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씨일가 재산몰수 가능할까요?
작성일 : 2016-11-14 01:24:47
2225351
전두환추징법이 2013년에 만들어졌는데
그당시1,672억원 미납추징금 환수하려고 만든법인데 2016년현재 여전히1065억원 미납중이라네요
이유는 추징하기로한 부동산에 선순위채권이 걸려있어서라네요
최씨일가도 선순위채권을 부동산에걸어 재산은닉하거나
자금세탁 해외반출등등 갖은방법으로 재산은닉하겠죠?
순득이 큰아들이 베트남에서 유치원한다는데
얼마전 순득이가 외교행낭이용에서 베트남으로 거액의 재산도피를 했다더군요
하루빨리 특검만들어야 하는데 현재검찰수사는 못믿겠고
재샌환수는 고사하고 그일가들 다 해외로 이미도피한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IP : 61.106.xxx.17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6.11.14 1:25 AM
(61.75.xxx.195)
특별법 만들면 가능한데 그 특별법이 통과할지도 의문이고
통과하더라도 추징할 의지가 있을지도 의문이죠
2. ///
'16.11.14 1:26 AM
(61.75.xxx.195)
국회, 검찰, 청와대 다 한 편 인 거 눈에 안 보이나요?
3. ...
'16.11.14 5:13 AM
(108.62.xxx.190)
-
삭제된댓글
같이 해먹은 것들 많아서 몸 사릴 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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