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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은 국가보안법으로 구속할 수 있나요?

Oops 조회수 : 802
작성일 : 2016-11-04 16:15:14
과거 박정희 정권에서 하던대로 법을 적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IP : 59.7.xxx.76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16.11.4 4:17 PM (114.200.xxx.23)

    할수 있는데 안하잖아요

  • 2. ..
    '16.11.4 4:19 PM (219.251.xxx.254) - 삭제된댓글

    계좌정지도 안하는데 국보법이라니

  • 3. 죄목이 하나씩 쏟아나오는데
    '16.11.4 4:23 PM (122.37.xxx.51)

    안할려니 눈치보이고
    하자니 옷벗을 각오 해야되고
    난감하죠

  • 4. ///
    '16.11.4 4:28 PM (61.75.xxx.195) - 삭제된댓글

    국가보안법 위반 맞고 얼마든지 구속가능한데 안 하잖아요

  • 5. 손바닥으로 하늘가리기
    '16.11.4 4:49 PM (121.168.xxx.228)

    은행계좌 추적한다더니 최순실, 정유라 빼고 차은택꺼만 했다는 검찰이 퍽도나...

  • 6. ///
    '16.11.4 4:51 PM (61.75.xxx.195) - 삭제된댓글

    최순실은 처벌할 죄목이 뚜렷하지 않아서 국민들이 걱정하는 게 아니라
    죄목은 걸면 사형까지도 가능한데 검찰이 처벌할 의지가 없어요.
    아니 처벌 안 하려는 의지가 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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