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계엄 선포 관련 헌법 규정

... 조회수 : 901
작성일 : 2016-11-16 16:21:41

헌법77조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


현재로서는 계엄 선포 하면 여소야대 이므로 국회에서 즉시 계엄 해제 

그리고 내란죄로 체포까지 가능할듯.


지나친 걱정은 필요없지만 

회색 분자들(궁민당, 민주당 사쿠라들...)  때문에  언제나 요경계 대상 


참고사항)

정권 초기 김재원 이가 계엄법 손보았음 

계엄 기간은  6개월을 넘기지 못한다 .. 이었던 걸로  기억 


IP : 118.38.xxx.29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6.11.16 4:24 PM (115.136.xxx.220)

    지난 주 집회 앞두고 피가 바다같이 흐를거라는 개소리 한 작자가 누구죠? 국민은 21세기 최참단을 사는데 정부는 아직도 계엄 운운 하면서 겁주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18485 35brix 면 대체 얼마나 단거에요 5 brix 2016/11/17 1,314
618484 김어준 뉴스공장 세계일보 전 사장 인터뷰 4 불펜펌 2016/11/17 1,803
618483 시슬리 향수 오뒤스와르 3 ^-^ 2016/11/17 1,694
618482 박사모는 지금 이런걸 돌려 봅니다 1 9 박사모 2016/11/17 1,621
618481 최순실과 차병원 다투고, 차병원 특별세무조사 받아 8 까도까도 2016/11/17 2,575
618480 이 시국에 죄송, 고3 화장품좀 추천해주세요 7 Dd 2016/11/17 809
618479 11월 16일 jtbc 손석희 뉴스룸 2 개돼지도 .. 2016/11/17 886
618478 엘시티 관련 루머 제보 받는다고 합니다 5 루머제보 2016/11/17 992
618477 단독-청와대가 삼성물산 합병 찬성하라 지시..박근혜 뇌물의혹 6 이게나라냐 2016/11/17 1,199
618476 부모님을 보면 궁상 떤다고 부자되는거 아니더라구요 12 닭치고 2016/11/17 7,654
618475 신촌 봉건영주(?)로 군림한 이화여대 최순실같은 자 사퇴? 1 봉건영주 이.. 2016/11/17 828
618474 백남기부검건도 아직 하나도 못밝혔어요 1 ㅅㅈㅅ 2016/11/17 303
618473 트럼프 기자들한테 말 안하고 5 가족 끼리 .. 2016/11/17 2,757
618472 태반주사, 백옥주사 가져갔다. 13 ... 2016/11/17 6,771
618471 서울대병원 백선하교수 보직해임 20 ㅇㅇ 2016/11/17 5,672
618470 채동욱총장 34 .. 2016/11/17 5,461
618469 오늘 염색하고 내일 퍼머 해도 되죠? 8 몰라서 2016/11/17 2,106
618468 [단독] 세월호 당일 간호장교 靑 출장..'7시간' 열쇠 되나?.. 11 !! 2016/11/17 3,996
618467 싱글세 도입 급해 12 출산장려책 2016/11/17 2,554
618466 가슴의 답답함 오래동안 맺힌 한들 어떻게 푸세요? 2 쾌청 2016/11/17 977
618465 울딸보다 고시장에 먼저 간 학생이 있을까요? 12 아..증말... 2016/11/17 3,860
618464 딸아이 수능 셤장에 들어가는데 눈물이 나네요 10 기도하는마음.. 2016/11/17 2,215
618463 2016년 11월 17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세우실 2016/11/17 610
618462 이런 카톡을 받았네요 14 2016/11/17 5,720
618461 수능 보러 혼자간다는 아들 16 2016/11/17 5,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