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사망시 체납세금도 상속포기안되나요?

... 조회수 : 3,458
작성일 : 2016-11-05 20:27:30
시아버지가 몇십년전 명의를 빌려줘서
그일로 집안이 폭망하고 시어머니랑 이혼하셨거든요
아직 체납세금이 억대로 있는데. 시아버지 돌아가시면
그세금 한정승인으로 상속포기되나요? 아님 자식들한테 세금이 승계되는지 궁금합니다..
IP : 119.71.xxx.21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세금은 무조건
    '16.11.5 8:39 PM (107.178.xxx.239) - 삭제된댓글

    세금은 한정승인이라도 무조건 승계된다고 해요.

    상속포기해도 체납 세금 부과된다!
    http://legalinsight.co.kr/archives/39220

  • 2. 에어콘
    '16.11.5 9:01 PM (223.62.xxx.68) - 삭제된댓글

    위의 기사는 제목이 잘못 붙은 것 같습니다.세금도 일반채무처럼 상속포기 된다고 봅니다. 위 판결에서는 추정상속 개념을 따라 다른 자산의 상속이 실제로 발생한 것으로 본 것 같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상속을 인정받으려면 빚만 적당히 빼고 자산은 가져보려는 마음을 포기해야 합니다. 사망자의 자산을 조금이라도 건들면 (예를 들어 예금을 차즌다든가) 상속포기가 인정이 안됩니다. 미리 전문가를 찾아 상담하세요.

  • 3. 에어콘
    '16.11.5 9:03 PM (223.62.xxx.68)

    위의 기사는 제목이 잘못 붙은 것 같습니다.세금도 일반채무처럼 상속포기 된다고 봅니다. 위 판결에서는 추정상속 개념을 따라 다른 자산의 상속이 실제로 발생한 것으로 본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특별한 사정에 적용되는 사례로 보입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상속을 인정받으려면 빚만 적당히 빼고 자산은 가져보려는 마음을 포기해야 합니다. 사망자의 자산을 조금이라도 건들면 (예를 들어 예금을 차즌다든가) 상속포기가 인정이 안됩니다. 미리 전문가를 찾아 상담하세요.

  • 4. 6개월
    '16.11.5 9:25 PM (112.187.xxx.242) - 삭제된댓글

    6개월내에 상속포기 법원판결 받으시면 되는걸로 압니다.

  • 5. 상속
    '16.11.5 11:44 PM (14.32.xxx.118)

    세금은 본인이 죽으몃 끝이라고 들었어요
    세금은상속안된다고 하던데요
    세무서에서
    가장정확한건세무서에 물어보세요

  • 6. ....
    '16.11.6 12:32 AM (58.122.xxx.55)

    3개월내라고 알고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64654 여고생 자녀들 학업 스트레스 주로 무엇으로 푸나요? 7 스트레스 2017/03/22 1,625
664653 2017년 3월 22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세우실 2017/03/22 477
664652 팟빵에서 김어준의 뉴스공장 들으세요 5 들으세요 2017/03/22 1,352
664651 뒷통수 제대로 맞고 있네요. 16 역시 떡검인.. 2017/03/22 11,125
664650 대통령님이라네요..누가 대통령이냐 이것들아 ㅇㅇㅇ 2017/03/22 600
664649 졸리 기사 그만 보고 싶다 1 2017/03/22 1,237
664648 손범규 열사, 제2의 김평우 되나요. 1 Aanit 2017/03/22 1,236
664647 [단독] '방사능 급식 반대' 기자회견이 불법? 고무줄 잣대 논.. 1 후쿠시마의 .. 2017/03/22 610
664646 촛불12억모아줬는데 매주 백만집회 엽시다! 27 ㄱㄴ 2017/03/22 2,770
664645 헐~박근혜 변호인단이 검찰에 경의를 표한다네요. 12 못믿겠다 2017/03/22 3,343
664644 와ᆢᆢᒺ안희정 6 .. 2017/03/22 1,754
664643 포켓몬 로그린이 안 됩니다. 아시는 분 도와주세요. 1 포켓몬 2017/03/22 400
664642 검찰의 행동을 보니 박근혜 조사는 날 샜습니다 9 가로수길52.. 2017/03/22 2,668
664641 왜 소시오패스 특징이 과도한 친절이죠? 5 근데 2017/03/22 4,512
664640 민주당 선거인단 214만여명…40대 이하가 주연령층 4 닉넴프 2017/03/22 1,183
664639 오늘 토론 안희정 , 문재인 요약ㅋㅋㅋㅋㅋ 20 ㅋㅋㅋㅋㅋㅋ.. 2017/03/22 3,774
664638 크레딧 카드로 차를 사려는데 한도 때문에요 5 자동차 2017/03/22 1,156
664637 반찬이 너무 없다 9 반찬 2017/03/22 4,608
664636 이 사람들 보다 센 사람 있음 나와 봐라!!!! 5 정권교체 2017/03/22 966
664635 촛불 다시 들어야 할것 같애요 ㅜ.ㅜ 10 촛불다시 2017/03/22 2,852
664634 빅사이즈 나무 2017/03/22 654
664633 ㄹ혜 구속 안하려나보네요 느낌이 쎄하네 11 ㅇㅇㅇ 2017/03/22 2,394
664632 남들은 안그럴것같은데.. 저만그렇겠죠 1 ㅇㅇ 2017/03/22 626
664631 짠돌이 동생부부 정말 질려요.. 17 Jkll 2017/03/22 9,532
664630 애견(푸들) 키우기 한달차.. 9 동감 2017/03/22 2,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