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v.media.daum.net/v/20161107153012007
(서울=뉴스1) 김현 기자,서미선 기자 = 야권이 7일 '제2의 최순실 사태'를 막기 위해 최태민-최순실 일가가 부정축재한 재산을 몰수하는 특별법을 잇달아 추진하고 있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최순실 일가 및 부역자의 국정농단 범죄수익 몰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각 의원실에 법안을 회람시키며 의견을 수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의 목적은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 일가 및 부역자의 국정농단 범죄와 그로 인한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을 몰수하는 등에 관한 사항을 법으로 규정해 헌법상 민주주의 질서를 수호하자는 취지다.
이번에 야당 너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법 추진에 대해서 뉴스 메인에선 쏙 들어갔네요
화이팅입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최씨 일가 재산몰수 특별법 추진
모리양 조회수 : 1,172
작성일 : 2016-11-08 08:17:21
IP : 220.120.xxx.199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추진하다
'16.11.8 8:18 AM (123.213.xxx.216) - 삭제된댓글말겠지......
2. ///
'16.11.8 8:18 AM (61.75.xxx.195)전두환 추징금도 같이 받아내세요
3. 산여행
'16.11.8 8:23 AM (211.177.xxx.10)제발 최태민 일가 싹 다..
재산환수하고 사형까지 힘들다면
무기징역 줘야한다고 생각해요.4. ,,,
'16.11.8 8:25 AM (182.231.xxx.214) - 삭제된댓글전두환은 워낙 꼼꼼히 숨겨놔서 아직도 찾고잇는중이잖아요.
최순실일가 이명박까지 전부 다 권력이용해서 축적한 재산 은 소급적용해서 시효적용없이 몰수해야된다고 생각.5. 비리검사
'16.11.8 8:30 AM (115.132.xxx.82)같이 환수해야해요.
6. 언능 빨리
'16.11.8 8:50 AM (59.17.xxx.48)돈 감추고 다 빼돌리기전에....
7. fhrls
'16.11.8 8:58 AM (220.118.xxx.44)듣던중 반가운 소리네요.
어서 빨리 법안 통과 시켜 부패국가 오명에서 벗어납시다.
불법재산 환수하면 국가부채 갚고도 남겠네요.
그런데. 이게 실현될까요?8. 종이학
'16.11.8 10:29 AM (118.46.xxx.2)최씨일가 재산을 국고로 환수해야 모든 국민들이 다시 열심히 일 할수 있는 힘을 낼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야 마음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치유를 하지 않을까요.
9. 옳지
'16.11.8 11:06 AM (124.53.xxx.27)시효 그딴거없이 해야함 반드시
똥통서 나올 수 있는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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