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계엄 선포 관련 헌법 규정

... 조회수 : 947
작성일 : 2016-11-16 16:21:41

헌법77조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


현재로서는 계엄 선포 하면 여소야대 이므로 국회에서 즉시 계엄 해제 

그리고 내란죄로 체포까지 가능할듯.


지나친 걱정은 필요없지만 

회색 분자들(궁민당, 민주당 사쿠라들...)  때문에  언제나 요경계 대상 


참고사항)

정권 초기 김재원 이가 계엄법 손보았음 

계엄 기간은  6개월을 넘기지 못한다 .. 이었던 걸로  기억 


IP : 118.38.xxx.29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6.11.16 4:24 PM (115.136.xxx.220)

    지난 주 집회 앞두고 피가 바다같이 흐를거라는 개소리 한 작자가 누구죠? 국민은 21세기 최참단을 사는데 정부는 아직도 계엄 운운 하면서 겁주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27872 박사모, 세월호 천막에 가서 깽판 난동. 촬영자 위협하고 유가족.. 26 늙으면죽어야.. 2016/12/10 4,279
627871 아.오늘 그알에서 세월호 다룹니다 8 ㅇㅇ 2016/12/10 2,125
627870 박근혜 구속하라 구미시민들 거리행진 ... 2016/12/10 801
627869 새누리 가슴 쓸어내리고 있을듯 2 하루정도만 2016/12/10 1,584
627868 청와대는 달라진 것도 없어요. 평소와 같아요. 2 ... 2016/12/10 1,338
627867 여당 지지자가 돌아선건 아닌가봐여 4 여당 2016/12/10 1,189
627866 와ㅡ오늘 전율ㄷㄷㄷ 6 dfgjik.. 2016/12/10 2,821
627865 목포김기춘 mbn에서 망언 9 어이상실 2016/12/10 3,871
627864 문재인 지지 평론가는 없네요 ㅠㅠ 25 문재인 2016/12/10 2,549
627863 (알바글 노댓글) 알바증가! 캠페인해요! 4 8282 2016/12/10 523
627862 3 괴롭네요 2016/12/10 539
627861 급 남편이 퐁퐁으로 생달걀씻어요 10 Yry 2016/12/10 4,148
627860 문재인지지자님들 보세요 - 오늘 광화문 영상과 사진입니다 41 기도합니다 2016/12/10 3,135
627859 겨드랑이 통증이 심한 경우... 3 초 4 여자.. 2016/12/10 3,054
627858 치통 진통제로도 안되네요 10 잇몸 2016/12/10 3,860
627857 광화문서 초코파이,두유 인증샷~~ 2 오늘은 딸만.. 2016/12/10 2,287
627856 광화문 광장이에요 9 보나마나 2016/12/10 1,579
627855 중국산고추씨기름소스어떤가요? 2 얼룩이 2016/12/10 805
627854 대문에 걸린 카레 볶음밥 11 ... 2016/12/10 2,847
627853 지금 생생한 광화문 상황 보세요 4 ^^ 2016/12/10 1,714
627852 그들이 내각제 개헌에 목매는 이유 1 샬랄라 2016/12/10 758
627851 초등 아이 독감이라 담임께 문자 드렸는데.... 16 ... 2016/12/10 8,541
627850 고딩 아들이 광화문 간다고 전화왔어요. 깔고 앉는거? 12 ... 2016/12/10 2,963
627849 복막염으로 2주째 입원 중인데 퇴원 후 이혼하려고합니다 3 티백 반기문.. 2016/12/10 3,548
627848 혹시 문경에 있는 글로벌 선진학교에 대하여 3 어울림 2016/12/10 1,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