2 복장터져 2016/11/16 628
617855 하소연) 다이어트 중..먹고싶어..ㅜㅜ 19 아줌마 2016/11/16 2,563
617854 jtbc(단독) 세월호 여론전 충격보고서...... 21 ㄷㄷㄷ 2016/11/16 14,091
617853 아이가 안정을 못 갖네요 7 최선 2016/11/16 2,202
617852 뉴스에, 박끄네가 엘씨티 철저히 조사하라 했다네요. 11 ..... 2016/11/16 1,735
617851 장선용 선생 요리책 좋아하시는분들 보세요 11 요리 2016/11/16 2,989
617850 안철수 “朴대통령 국민 모욕, 헌법 모독···이제는 물러나야 9 산여행 2016/11/16 986
617849 누가 좀 올려주세요. Jtbc 10 시간이되었어.. 2016/11/16 1,689
617848 한겨울에도 파우더 블러셔 쓰시나요?? 4 ㅂㅈㄷㄱ 2016/11/16 1,516
617847 청와대가 노리는 거 1 ㄴㄴ 2016/11/16 754
617846 누군가들을 저주해보신적 있으세요? 7 .. 2016/11/16 1,971
617845 토플 구문분석 수업좀 추천해 주세요. 2 영어능력자님.. 2016/11/16 507
617844 새누리당 반대로 최순실 특검법 불발! 7 ..... 2016/11/16 1,375
617843 빵이나 과자보단 그나마 떡이 몸에 덜 나쁘겠죠? 19 ... 2016/11/16 7,578
617842 일일드라마의 특징 4 ㅇㅇ 2016/11/16 1,403
617841 수험생 아이 너무나 많은 응원에 얼떨떨해요 2 슈퍼문 2016/11/16 1,595
617840 가디건 색상 다른 똑같은거 2개 사는거 어떤가요? 8 질문 2016/11/16 1,611
617839 평수 늘려 이사하신분 있나요? 9 383838.. 2016/11/16 1,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