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사망시 체납세금도 상속포기안되나요?

... 조회수 : 3,483
작성일 : 2016-11-05 20:27:30
시아버지가 몇십년전 명의를 빌려줘서
그일로 집안이 폭망하고 시어머니랑 이혼하셨거든요
아직 체납세금이 억대로 있는데. 시아버지 돌아가시면
그세금 한정승인으로 상속포기되나요? 아님 자식들한테 세금이 승계되는지 궁금합니다..
IP : 119.71.xxx.21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세금은 무조건
    '16.11.5 8:39 PM (107.178.xxx.239) - 삭제된댓글

    세금은 한정승인이라도 무조건 승계된다고 해요.

    상속포기해도 체납 세금 부과된다!
    http://legalinsight.co.kr/archives/39220

  • 2. 에어콘
    '16.11.5 9:01 PM (223.62.xxx.68) - 삭제된댓글

    위의 기사는 제목이 잘못 붙은 것 같습니다.세금도 일반채무처럼 상속포기 된다고 봅니다. 위 판결에서는 추정상속 개념을 따라 다른 자산의 상속이 실제로 발생한 것으로 본 것 같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상속을 인정받으려면 빚만 적당히 빼고 자산은 가져보려는 마음을 포기해야 합니다. 사망자의 자산을 조금이라도 건들면 (예를 들어 예금을 차즌다든가) 상속포기가 인정이 안됩니다. 미리 전문가를 찾아 상담하세요.

  • 3. 에어콘
    '16.11.5 9:03 PM (223.62.xxx.68)

    위의 기사는 제목이 잘못 붙은 것 같습니다.세금도 일반채무처럼 상속포기 된다고 봅니다. 위 판결에서는 추정상속 개념을 따라 다른 자산의 상속이 실제로 발생한 것으로 본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특별한 사정에 적용되는 사례로 보입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상속을 인정받으려면 빚만 적당히 빼고 자산은 가져보려는 마음을 포기해야 합니다. 사망자의 자산을 조금이라도 건들면 (예를 들어 예금을 차즌다든가) 상속포기가 인정이 안됩니다. 미리 전문가를 찾아 상담하세요.

  • 4. 6개월
    '16.11.5 9:25 PM (112.187.xxx.242) - 삭제된댓글

    6개월내에 상속포기 법원판결 받으시면 되는걸로 압니다.

  • 5. 상속
    '16.11.5 11:44 PM (14.32.xxx.118)

    세금은 본인이 죽으몃 끝이라고 들었어요
    세금은상속안된다고 하던데요
    세무서에서
    가장정확한건세무서에 물어보세요

  • 6. ....
    '16.11.6 12:32 AM (58.122.xxx.55)

    3개월내라고 알고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14847 (이와중에죄송) 미국 급히 가야하는데요. 저렴한 도시좀 알려주세.. 8 슈만 2016/11/06 1,454
614846 영국 BBC, 박근혜 퇴진 시위 주최측 추산 20만 명 운집 1 light7.. 2016/11/06 1,477
614845 11월 5일 jtbc 손석희 뉴스룸 3 개돼지도 .. 2016/11/06 1,756
614844 남편 이직으로 같이 내려가자는데요.. 18 ㅇㅇ 2016/11/06 6,649
614843 중3 2학기 기말 시험 중3맘 2016/11/06 924
614842 세월호 7시간 5 ^^ 2016/11/06 2,139
614841 속터지는 대구사위래요ㅎ 12 엠팍 2016/11/06 5,151
614840 혹시 옥중화 보시는 분들.. 여주 말투가.. 2 ㄷㄷ 2016/11/06 1,269
614839 구스이불커버 문의 4 꿀잠 2016/11/06 1,697
614838 농어촌, 섬지역 초등교사 가산점 20% 주어서 남자로만 뽑을것 1 가산점20%.. 2016/11/06 1,429
614837 대검찰청 포크레인 돌진에 이어 이번엔 대형 트럭... 9 우주의 기 2016/11/06 2,868
614836 급)엑셀 고수님 도와주세요~ 4 엑셀몰라요 2016/11/06 848
614835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건강 관리 노하우 풀어주세요.(운동 빼고.. 4 ... 2016/11/06 2,310
614834 하야 요구보다 탄핵이 정답 37 이젠자유 2016/11/06 3,711
614833 엄마가 밤에 쥐가 자꾸나시는데 좋은방법이 있을까요? 20 ㅇㅇ 2016/11/06 3,548
614832 재벌과 최순실 커넥션 삼성정유라 2016/11/06 619
614831 돈 없이도 재미있게 사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16 질문 2016/11/06 7,565
614830 만일 남자대통령이 남의 말 듣고 이렇게 국정 운영했다면.. 6 gua 2016/11/06 1,699
614829 김어준 요즘도 인정옥 작가랑 사나요? 5 ..... 2016/11/06 12,107
614828 길냥이 키워보신 분 질문드려요. 13 망이엄마 2016/11/06 1,715
614827 개신교, 최태민 '목사' 호칭이 그리 불편한가 14 오마이뉴스 2016/11/06 2,572
614826 내년 박정희 탄신제로 40억.... 8 ..... 2016/11/06 2,113
614825 새누리당 = 빨갱이당 2 개념정리 2016/11/06 709
614824 다이슨 미국에서 저렴하게 사는법 5 .... 2016/11/06 2,851
614823 알바를 의무식으로 발언하는건 좋지않다고 생각합니다 3 ㄴㄴ 2016/11/06 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