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저는 탄핵이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국민은 하야를 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국민들이 직접 탄핵을 할 방법은 없는 상태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문란 행위를 더이상 바라보고 있을 수 없으니 내려오라고 할수있는거죠.
국민은 지지를 철회하고 하야를 요구하는 것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박근혜에게 표를 찍지 않은 사람만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설혹 그당시 대선에서는 표를 주었더라도 제대로 하지 못하니 나의 지지를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는거죠.
그러나 이렇게 95%의 국민들이 하나의 마음으로 대통령을 끌어내리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을
뻔히 보고 있으면서도 정치권에서 그 열망을 모아서 헌법에 명시된 탄핵절차를 시작하지 않는 것은
중대한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알다시피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니까요.
권력이 청와대나 국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 국민 개개인들은 모두 각자의 삶을 살아가느라 바쁘고 귀찮아서 그 일을 전문적으로
할수있도록 정치인들에게 위임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치인들이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 대통령을 그냥 마냥 바라보면서 일반 국민들처럼 하야만 요구하고 있으면 안되는거죠.
물론 정치권에서 탄핵절차를 망설이는 이유는 충분히 알고 있어요.
국회를 통과해야 하고 헌법재판소의 최종판결을 거쳐야 하는데 그 길고 긴 과정동안
혹시 남아있는 대통령 지지층들이 재결집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고
또한 헌법재판소의 꼴통 재판관들이 그 뜻을 저버릴수 있으니까요.
그런 위험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탄핵절차를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1. 탄핵절차는 대통령의 수많은 위헌 행위에 대한 징벌의 의미가 있어서 헌법을 위반한자는
헌법이 규정한 바에 따라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한다는 역사적 교훈의 의미가 있습니다.
있을수 없는 사고가 발생하고, 전국민이 뻔히 바라보고 있는 상태에서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그 긴시간동안 대통령이 무엇을 했는지는 국가기밀이 되어버리고,
사고이유를 조사하자는 특조위의 활동을 정부와 여당이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방해를 하고,
쌀값안정에 관한 대선공약을 지키라는 농민들의 합법시위를 불법적 방법으로 탄압을 하고,
그래서 사람이 죽었는데도 그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사과도 없으며 심지어 증거인멸을 위해
사망원인까지 조작을 하고... 솔직히 최순실 국정농단까지 가지 않아도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을 국민을 보호하는 대신 탄압하는데 사용한 것만으로도 탄핵의 사유는 넘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 더하야 무당이 헌법위에 올라오는 일이 생겼습니다.이러한 내란에 준하는
강력한 위헌 행위들이 행해졌는데도 스스로 내려오라고 요구만 하고 헌법이 국회에 준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은 중대한 직무유기입니다.
2. 헌법재판소에 의해 탄핵이 무산된다면 그때 다시 전국민이 들고 일어나서 뒤집어 엎어 버리면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 당시의 탄핵이 헌재에서 부결된 것은 올바른 결정이었습니다. 정략적 야합으로 탄핵 사유가
조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소야대의 구조를 이용해서 보기싫은 대통령을 탄핵한 것을 헌재가 올바르게
판단해서 막은 것입니다. 그때의 일이 헌재를 못믿어야 하는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헌재를 믿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정도 판단도 못할 헌재라면 그걸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물론 지금의 헌법재판소는
보수정권이 임명한 재판관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더라도 헌법을 유린한 대통령이 탄핵되는
것을 막아서는 일은 감히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서워서 탄핵을 못한다면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행위입니다. 하지도 못할 탄핵 규정 뭐하러 헌법에 넣어두었으며 믿지도 못할 헌재를 유지하느라 세금을
왜 낭비합니까? 만에 하나라도 그런 일이 생긴다면 온국민이 들고 일어나서 그까짓 헌법재판소 판결 뒤집어
엎어버리는 혁명을 일으키면 됩니다. 모든 권력은 분명히 국민으로부터 나오니까요. 지금보다 훨씬 위험하고
암울했던 시절에 4.19 혁명까지 성공시켜본 우리나라입니다. 일부 헌재 재판관들이 품고 있을 꼴통 보수적
정치관이 무서워서 탄핵절차를 개시조차 할 수 없는 현실이 정말로 사실이 되어버린다면 저는 그따위 나라는
뒤집어 엎어 버리는 것이 낫습니다.
3. 탄핵절차가 진행중인 상태에서도 하야 하도록 계속 압박할 수 있습니다. 탄핵이 확실해지면 오히려
자기가 먼저 하야하겠다고 할거에요. 지금처럼 말로만 해서 스스로 하야를 결심할 정도로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하야를 위해서 탄핵을 하지 않을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야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라도 탄핵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4. 하야를 하면 60일내 대선 치뤄야 해서 사퇴후 90일 이내 출마할 수 없는 선거법 때문에
많은 잠재적 대선후보들이 대선에 임할 수 없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탄핵을 시작하면 그들이
충분히 선거를 준비할 시간을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5.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순간 너무나 위험한 대통령인 박근혜의 권한을 즉시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의 내각을 여야합의로 중립내각으로 교체하는 것에만 성공하면 탄핵절차를
완결하는 데 걸리는 길고 긴 시간은 오히려 더러운 쓰레기들을 청소해서 정상적인 새정부가
시작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간낭비가 아닙니다. 최순실 사건과 같은
엄청난 사건을 우병우와 같은 일반 형사잡범도 처리못하는 무능한 검찰이 수행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검찰의 수뇌부들은 최순실 정권에 아부해서 그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누구보다
앞장서서 최순실 정권의 국정농단이 진행되는 것에 협조한 자들이므로 수사의 대상이
되어야 맞는 것이지, 수사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이들의 손목을 붙잡아 두려면 지금 바로
청와대의 권한을 정지시켜야 합니다. 탄핵안을 통과시키면 이것이 가능합니다.
6. 국회에서는 탄핵안 통과와 동시에 1) 최순실 국정농단을 수사할 특검, 2) 백남기 농민을 살해한
사건을 수사할 특검, 3) 세월호 사건을 수사할 특검, 4)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사건을 수사할
특검, 5) 이러한 모든 사건에 부역한 새누리 전현직 국회의원들을 수사할 특검, 그리고 6) 법질서를
수호하라고 국민들이 쥐어준 칼을 반대의 방향으로 사용한 검찰 수뇌부들을 수사할 특검을
즉시 발동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최소 6개의 특검을 가급적 빨리 발동시키기 위해서라도 탄핵이
필요합니다.
서로 총칼을 들고 싸우는 내란은 아니지만 거의 내란 수준의 국정 문란이 발생한 작금의 엄정한
시국에 정치적 이해 득실을 따져서 헌법이 부여한 탄핵절차를 수행하기를 두려워하는 20대 국회에
바로 이것을 하라고 여소야대를 만들어준 우리 국민들의 뜻을 헤아려서 지금 즉시 탄핵절차에
돌입하기를 엄정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