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사태가 한미 자유무역협정 투자자 국가 분쟁 불러오나?

[어쩌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배타적 무역협정)은 아주 괴상하잖아요.

대한민국 정부의 환경 정책이라든가 몇몇 명시된 사유로는 투자자 국가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되어 있지만

이번 박근혜 사태는 투자자 국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안잖아요.

그럼 이번 박근혜 사태로 인해 손해를 봤다며 투자자 국가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나타날텐데,

우리 나라가 그걸 감당할 능력이 될까요?
제 용어 사용이나 표현이 정확하지 못한데 수정해서 다듬어 주세요.

[풉]

미리 사서 걱정하느라 인생이 참 힘들겠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그때 해결하도록 하죠?

[음]

그게 막연히 소송할 수 있는게 아니라 보고서가 나와야 될건데요.
쓰레기정권에서 뒤로 뜯기는 것보다
제대로 돌아가는 나라이어야 더 장사잘되는데요.
괜히 겁내지 마세요.

[윗님들]

한미 에프티에이 투자자 소송은 정권 바뀌는 거랑 상관이 없이 계속되는 거에요.

보고서라니 누가 만든 보고서가 나와야 투자자가 소송을 걸 수 있다는 거죠?

[윗님들]

유시민 정동영 등이 한미 에프티에이 찬성할 때 그걸 반대한 김근태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쓸데없는 걱정 한다며 화자(원글이)를 깎아내리는 하는 아주 비논리적인 글 감사 안합니다.

왜 걱정할 필요가 없는 지 한미 에프티에이 조항을 가지고 해석을 해 주시던가 뭘 하던가 유용한 글 남겨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