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계엄 선포 관련 헌법 규정

... 조회수 : 853
작성일 : 2016-11-16 16:21:41

헌법77조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


현재로서는 계엄 선포 하면 여소야대 이므로 국회에서 즉시 계엄 해제 

그리고 내란죄로 체포까지 가능할듯.


지나친 걱정은 필요없지만 

회색 분자들(궁민당, 민주당 사쿠라들...)  때문에  언제나 요경계 대상 


참고사항)

정권 초기 김재원 이가 계엄법 손보았음 

계엄 기간은  6개월을 넘기지 못한다 .. 이었던 걸로  기억 


IP : 118.38.xxx.29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6.11.16 4:24 PM (115.136.xxx.220)

    지난 주 집회 앞두고 피가 바다같이 흐를거라는 개소리 한 작자가 누구죠? 국민은 21세기 최참단을 사는데 정부는 아직도 계엄 운운 하면서 겁주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31555 혹시 지르텍이란 약 12 mai 2016/12/21 5,265
631554 아무리 생각해도 sbs 럭셔리블로거 스페셜은 이상.. 3 제발 2016/12/21 3,992
631553 헤어쪽 종사자분 계신가요?? 3 궁금궁금 2016/12/21 1,290
631552 단문) 이재명 박원순, 대통령 임기단축 공론화 합류 38 이재명도 2016/12/21 2,332
631551 JTBC 팩트체크 2 .... 2016/12/21 1,612
631550 공복 혈당 110인데 , 당근즙 안 먹어야겠죠?? 9 당근즙, 2016/12/21 6,349
631549 조대위..외부진료 깊숙이 안다.. 2 .... 2016/12/21 2,622
631548 TtvN 같은건 케이블 신청해야 볼수 있나요? 1 .... 2016/12/21 438
631547 11월 자동차보험 갱신했는데 삼당원이 운전자보험들라고 하네요 8 자동차보험 2016/12/21 1,444
631546 시댁과 여행 가야하나요... 23 Dd 2016/12/21 7,353
631545 제 상황?과 보험상황입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9 .... 2016/12/21 955
631544 박원순, 차기 대통령 임기 3년 조정 고려 23 박원순도 2016/12/21 2,786
631543 [성명서] 한울원전 5호기 방사성물질 누출사고 축소, 은폐 진상.. 2 후쿠시마의 .. 2016/12/21 924
631542 보수 더민주 의원수가 아쉬워요. 3 개헌반대 2016/12/21 726
631541 강력추천하는 기력보충식품 있으신가요? 16 Dd 2016/12/21 4,068
631540 친정엄마께 아이 부탁드리기..못할짓이겠죠? 28 ㅇㅇ 2016/12/21 5,118
631539 대치동 근처- 깨끗한 빌라촌이 어디쪽인가요? 10 bb 2016/12/21 2,158
631538 국민의당 박지원-문재인의 입을 탄핵해야 한다 27 집배원 2016/12/21 1,940
631537 Mbc와 kbs가 저모양저꼴이 된거 책임물을수 있을까요 4 ㄱㄴ 2016/12/21 629
631536 버섯 밑둥이 하얗게 되는건 곰팡이 맞나요? 1 팽이 2016/12/21 996
631535 왜 누구를 만나면 더 외로울까요? 11 2016/12/21 2,860
631534 홍콩,마카오 여행시 인아웃? 7 여행 2016/12/21 2,543
631533 출생의비밀 진짜 막장 드라마 12 두번꼰 2016/12/21 4,246
631532 저 너무 속상해요 ㅜㅜ 3 속상해요 2016/12/21 1,558
631531 요즘 부모의 성을 다 쓸 수 있나요? 1 2016/12/21 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