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은이를 제거하라면 미국 정보 자산 뿐 아니라 일본 정보 자산도 꼭 필요하다
미국에선 일본 정보 당국에게서 획득한 정보를 한국에 임의로 알려줄수 가 없다
미일 상호 당연히 비밀 유지 의무가 있으니까 (미일 정보 보호협정)
그래서 개정은 제거나 북괴 도발시 한국에 신속한 정보 제공에 무리가 따른다.
북괴 도발 징후에 대해서 미국에 정보를 부탁해도 미국이 노코멘트 해버리는 대부분의 정보는 일본 정보 당국이 미국에 제공한 것이다. 즉 일본의 동의가 있어야 한국에 줄수 있다
노무현 때처럼 한국정부에 대한 불신, 미국의 이익이나 정보원 노출을 막기 위해 한국에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말이다
이걸 해결하는게 한일 정보 보호협정 체결의 숨은 이유다
이걸 국내 좌익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당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