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대통령 탄핵 절차

[속지마세요]

1.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의안 제출) - 야권이 힘을 합치면 가능.

2. 국회 본회의에 상정 후 24시간~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하고,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하면 의안이 가결 - 야권이 힘을 합쳐도 불가. 야당 의원수가 200명이 안되잖음?

3. 국회의장이 소추의결서를 대통령에게 송부를 하면 그 즉시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

4. 탄핵심판권을 가지고 있는 헌법재판소에서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 하면 탄핵 결정 - 기적적으로 국회를 통과해도 여기서 걸림. 현재 헌법재판소 판사들이 역대 최다로 보수 성향임.

5.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되면 대통령 권한 부활, 탄핵이 결정된 경우는 대통령 자리에서 쫓겨나는 것은 물론이고 전직 대통령의로서의 예우도 없음.


지금 탄핵을 진행한다는 것은 박근혜에게 면죄부를 주는 절차밖에 안되는 것임.
때문에 새누리에서는 오히려 탄핵을 바라고 있음.
그래야만 박근혜의 대통령으로의 권위가 완전하게 되살아날 수 있기 때문임.

결론 : 탄핵 안한다고 민주당을 욕하고 다니는 벌레를 소탕하자.

[...]

탄핵과 하야가 다른 건 알고 계시죠?

[새누리당이]

가장 바라는 게 탄핵이죠

무조건 하야로 가야합니다.

[그래서]

안철수도 탄핵이 아닌 하야를 말하는 거죠.

[...........]

종편들 떠들어대는 거하며
여기 계속 도배되는 글하며
저들이 원하는게 바로 탄핵소추죠.
탄핵 근처에는 가지도 못할.

[223님]

자꾸 왜 이러세요?
누가 아무것도 안 한답니까?
계속 이러실래요?

[자기는]

반대하지만 차라리 탄핵을 시키라는 새누리 의원의 애원 ㅎㅎ
이게 뭘 말하는거겠어요...

[속지마세요]

면죄부가 뭔지 모르는 닥2 등장하셨네요.

[....]

헌법재판소에서 지게 됩니다.
그래서 탄핵은 안되고 끌어내려야 합니다.
제 발로 내려오게,
옛날 승만리처럼 말입니다.

[미끼 안사요]

헌재가 탄핵을 결정하려면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9명 모두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임명한 ‘보수 성향’ 인사여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기사만 검색해도 탄핵 기각이 불보듯 뻔하고 신중히 접근하는 야당의 전략 더없이 좋습니다.
'난 미끼를 던진 것이고 넌 그걸 확 문 거시여'
속이 빤히 보이는 탄핵 미끼구만 알바들이 일사불란하게 탄핵 미끼 쥐고 움직이네요

[4번단계가 오래 걸려요.]

4번단계에서 시간이 걸리기때문에

야권 추대 총리가 미리 존재한다면

야권에서 정국 주도를 할수있게 됩니다.

검찰총장, 법무부장관 포함 각 부처 장관 임명권,

군통수권까지 야권추대총리가 가질수있는데

이 정도면 정권교체의 초석이 확고하게 깔릴수 있어요.

설사, 탄핵 논의 중일때 대통령 임기가 끝나건,

탄핵 부결돼 대통령 수행하라고 판결ㅈ나더라도

임기 종료 직전일건데요.

그 정도로 4단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