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대통령 탄핵 절차

에프킬라 조회수 : 1,371
작성일 : 2016-11-08 23:00:06

1.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의안 제출) - 야권이 힘을 합치면 가능.

2. 국회 본회의에 상정 후 24시간~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하고,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하면 의안이 가결 - 야권이 힘을 합쳐도 불가. 야당 의원수가 200명이 안되잖음?

3. 국회의장이 소추의결서를 대통령에게 송부를 하면 그 즉시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

4. 탄핵심판권을 가지고 있는 헌법재판소에서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 하면 탄핵 결정 - 기적적으로 국회를 통과해도 여기서 걸림. 현재 헌법재판소 판사들이 역대 최다로 보수 성향임.

5.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되면 대통령 권한 부활, 탄핵이 결정된 경우는 대통령 자리에서 쫓겨나는 것은 물론이고 전직 대통령의로서의 예우도 없음.


지금 탄핵을 진행한다는 것은 박근혜에게 면죄부를 주는 절차밖에 안되는 것임.

때문에 새누리에서는 오히려 탄핵을 바라고 있음.

그래야만 박근혜의 대통령으로의 권위가 완전하게 되살아날 수 있기 때문임.


결론 : 탄핵 안한다고 민주당을 욕하고 다니는 벌레를 소탕하자.

IP : 61.102.xxx.241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ㄷㄷㄷㄷ
    '16.11.8 11:01 PM (182.216.xxx.37) - 삭제된댓글

    그렇군요.

  • 2. 탄핵이
    '16.11.8 11:02 PM (222.239.xxx.38)

    성공할려면 명백한 위법이 나와야 해요.
    그래야 헌재에서도 가능성이 있는데,아직은 법리로 가면 빠져 나갈 구멍이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새누리에서 차라리 탄핵을 하라고 소리치잖아요!!

  • 3. 누가 모르나요....
    '16.11.8 11:13 PM (155.230.xxx.150) - 삭제된댓글

    국회만 통과하면 헌재도 어쩔 수 없죠.
    하지만 국회 통과가 힘드니
    그래서 일부 야권 정치인들이 탄핵 아닌 하야를 주장하는 것이고...

  • 4. 더하기
    '16.11.8 11:18 PM (175.202.xxx.129)

    최악의 시나리오 하나 덧붙이자면, MB라인 여당의원들이 탄핵주도하는 듯 언플(버프 by 조선 & 기타 종편)해서 박근혜만 도려내고, 이름바꾸거나 이명박당(푸른한국당?)으로 이적해서 우리가 "정의의 사도!" 이렇게 하고 장기집권 테크.

  • 5. 맞아요
    '16.11.8 11:29 PM (121.150.xxx.86)

    도올 김용옥님도 그러셨죠. 탄핵하면 무조건 박근혜가 이겨요.

  • 6. 모이자 시청 광화문 청와대
    '16.11.8 11:51 PM (223.62.xxx.205) - 삭제된댓글

    헌법 65조에는 탄핵 사유를 대통령이 맡은 직무와 관련해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로 규정한다.

    오늘 검찰 중간발표만 봐도 순시리 관련해서 법위반이 아니다. 라는 식으로 나오잖아요. 이제 남은건 부정부패 관련 뿐인데 이마저도 검찰의 의지가 필요하다니 ㅠㅠ

    우리에게 남은건 촛불 뿐. 12일 모두 국민의 의지를 밝힙시다.

  • 7. 탄핵은
    '16.11.9 12:12 AM (121.154.xxx.40)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보수 꼴통 법관들이 통과 시킬리 없어요
    도래미타불 되는거죠
    민주당이 잘하고 있는 거예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20628 홍콩섬 호텔이나 레지던스 추천해주세요.^^ 4 여행 2016/11/23 1,518
620627 절임배추를 한번 씻었는데 밤새 물빼야하나요? 6 절임배추 2016/11/23 2,604
620626 이번기회에 박정희 *스 편력도 낱낱이 밝혀졌으면 4 ... 2016/11/23 1,849
620625 돈이 있어야 취재라도 하고 일을 하겠죠.. 일단은 집중해서 몰아.. 5 후원합시다!.. 2016/11/23 892
620624 근데 52년생이면 65살인데 성욕이 있나요? 8 근데 2016/11/23 8,346
620623 제발 알바 소리 좀 적당히 합시다 54 윌리 2016/11/23 1,676
620622 닥치고하야)남아 롱패딩 튼튼하면서 이쁜것 추천해주세요. 1 닭하야 2016/11/23 773
620621 남편에게 욕듣고 제사 갈지말지.. 12 ㄴㄴ 2016/11/23 2,805
620620 타이레놀도 내성 생기나요?? 4 궁금 2016/11/23 2,270
620619 차ㅇ택 최ㅌ민 놀랍도록 닮은 사진... ㅎㄷㄷㄷㄷ 9 2016/11/23 6,276
620618 문재인씨의 다리아픈 친구얘기,,,ㅠㅠ 20 인품 2016/11/23 3,399
620617 파인애플 식초 계속 드시나요? 8 2016/11/23 2,296
620616 박근혜가 세월호 참사 당일날 출근하지 않했답니다. 7 쇼킹쇼킹 2016/11/23 4,271
620615 [펌]의사들 "청와대, 비아그라가 문제가 아니다.. 3 리도카인? 2016/11/23 3,653
620614 세액공제 10만원 여태 안하고 있었는데 하려구요 .. 2016/11/23 459
620613 세면대 막힌 건 어떻게 해야 뚫리나요?? 11 닥대가리 하.. 2016/11/23 1,897
620612 집을 개인적으로 팔았을때 서류작성 질문이예요 2 .... 2016/11/23 574
620611 무슨 나라가 이렇게 흉측해요??????????? 14 d 2016/11/23 3,237
620610 푸른바다의 전설 전지현 패러디물 ㅋㅋ 사랑하는별이.. 2016/11/23 1,640
620609 샷시 틈막이? 문풍지? 추천 좀 해주세요~ 2 11 2016/11/23 1,500
620608 중1 남아 패딩 7 조아 2016/11/23 1,499
620607 [비정치] 김장 김치냉장고에 보관할 때...질문이요~ 3 .... 2016/11/23 1,065
620606 위안부 사드 국정교과서 한일조약ㅡ뉴라이트 4 ... 2016/11/23 445
620605 하야하그라)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 보신분~ 2 ... 2016/11/23 903
620604 몰리다 몰리다 ㅈㅏ사ㄹ 하는건 아닌지.. 39 멘탈 2016/11/23 5,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