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계엄 선포 관련 헌법 규정

... 조회수 : 941
작성일 : 2016-11-16 16:21:41

헌법77조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


현재로서는 계엄 선포 하면 여소야대 이므로 국회에서 즉시 계엄 해제 

그리고 내란죄로 체포까지 가능할듯.


지나친 걱정은 필요없지만 

회색 분자들(궁민당, 민주당 사쿠라들...)  때문에  언제나 요경계 대상 


참고사항)

정권 초기 김재원 이가 계엄법 손보았음 

계엄 기간은  6개월을 넘기지 못한다 .. 이었던 걸로  기억 


IP : 118.38.xxx.29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6.11.16 4:24 PM (115.136.xxx.220)

    지난 주 집회 앞두고 피가 바다같이 흐를거라는 개소리 한 작자가 누구죠? 국민은 21세기 최참단을 사는데 정부는 아직도 계엄 운운 하면서 겁주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17876 이제 문재인 공격하는 뉴스조작 나오겠네 5 뻔해 2016/11/16 805
617875 글이 회색 이상 2016/11/16 360
617874 시어머니 오신다고 약속 자꾸 깨는 친구 22 ... 2016/11/16 5,640
617873 중3특목고 1단계 전형에서 떨어지고나니 7 떨어질줄은 .. 2016/11/16 2,069
617872 부산 엘시티 의혹과 박근혜의 반격 21 박근헤의 반.. 2016/11/16 2,229
617871 오늘, JTBC 세월호 참사 단독보도 시작합니다.(제곧내) 13 ... 2016/11/16 4,619
617870 제가 새빨간 립스틱이 받는 얼굴인데요 14 ... 2016/11/16 3,441
617869 여러분 잊지마세요.... 어떤 기함할 뉴스거리가 나와도, 13 ........ 2016/11/16 4,082
617868 막장드라마 보다 재밌는 1 수줍 2016/11/16 575
617867 새누리당과 검찰 압박 5 ... 2016/11/16 906
617866 정유뇌 도 아. 진짜... 2016/11/16 591
617865 [단독] “한·일 군사정보협정 재추진은 박 대통령 지시에 따른 .. 6 길라임으로웃.. 2016/11/16 1,179
617864 어떻게 살고싶으세요? 5 2016/11/16 1,281
617863 내일 시험보는 학생들, 이모가 응원합니다!! ^^ 13 화이팅~!!.. 2016/11/16 791
617862 박근혜-최태민 아지트에 금은보화 가득” 3 ㄴㄴㄴ 2016/11/16 1,957
617861 플랭크운동 엎드린자세 말고 반대로하면 효과없을까요? 4 뱃살 2016/11/16 1,899
617860 스컬트라 원래이렇게 아픈가요? 4 ㄷㄷ 2016/11/16 4,940
617859 박근혜가 물러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33 아마 2016/11/16 5,565
617858 최순실 부역자가 야당에도 상당할 듯 43 부역자 2016/11/16 2,798
617857 새누리당 반대로 특검법 상정 제동 3 한심 2016/11/16 766
617856 공무원 행시출신은 왜 정년까지 못다니나요? 5 .. 2016/11/16 5,146
617855 10년차 남편한테 화장한 모습만 보여주시나요? 26 zz 2016/11/16 5,630
617854 박지시로 한일군사협정 재추진 10 너를 어쩌까.. 2016/11/16 1,351
617853 엘시티를 기회로 강하게 밀어붙이기를 바랍니다 5 위기는 기회.. 2016/11/16 1,200
617852 얼굴이 푸석하고 어느순간 윤기가 안돌아요. 18 젊어지자 2016/11/16 6,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