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대통령 탄핵 절차

에프킬라 조회수 : 1,206
작성일 : 2016-11-08 23:00:06

1.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의안 제출) - 야권이 힘을 합치면 가능.

2. 국회 본회의에 상정 후 24시간~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하고,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하면 의안이 가결 - 야권이 힘을 합쳐도 불가. 야당 의원수가 200명이 안되잖음?

3. 국회의장이 소추의결서를 대통령에게 송부를 하면 그 즉시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

4. 탄핵심판권을 가지고 있는 헌법재판소에서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 하면 탄핵 결정 - 기적적으로 국회를 통과해도 여기서 걸림. 현재 헌법재판소 판사들이 역대 최다로 보수 성향임.

5.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되면 대통령 권한 부활, 탄핵이 결정된 경우는 대통령 자리에서 쫓겨나는 것은 물론이고 전직 대통령의로서의 예우도 없음.


지금 탄핵을 진행한다는 것은 박근혜에게 면죄부를 주는 절차밖에 안되는 것임.

때문에 새누리에서는 오히려 탄핵을 바라고 있음.

그래야만 박근혜의 대통령으로의 권위가 완전하게 되살아날 수 있기 때문임.


결론 : 탄핵 안한다고 민주당을 욕하고 다니는 벌레를 소탕하자.

IP : 61.102.xxx.241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ㄷㄷㄷㄷ
    '16.11.8 11:01 PM (182.216.xxx.37) - 삭제된댓글

    그렇군요.

  • 2. 탄핵이
    '16.11.8 11:02 PM (222.239.xxx.38)

    성공할려면 명백한 위법이 나와야 해요.
    그래야 헌재에서도 가능성이 있는데,아직은 법리로 가면 빠져 나갈 구멍이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새누리에서 차라리 탄핵을 하라고 소리치잖아요!!

  • 3. 누가 모르나요....
    '16.11.8 11:13 PM (155.230.xxx.150) - 삭제된댓글

    국회만 통과하면 헌재도 어쩔 수 없죠.
    하지만 국회 통과가 힘드니
    그래서 일부 야권 정치인들이 탄핵 아닌 하야를 주장하는 것이고...

  • 4. 더하기
    '16.11.8 11:18 PM (175.202.xxx.129)

    최악의 시나리오 하나 덧붙이자면, MB라인 여당의원들이 탄핵주도하는 듯 언플(버프 by 조선 & 기타 종편)해서 박근혜만 도려내고, 이름바꾸거나 이명박당(푸른한국당?)으로 이적해서 우리가 "정의의 사도!" 이렇게 하고 장기집권 테크.

  • 5. 맞아요
    '16.11.8 11:29 PM (121.150.xxx.86)

    도올 김용옥님도 그러셨죠. 탄핵하면 무조건 박근혜가 이겨요.

  • 6. 모이자 시청 광화문 청와대
    '16.11.8 11:51 PM (223.62.xxx.205) - 삭제된댓글

    헌법 65조에는 탄핵 사유를 대통령이 맡은 직무와 관련해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로 규정한다.

    오늘 검찰 중간발표만 봐도 순시리 관련해서 법위반이 아니다. 라는 식으로 나오잖아요. 이제 남은건 부정부패 관련 뿐인데 이마저도 검찰의 의지가 필요하다니 ㅠㅠ

    우리에게 남은건 촛불 뿐. 12일 모두 국민의 의지를 밝힙시다.

  • 7. 탄핵은
    '16.11.9 12:12 AM (121.154.xxx.40)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보수 꼴통 법관들이 통과 시킬리 없어요
    도래미타불 되는거죠
    민주당이 잘하고 있는 거예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47060 황교안..지켜보겠어~~!!!! 3 지미. 2017/02/03 606
647059 크라운마진이 안맞아서 잇몸이 붓는다는데 .. 2017/02/03 2,393
647058 무거운 무릎담요 있을까요? 2 이불 2017/02/03 538
647057 꽃다발 시들까요? 7 예쁜걸로 2017/02/03 1,631
647056 건강보험 지역보험료 개편 계산기 아직 안올라왓나요? 4 .. 2017/02/03 890
647055 최순실 “미얀마 K타운, 대대손손 물려줄 자산” 장시호에 관리 .. 4 장시호가불었.. 2017/02/03 1,519
647054 [단독]수감된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 사퇴 거부 2 기도안차다 2017/02/03 1,362
647053 앗싸~법원 "'블랙리스트 의혹' 김기춘 특검 수사대상 .. 7 ........ 2017/02/03 1,237
647052 이번 해투보니 박수홍 집안 반대로 자기가 전여친 찬게 맞네요 11 ㅇㅇ 2017/02/03 22,676
647051 신생아 선물 6 곰돌이 2017/02/03 825
647050 집으로 오시는 선생님께 기본적으로 지켜드려야 할 예우 뭐가 있나.. 6 질문 2017/02/03 993
647049 특검, 금융위·공정위 압수수색···삼성뇌물·최순실 수사 6 화이팅 2017/02/03 546
647048 골다공증약 부작용 18 골다공증약 2017/02/03 7,980
647047 블렌더 선택 닌자 vs 블렌텍 7 블렌더 2017/02/03 8,267
647046 도대체 뭘 먹고 체한걸까요? 10 음식궁합 2017/02/03 1,159
647045 정청래ㅡ 황교안, 청와대 압수수색 방해할지 지켜보자 1 지켜보죠 2017/02/03 909
647044 쌩뚱맞지만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13 ㅠㅠ 2017/02/03 3,032
647043 소득공제를 2,3백만원 내 보신분 계신가요.. 15 유리지갑 2017/02/03 2,036
647042 속보..특검보 청와대로 출발~~ 15 ........ 2017/02/03 1,893
647041 헐!!! 삼성과 손잡고 의료민영화 추진한게 노무현 문재인 유시.. 27 ㅇㅇ 2017/02/03 3,320
647040 팟짱에 출연한 심상정, '안희정에 굉장히 실망! 애어른 같다' .. 24 moony2.. 2017/02/03 2,004
647039 의뭉스런 시어머니에 대해 남편에게 말해야하나요? 15 ㅁㅁ 2017/02/03 4,116
647038 KT 멤버십 포인트는 어디다 쓰는 건가요? 19 유리수 2017/02/03 2,942
647037 은행 컴플 금융감독원에 하듯이, 신차 구입 관련은 어디에 컴플 .. 톰슨가젤 2017/02/03 359
647036 중국( 특히 상해)에서 카톡 안되나요? 11 카톡질문 2017/02/03 8,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