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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대통 하야” 민심 키운 숨은 이유는 ‘경제난’

경제위기 조회수 : 779
작성일 : 2016-11-06 17:12:36
재벌 위주 정책으로 서민 지갑은 얇아지고 1300조원 가계부채 위험 커져

# “순전히 최순실 때문에 민심이 이 정도로 폭발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말로는 민생을 챙긴다고 해놓고 오히려 서민경제는 더 나빠졌어요. 이렇게 누적돼온 불만들이 최순실 게이트를 계기로 터져나온 겁니다.”( 전국세입자협회 대표) 

# “경제도 사실상 공황상태에 이르렀다. 가계부채가 1300조원에 육박하고, 중소기업에 이어서 대기업이 부도가 나고, 매년 80만명의 자영업자가 폐업하고, 청년이 일자리 없이 거리를 떠도는데도 오히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정책만 고수하고 있다.”(한양대 교수들이 10월 31일 ‘박 대통령 퇴진’을 촉구한 시국선언문 중) 

박근혜 정부는 일순간에 민주공화정인 대한민국 체제를 ‘유사 신정국가’로 바꿔놓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박 대통령은 4일 대국민 담화에서 “제가 사이비종교에 빠졌다거나 청와대에서 굿을 했다는 말까지 나오는데,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적극 부인했다. 하지만 51.6%의 득표율로 선거에 따라 당선시켜준 대통령이라는 자리 위에 “스스로 경계의 담장을 낮춰” 생긴 틈 사이로 정신적으로 영향력을 미쳐온 실체에 대해서는 부인하기 어렵게 됐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를 가볍게 오염시켰다. 

‘경제난’은 혁명 민란의 주요 원동력이었다 

최씨 일족의 행태에 비춰 비근한 예로 제정러시아 때를 거론하는 이들이 요즘 많다. 최태민이나 최순실을 당시 괴짜 승려로 불린 라스푸틴에 빗대기도 한다. 러시아가 결국 1917년 혁명으로 왕정을 끝낸 배경에는 라스푸틴에 농락당한 로마노프 왕가의 무책임함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이에 못잖게 혁명이 가능했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따로 있다. 바로 경제난이다. 1차 세계대전 참전으로 불만이 고조된 데다 아이들 우유와 빵조차 부족할 만큼 심각한 경제난에 빠져 있었다. ‘역사에 가정은 없다’지만 거꾸로 전쟁의 상흔이 없고 시민들이 풍족한 삶을 누리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라스푸틴이 무슨 짓을 했든 제정러시아는 사회주의 혁명에 휩싸이지 않았을 수도 있다.


경제난은 혁명의 충분조건은 아니더라도, 중대한 필요조건이라는 사실은 여러 역사에서 되풀이돼 왔다. 진짜 문제는 단지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 자체가 아니라, 바로 ‘밥’이다. 정권 붕괴는 그저 오는 법이 없다. 필히 경제난에서 추동되게 돼 있다. 프랑스혁명의 근원에도 역시 궁핍한 시민의 삶이 있었다. 거듭된 전쟁에 따른 재정난에 대기근까지 겹쳤기 때문이었다.

37년 전 10월 26일 즈음도 경제가 곤두박질치던 중이었다. 2차 오일쇼크(1978~79년) 아래 시민들의 삶은 찌들어갔다. 1978년 10.8%이던 경제성장률이 1979년 8.6%에 이어 1980년 -1.7%까지 추락했다.

이런 상황에서 눈치 없는 권력자들은 배고픈 이들을 수탈까지 하는 경향이 있다. 기업들이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에 약 800억원이나 낸 ‘헌금’은 어디서 나왔을까. 삼성 이재용 부회장 등의 개인 주머니가 아니다. 엄연히 기업의 공금이다. 그 과정에 몇몇 기업들은 이사회 의결마저 거치지도 않았다. 이 비자금 내지 여윳돈은 원래 누구 것일까. 최소한 주주의 몫이거나 야근·주말특근까지 소화해낸 직원들에게 돌려줘야 할 열매일 것이다. 또 상당 부분은 하청 협력사 직원이나 비정규직 노동자 몫도 있다. 이런 피 같은 돈을 털어서 두 재단에 건넸다. 





IP : 125.129.xxx.18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11.6 5:34 PM (118.38.xxx.29)

    >>경제난은 혁명의 충분조건은 아니더라도,
    >>중대한 필요조건이라는 사실은 여러 역사에서 되풀이돼 왔다.
    >>진짜 문제는 단지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 자체가 아니라, 바로 ‘밥’이다.
    >>정권 붕괴는 그저 오는 법이 없다.
    >>필히 경제난에서 추동되게 돼 있다.
    >>프랑스혁명의 근원에도 역시 궁핍한 시민의 삶이 있었다.
    >>거듭된 전쟁에 따른 재정난에 대기근까지 겹쳤기 때문이었다.
    ----------------------------------------------------

    혁명전야 정도의 비참하고 암울한 수준 이전 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개돼지 수준은 아닌 의식이 작용한...

  • 2. 경제가 아무리 좋아도
    '16.11.6 11:06 PM (122.44.xxx.36)

    사이비종교에 빠진
    대통령은 용납이 안됩니다
    그런 대통령을 국민이 용인 할 수 없어요

  • 3. ///
    '16.11.7 6:33 AM (61.75.xxx.195)

    경제가 아무리 호황이고 잘 돌아가도 이런 일을 저질렀으면 하야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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