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느끼는 것과 실제의 차이

[하아]

국민 다수는 우병우가 대단한 잘못이 발견되어서 검찰 조사를 받은 걸로 알지만 그는 심지어 피의자 신분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피고발인 신분이었죠. 검찰은 아무 증거도 죄목도 갖고있지않은데 그냥 고발장이 들어와서 조사하는 그런 상황요. 괜히 우병우가 목에 깁스한 것처럼 뻣뻣하게 반응했던게 아닙니다. 검찰이 아무 증거가 없다는 것을 아니까 당당했던 거에요.

우리는 우병우가 이번 사건의 대단한 몸통이라 인식하고있지만 현실은 다 추측뿐인겁니다. 그 어떠한 것도 법정에서 써먹을 수 없는 추측이요.

박근혜도 마찬가지에요. 직접적으로 잘못한 거 밝혀진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태블릿 문서 유출도 박근혜가 직접했다는 증거 아직 없고요. 누구한테 직접적으로 시켰다는 진술도 아직 없습니다. 단지 그것이 청와대 바깥 일반인 사무실에서 나왔다는 것이 증거의 전부죠.

근데 이들한테 형사적으로 죄를 묻고 감옥에 보낼 정도로 인정이 되려면 정말 한치의 오차없이 빼도박도 못하는 증거가 있어야해요.

한동안 존재하다 없어진 간통법. 그게 왜 실효가 없었나요? 불륜 남녀가 같은 호텔방에 벌거벗은채로 발견이되고 콘돔이 발견되어도 성관계 장면을 경찰을 대동해서 직접 목격하지 않으면 유죄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형사법은 무죄추정의 원칙이 기본이거든요. 형사법으로 유죄로 인정받기란 그만큼 까다롭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박근혜 게이트. 대부분 상당히 신빙성있는 얘기들인거 우리 다 알죠. 불륜 남녀가 같은 호텔방에 나체로 있는거 발견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걸로 유죄판결을 낼 수가 없는게 형법이에요.

헌재가도 매한가지입니다. 제 아무리 헌재가 정치적으로 판결을 내린다해도 최소한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법적으로 판단을하고 유죄가 나왔을 때 그게 탄핵감이냐 아니냐를 정치적으로 따지는거지, 애초에 유죄감이 안되면 그냥 탄핵이 안되는거에요.

저런 국정농단에도 유죄가 아니라니 이게 말이되는 소리냐....는 말 다 공감하지만, 실제 현실이 그렇다는겁니다. 괜히 박근혜가 하야는 없다, 차라리 탄핵을 해라라고 얘기한게 아니에요...

[뭔소리]

이미 성관계동영상은 나왔는데요?

[lush]

우리나라 검찰은 수사보다 힘의 역학관계에 의해 사건을 가공하는 집단 . 검찰이 법에 따라 수사하는줄 아시나봐요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

[검찰쪽 부역자구나]

이런 식으로 헛소리해서 국민들이 정말 우병우 범죄에 증거가 없다고 믿게 하려고??
장난해?
느닷없이 뇌물성 축재는 따로 쳐도
현재 그 사람이 공직자로서 어긴 기본적인 법이 얼마나 많은데
자살한 경찰에 관련된 범죄만 봐도 외국에서라면 중형예약이거덩
미국 뉴져지 주지사 보좌관 두명은 뉴져지주지사인 크리스티가 정치적 보복의 일환으로 뉴져지와 맨하탄을 잇는 다리를 지 맘대로 닫았던 일을 수행한 이유로 20년형 받았는데
그 애들이 빨리 개인의 이익을 위해 더 뱉어내야 크리스티를 쳐넣게 되는 상황
크리스티는 그런 상황이니까 트럼프에 딱 달라붙어서 선거를 버텼는데 트럼프가 선거에 이기곤 표나게 갸를 따 시키는 중
내가 왜 남의 나라 이야길 자꾸 하냐면
검찰 부역자들 너네가 지금 국민들에게 헛소리를 하고 매국질들 많이 해봐라
끝이 어떻게 돼나 국민들이 제대로 보여줄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