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보보호협정」 추진경위 및 내용(외교부 공개 문서)
http://www.mofat.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
1. 이 협상이 처음 추진...2012년 6월 이명박 때 - 밀실 협상 논란, 과거사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일본과는 군사 협정을 체결해선 안된다는 여론이 일어 불발
이후 무기한 연장된 체결을 갑자기 5일전 서둘러 제개한다고 정부 발표,(2012.6월 무산된 지 4년 5개월만에 제개)
2. 2016.11월 1일 군사정보협정 실무협의 1차 과장급 실무협의 열림(도쿄) ...............
3. 2016.11월 9일 서울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2차 실무회의 열림 (사실상 서명에 앞서 조율을 끝내는 최종 회의)늦어도 내달 초까지 협정에 서명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짐.(일본 기회는 이때다 서두름)...............
4. 2016. 11월 14일 도쿄에서 협정 체결을 위한 3차 실무협의 열고 가서명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함.......
공론화 과정이나 국회 비준동의도 없이 박근혜정부가 밀어 붙이고 있는거죠...지랄
언론들도 이 사실을 다루었지만 최순실게이트와 미국 대선때문에 가려짐..........
야당과 여러 시민단체들이 이에 대해 거세게 반대하고 있으며 특히 야당은 한민구 국방장관 탄핵 경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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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보세요?
이 협상 전에 2014년 12월 한국, 미국, 일본 3국이 체결한 정보공유 협정인 한ㆍ미ㆍ일 정보공유 협정이 있었잖아요.....
현재 한·일 양국은 2014년 말 체결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을 토대로 제한적 범위 안에서 미국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군사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상태죠.
그런데 이거로는 안된다...일본과의 협정으로 이제는 미국을 거치지 않고 일본과 다이렉트로 정보를 받겠다. 그러면 북한에 대한 신속대응이 가능해진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거짓말 주장입니다.....
[안보] “무산된 한일 정보보호협정 MD(미사일방어) 구축 사전조치였다”
원문보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7&aid=000...
그 증거는
지난 2013년 6월 24일 미 의회조사국(CRS)은 이와 관련한 흥미로운 문서를 작성해 상·하원에 보고했는데요. 문제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한미일 3국의 미사일방어(MD)체제 구축을 위한 사전조치였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요..
또한 보고서에는 “한국의 경우 북한과 너무 가까워 미사일이 저궤도로 날아오는 데다 수 분 내에 도착하기 때문에 3국 미사일방어 공조로 별다른 이득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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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 미국, 일본에겐 좋지만 우리에겐 필요없는 협정이라는 거죠...
미국으로서는 탐지,격추까지 수 분 내에 진행할 수 있는 지휘통제자동화(C4I) 체계의 시스템 연동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일본은 국제사회에 자위대 정식 군대 인정과 군사2급비밀을 공유하면서 우리나라 군대의 모든 정보를 꿰뚫어 볼 수 있다는 잇점이 있으니 얼마나 좋겠어요............(한반도에 자위대가 올 수도 있음)
한·일 군사정보협정 ‘속전속결’ 체결 강행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1082231005&code=...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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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는 한미일동맹으로 북한을 견제한다지만... 결국은 미국의 러시아,중국을 의식한 조치라고 할 수 있죠...거기에 우리는 미국에게 힘없이 끌려가고 있는 상황............
중국이나 러시아가 생각하기엔..... 일본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체결되면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에 편입되는거고 우리와도 공유하니까 우리도 공범이 된다고 생각하는거죠.
우리는 그나마 갖고 있던 중국과의 우호관계에 치명타가 되고 주변국을 자극해서 북핵문제까지 먹구름이 드리워지게 되죠.
.....정의당 김종대 의원의 주장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결정부터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이미 계산된 수순으로 보인다. 이는 향후 한·미·일 미사일방어를 위한 공동의 교전수칙, 즉 동시 작전이 가능한 룰까지 짜자는 얘기이고 한·미·일 vs 북·중·러로 세력 균형을 재편하는 것인데 국민적 동의도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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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김어준이 다룬 내용 들으면 해박한 도움이 됩니다.
김어준의 뉴욕타임스 179회 한일 군사비밀정보 보호협정(게시일: 2012. 7. 6.)
https://www.youtube.com/watch?v=H_fZjlazBlk&list=PL83E1A08B340CBAE6&index=3&fe...
사실 우리는 북한과의 관계에서...
남북불가침 평화협정 체결하고 냉전을 피하면서 북한의 핵을 점진적으로 폐기하는 전략이 좋은 전략이죠...이것이 평화통일을 향해 갈 수 있는 해법............미국은 싫어하겠지만요.
최순실, 린다킴 연관성은 2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