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대통령 탄핵 절차

에프킬라 조회수 : 1,206
작성일 : 2016-11-08 23:00:06

1.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의안 제출) - 야권이 힘을 합치면 가능.

2. 국회 본회의에 상정 후 24시간~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하고,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하면 의안이 가결 - 야권이 힘을 합쳐도 불가. 야당 의원수가 200명이 안되잖음?

3. 국회의장이 소추의결서를 대통령에게 송부를 하면 그 즉시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

4. 탄핵심판권을 가지고 있는 헌법재판소에서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 하면 탄핵 결정 - 기적적으로 국회를 통과해도 여기서 걸림. 현재 헌법재판소 판사들이 역대 최다로 보수 성향임.

5.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되면 대통령 권한 부활, 탄핵이 결정된 경우는 대통령 자리에서 쫓겨나는 것은 물론이고 전직 대통령의로서의 예우도 없음.


지금 탄핵을 진행한다는 것은 박근혜에게 면죄부를 주는 절차밖에 안되는 것임.

때문에 새누리에서는 오히려 탄핵을 바라고 있음.

그래야만 박근혜의 대통령으로의 권위가 완전하게 되살아날 수 있기 때문임.


결론 : 탄핵 안한다고 민주당을 욕하고 다니는 벌레를 소탕하자.

IP : 61.102.xxx.241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ㄷㄷㄷㄷ
    '16.11.8 11:01 PM (182.216.xxx.37) - 삭제된댓글

    그렇군요.

  • 2. 탄핵이
    '16.11.8 11:02 PM (222.239.xxx.38)

    성공할려면 명백한 위법이 나와야 해요.
    그래야 헌재에서도 가능성이 있는데,아직은 법리로 가면 빠져 나갈 구멍이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새누리에서 차라리 탄핵을 하라고 소리치잖아요!!

  • 3. 누가 모르나요....
    '16.11.8 11:13 PM (155.230.xxx.150) - 삭제된댓글

    국회만 통과하면 헌재도 어쩔 수 없죠.
    하지만 국회 통과가 힘드니
    그래서 일부 야권 정치인들이 탄핵 아닌 하야를 주장하는 것이고...

  • 4. 더하기
    '16.11.8 11:18 PM (175.202.xxx.129)

    최악의 시나리오 하나 덧붙이자면, MB라인 여당의원들이 탄핵주도하는 듯 언플(버프 by 조선 & 기타 종편)해서 박근혜만 도려내고, 이름바꾸거나 이명박당(푸른한국당?)으로 이적해서 우리가 "정의의 사도!" 이렇게 하고 장기집권 테크.

  • 5. 맞아요
    '16.11.8 11:29 PM (121.150.xxx.86)

    도올 김용옥님도 그러셨죠. 탄핵하면 무조건 박근혜가 이겨요.

  • 6. 모이자 시청 광화문 청와대
    '16.11.8 11:51 PM (223.62.xxx.205) - 삭제된댓글

    헌법 65조에는 탄핵 사유를 대통령이 맡은 직무와 관련해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로 규정한다.

    오늘 검찰 중간발표만 봐도 순시리 관련해서 법위반이 아니다. 라는 식으로 나오잖아요. 이제 남은건 부정부패 관련 뿐인데 이마저도 검찰의 의지가 필요하다니 ㅠㅠ

    우리에게 남은건 촛불 뿐. 12일 모두 국민의 의지를 밝힙시다.

  • 7. 탄핵은
    '16.11.9 12:12 AM (121.154.xxx.40)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보수 꼴통 법관들이 통과 시킬리 없어요
    도래미타불 되는거죠
    민주당이 잘하고 있는 거예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60815 광화문 다녀왔는데요 9 후기 2017/03/12 2,375
660814 아이에 대해서 넘 겸손하게 굴면 안돼요 20 ㅇㅇㅇ 2017/03/12 17,305
660813 손가혁 지시사항들.jpg 9 놀랍네 2017/03/12 1,258
660812 회사 생활할때 인성과 능력 중에 뭐가 더 중요할까요? 9 ........ 2017/03/12 1,989
660811 1학년반대표 8 gg 2017/03/12 1,188
660810 ㅠ공부습관. 기를 수 있을까요? ㅠㅠ 6 .. 2017/03/12 1,831
660809 순시리재산 하니까 이재명시장의 장점 하나가 떠올라요. 3 ㅇㅇ 2017/03/12 841
660808 아까 쪽파 한단 글 없어졌나요? 3 ㅡㅡ 2017/03/12 1,921
660807 파도가 지나간 자리. 2 강추! 2017/03/12 1,071
660806 애들 옆에서놀리고 엄마들끼리 술마시는거 어떻게생각하시나요? 18 도무지 2017/03/12 4,836
660805 최태민이 삥뜯는 족보 순실이한테 넘겼네요 5 악마집안 2017/03/12 2,580
660804 어제 이메가는 무슨 꿈을 꿨을까요? 3 ㅇㅇ 2017/03/12 783
660803 뉴욕타임스 ‘박근혜 파면, 독재정치와 경제 질서 종식 의미’ 3 light7.. 2017/03/12 1,481
660802 김희선 웃을 때 마니 이상해요 16 Oooo 2017/03/11 12,680
660801 직장생할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선택 2017/03/11 772
660800 박..전두환한테받은 당시6억 사회환원약속 1 ㄱㄴ 2017/03/11 1,480
660799 임신중 엄마 정서가 아이 기질에 영향을 많이 줄까요? 12 예비엄마 2017/03/11 4,304
660798 저 홈쇼핑 셔츠3종세트 살라구해요~### 5 ........ 2017/03/11 2,987
660797 아이에센스나 아이크림 바르는 방법에 대해 여쭤볼게요 1 .... 2017/03/11 494
660796 지금 "해리가 샐리를 만났을 때" 해요 7 EBS 2017/03/11 1,408
660795 개념찬 고딩들. 아줌마가 진심 자랑스럽다. 1 다람쥐여사 2017/03/11 1,261
660794 들을 때마다 가슴이 뛰는 노래 ㅇㅇ 2017/03/11 734
660793 거울과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기는방법? 2 궁금해요 2017/03/11 909
660792 KBS 부끄럽지 않느냐? 11 KBS 2017/03/11 3,247
660791 유방 군집성 미세석회화 유방확대촬영은 어디가 좋을까요? 3 모모 2017/03/11 4,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