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조희연 교육감 “철회 촉구”
사학계·시민단체도 잇단 회견·선언
교육부는 동력 잃은채 “예정대로”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오는 28일 공개를 앞둔 정부의 국정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반대의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 국정교과서가 이른바 ‘최순실 교과서’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데다, 역사학계는 물론 시민·사회단체에 이어 교육감들까지 국정화 방침 철회를 촉구하고 나서면서 국정교과서 폐지론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겉으로는 “예정대로 국정화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전반에 관한 통제력이 급속히 힘을 잃고 있어 예정대로 국정화 정책이 추진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6일 성명을 내어 “이번 ‘최순실 사태’를 맞아 현 정권의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만큼 역사 교육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다시 한 번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성명에서 “이번에 발표될 국정교과서가 결국 ‘최순실 교과서’라고까지 불리는 이유를 정부는 짚어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 뒤 비교육적, 공교육발전 저해, 법적 위헌성, 세계화 추세 역행 등 네 가지 이유를 들어 국정교과서를 반대했다. 국정교과서가 이른바 ‘최순실 교과서’가 아니냐는 의혹은 지난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주도한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최순실씨의 최측근인 차은택씨의 외삼촌으로 최근 드러나면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조 교육감뿐만 아니라, 장휘국 광주시교육감도 지난 2일 자신의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에 “지금 국민은 최순실씨 등의 국정농단에 꼭두각시처럼 놀아난 정권을 극도로 불신해 역사교과서 국정화도 그대로 추진하기는 어렵게 됐다”며 국정교과서 정책 포기를 촉구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자문기구인 경기도교육청 역사교육위원회도 지난 3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중단을 요구했다.
역사학계와 시민·사회단체의 반대 선언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사연구회와 민족문제연구소 등 43개 역사 관련 단체는 지난 1일 국정 역사교과서 중단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고, 160여개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도 이튿날인 2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일방적인 국정교과서 발행 작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국정교과서 발행을 중단해도 기존의 검정 교과서를 쓰면 되기 때문에 교육 현장에 혼란이 일지 않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교육부로선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박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국정화를 이끌어왔으나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으로 국정 동력을 상실한 데다, 박 대통령과 함께 지지율이 곤두박질치고 있는 여당의 지원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병준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정교과서를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는 점도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국정교과서 계획 자체가 폐기될 수도 있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교육부는 일단 “예정대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혼란스러운 상황은 맞지만, 총리 후보자가 총리로 확정된 상황도 아니고 국정교과서와 관련해 정책적으로 바뀐 입장은 없기 때문에 예정대로 오는 28일에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 검토본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지난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최순실 의혹과 관련 없이 계획대로 (국정교과서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