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계엄 선포 관련 헌법 규정

... 조회수 : 826
작성일 : 2016-11-16 16:21:41

헌법77조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


현재로서는 계엄 선포 하면 여소야대 이므로 국회에서 즉시 계엄 해제 

그리고 내란죄로 체포까지 가능할듯.


지나친 걱정은 필요없지만 

회색 분자들(궁민당, 민주당 사쿠라들...)  때문에  언제나 요경계 대상 


참고사항)

정권 초기 김재원 이가 계엄법 손보았음 

계엄 기간은  6개월을 넘기지 못한다 .. 이었던 걸로  기억 


IP : 118.38.xxx.29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6.11.16 4:24 PM (115.136.xxx.220)

    지난 주 집회 앞두고 피가 바다같이 흐를거라는 개소리 한 작자가 누구죠? 국민은 21세기 최참단을 사는데 정부는 아직도 계엄 운운 하면서 겁주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43743 사실 제가요~ 2달전까지 이재명을 몰랐습니다 28 moony2.. 2017/01/24 1,620
643742 모자에 털붙어있는 패딩. 세탁기 어떻게 돌리나요? 8 ... 2017/01/24 3,070
643741 경향신문 구독시 할인받거나 6 ㄱㅎ 2017/01/24 489
643740 나이차 많이나는 직원들과 어떻게 친해질까요? 8 깍두기 2017/01/24 1,371
643739 신약성경 읽기 강추하시는 분들께 17 궁금 2017/01/24 2,060
643738 이상호 기자. 문재인. 삼성. 9 ㅇㅇㅇ 2017/01/24 1,065
643737 2017년 1월 24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2 세우실 2017/01/24 396
643736 서양에서도 뒤깁기 시작하는 아기가 바닥 생활하나요 4 2017/01/24 2,932
643735 ‘대통령 7시간’ 추적자들…박주민, 이재명, 한겨레 3 moony2.. 2017/01/24 1,152
643734 원래 핏플랍 이렇게 발등이 헐렁한가요? 6 핏플랍 2017/01/24 1,637
643733 둘중 하난 거짓...인데...뭐죠? 뭐죠? 2017/01/24 602
643732 전안법 파장이 생각보다 클 것 같습니다. 12 서민경제 2017/01/24 6,360
643731 그렇게 별로였나요 ㅡ원론적 답변 반복에 발 바꾸기로 일관 평가 2017/01/24 402
643730 담낭에 혹이 있다는데요 3 담낭 2017/01/24 1,815
643729 연꽃과 무소의뿔 그리고 정치인. 4 Ssdd 2017/01/24 524
643728 보정브라문의 햇살 2017/01/24 356
643727 반ㅡ 조카, 병역기피자로 지명수배… "형님도 알았을 것.. 8 집안이? 2017/01/24 2,140
643726 전안법, 박그네정부의 최대 악법 5 전안법 2017/01/24 3,228
643725 [단독] 정유라의 ‘금수저 대출’ 뭐가 문제인가 1 ........ 2017/01/24 947
643724 손가혁이 "손가락 혁명군"이라네요 ^^ 18 moony2.. 2017/01/24 1,969
643723 중학교 배정을 받았는데 친한 친구가 없다고 펑펑 우네요 ㅜ 6 친구 2017/01/24 1,439
643722 정치부회의] 이재명, 시계 공장서 대선 출마 선언…왜? 2 moony2.. 2017/01/24 636
643721 문재인 "비선은 아내뿐…패권주의는 공격용 프레임&quo.. 4 후쿠시마의 .. 2017/01/24 821
643720 남자친구가 저희 집 경제상황에 대해 27 ㅠㅠㅠㅠ 2017/01/24 15,165
643719 수학 선생님들 계셔서 여쭤봐요 22 /// 2017/01/24 4,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