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 재단, K스포츠 재단은 최순실의 작품?
2016.11.04
저는 요즈음 들어 독일 국민들이 어떻게 히틀러의 나찌에 동의하고 홀로코스트라는 인류 최악의 범죄를 암묵적으로 방치하게 되었는지 이해가 됩니다. 괴벨스의 선전선동이 독일 국민들에게 어떻게 먹혀들었을까 의아해 했는데 21세기 우리나라에서도 여전히 괴벨스가 통하고 있습니다.
1% 진실과 99%의 거짓으로 얼마든지 대중들을 선동하고 장악할 수 있음을 오늘 저는 이 땅에서 목도하고 있습니다. 신문 기사는 스포츠면의 스코어만 믿어라는 말이 과장되었다고 생각되지 않는 우리 언론의 오늘의 모습입니다.
퀴스타프 르 봉의 <군중은 진실을 갈망한 적이 없다. 구미에 맞지 않으면 증거를 외면해 버리고 자신들을 부추겨 주면 오류라도 신처럼 받드는 게 군중이다. 그들에게 환상을 심어주면 누구라도 지배자가 될 수 있고, 누구든 이들의 환상을 깨버리면 희생의 제물이 된다.>라는 말이 우리를 두고 하는 말인 줄은 몰랐습니다. 참담한 심정으로 가을의 아침을 맞습니다.
조선일보의 치밀한 전략에 농락당한 국민들은 최순실이 무당이며 사이비 교주이고 박근혜는 최순실의 손아귀에서 놀아난 꼭두각시처럼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순실이 국정을 농단하고 온갖 비리를 저지런 것처럼 언론들은 떠듭니다만 과연 이게 사실인지 확인해 볼까요?
최순실이 차세대 전투기 사업 선정에 개입했고 개성공단 철수에도 개입했다는 언론들의 보도나 야당의 공세는 한 마디로 전혀 근거 없는 뻥임이 밝혀졌지요.
린다 김은 최순실을 본 적도 없다는데 최순실이 린다 김을 통해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 개입할 수 있나요? 최순실이 실세이고 린다 김을 통해 개입했다면 지금 린다 김의 상황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을까요? 린다 김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개성공단 철수를 최순실이 지시했다구요? 최순실이 지시했다면 오히려 정확한 판단을 한 것이니 칭찬해 줄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의 조언을 잘 받아들인 것으로 봐도 됩니까? 세상에 개성공단 철수를 최순실이 결정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것에 따르도록 했다는 것을 말이라고 합니까? 어쩌다 아무 근거도 없이 언론이나 야당이 저런 말을 함부로 내뱉어도 용인하는 사회가 되었습니까?
지금 최순실이 국정에 관여했다고 드러난 것은 현재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관련한 일일 것입니다. 물론 연설문 조언도 있긴 하지만 이건 태블릿 PC 조사 결과를 지켜 보야 할 것이고 현재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것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관련한 것임으로 이에 대해서만 알아보겠습니다.
미르 재단, K스포츠단 사태(이하 미르 재단)를 처음부터 다시 복기해 보도록 하죠. 먼저 아래에 링크하는 한겨레신문 기사를 정독해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765068.html
아무래도 링크 글을 읽지 않을 분들이 있을 것 같아 기사의 주요 부분만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계와 여권 관계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미르재단 설립과 관련한 청와대의 의중이 기업 쪽에 최초로 전달된 건 지난해 7월24일 대기업 총수 17명이 청와대에서 점심을 먹은 날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이날 오찬 직후부터 대기업의 재무 쪽 임원들은 돈을 낼 준비에 들어간다. 대통령의 구상이 더욱 원대해진 건 두달 뒤인 9월2일 베이징에서 리커창 중국 총리와 만나면서다. 두 사람은 “한·중을 하나의 문화공동시장으로 만들고 세계시장에 함께 진출하자”는 데 뜻을 같이한다. 그러고는 이를 위해 2000억원짜리 문화 관련 벤처펀드를 조성하기로 약속했다. 박 대통령의 뜻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는 알기 어려우나, 재계에서는 이 벤처펀드와 미르를 같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성격의 펀드로는 역대 최대 규모이고 미르재단의 486억원보다는 4배 이상 되는 큰돈이다. 그리고 다음날 박 대통령은 천안문 성루에 올라 열병식을 참관한다. 미국의 따가운 눈총을 뚫고 감행한 것인 만큼 전날의 약조는 반드시 지킬 것으로 믿었을 법하다. 두 정상의 약속을 성사시키기 위해 한·중 외교 실무진은 여러차례 만나 협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그런 리커창이 10월31일 한국에 들어온다니 박 대통령으로서는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게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지난번 지시 사항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죠?”라고 물은 게 10월20일 무렵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청와대 참모진은 그동안 손을 놓고 있었다. 하기 싫어서인지, 잊고 있어서인지는 분명치 않다. 다만 대통령의 말로 인해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건 그 이후의 상황이 증명한다. 이와 관련해 재계의 한 관계자는 “금요일인 23일 청와대가 갑자기 대기업 주요 임원 몇 명을 불러서 재단 설립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가 지목한 대기업 주요 임원을 <한겨레>가 접촉해 보았으나 “그런 적이 없다”는 반응만 보였다. 23일 모임이 실제로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24~27일 군사작전 치르듯 재단이 설립된 데는 뭔가가 분명 있었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다.
이런 북새통을 떨었지만 막상 서울을 찾은 리커창 총리는 ‘빈손’이었다. 2000억원짜리 펀드와 관련한 언급은 한마디도 없었다. 그저 “문화산업 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 확대의 중요성을 공감했다”는 ‘입에 발린 말’이 다였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미르라는 그릇을 만들어놓으면 중국이 다 채워줄 것으로 청와대는 생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jtbc가 최순실의 PC라며 최순실이 국정농단을 했다는 보도를 한 10/24 이전인 10/10의 기사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 우호적이지 않은 한겨레 신문의 기사이구요. 즉,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이 미르 재단을 구상한 주체가 아니며 국정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이런 기사를 쓴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여러분들은 이 한겨레 신문 기사를 읽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미르 재단을 구상하고 결정하고 추진한 주체가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최순실이라고 보십니까? 제가 더 추가적인 설명을 할 필요가 없겠지요.
미르 재단은 한국과 중국의 정상들이 한중간의 문화산업 분야에서 협력 확대를 위해, 그리고 한국과 중국을 하나의 문화시장으로 만들고 세계시장에 함께 진출하자고 약속한 것을 이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전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사업입니다.
왜 미르 재단이 되었는지 이해가 되시지요? 눈치 못 채셨다구요? <“미르라는 그릇을 만들어놓으면 중국이 다 채워줄 것으로 청와대는 생각한 것 같다”>는 말이 무얼 의미할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용띠니까 용의 순수 우리말인 미르로 결정했다고 생각하셨나요? 용은 중국에서 어떤 존재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설립 취지에 맞게 중국을 의식해서 미르라는 이름의 재단을 만든 것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미르 재단에서 최순실이 한 일은 박근혜 대통령이 결정한 사업을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려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것은 재계에서 보면 박근혜 대통령을 배경으로 기금을 강요한다고 느낄 수 있는 것이구요. 그러나 이미 재계는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협조를 요청 받은 상황이라 시기나 금액의 문제였을 뿐 협조를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한겨레 기사를 보면 미르 재단은 명백히 박근혜 대통령의 구상이고 결정이며 청와대 경제수석과 문화관광체육부에 지시한 것으로 최순실이 국가 정책에 관여하거나 주도한 사업이라고 볼 수 없죠. 단지 최순실은 대통령이 결정한 국가 정책 사업의 기금 조성과 조직 구성에 관여한 것일 뿐입니다. 이걸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에 놀아난 것으로 보아야 하나요?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의 결정에 따랐던 것이 아니구요? 主는 박근혜 대통령이고 從이 최순실인데 왜 언론들은 그 관계를 뒤바꾸어 놓고 있을까요?
검찰은 직권남용공모와 사기미수 혐의로 최순실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여러분은 검찰이 최순실을 봐주기 위해 이런 혐의를 붙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아니죠. 최순실이 미르 재단의 돈을 유용했거나 횡령한 사실도 없고 배임 혐의도 없으니 저런 어처구니 없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입니다. 사법부는 국민정서법이 더 무서워 구속영장 발부를 해 준 것이구요.
최순실이 민간인임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과 함께 기업들에게 기금을 강요했다는 혐의이고, 최순실의 회사가 미르 재단의 컨설팅 입찰에 참여했다는 것이 사기 미수 혐의입니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박근혜 대통령 지시사항이고 국가 정책이니 당연히 기업에 기금 찬조 협조를 부탁했을 것입니다. 이걸 검찰은 안종범이 직권남용했다고 보는 것이고, 안종범의 이런 직권남용에 최순실이 함께 했으니 최순실은 직권남용공모를 했다는 것이 검찰의 논리입니다.
검찰이 최순실에게 사기미수 혐의를 둔 것은 더 웃깁니다. 최순실 회사가 미르 재단의 컨설팅 입찰에 참여하여 무산된 적이 있는데, 최순실 회사가 컨설팅할 능력도 되지 않으면서 입찰에 참여했다는 것이 사기라는 것이고, 입찰에 성공하지 못했음으로 미수라서 사기미수가 된 것입니다. 사기도 아니고 사기미수라는 것이 최순실의 혐의입니다.
사실 검찰은 최순실을 조사하고 구속하는데 고민이 많았습니다. 최순실이 재단의 돈을 유용했거나 횡령한 증거가 있으면 간단히 유용, 횡령 혐의로 구속하면 되는데 최순실은 미르 재단의 돈을 전혀 손대지 않았고 재단의 돈은 운영비를 빼고 고스란히 그대로 남아 있어 구속 사유가 마땅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르 재단 설립이 작년 10월이고 출범한 것이 올 1월로 거의 10개월이 지났는데도 최순실은 미르 재단에 한 푼 손대지 않았다는 것은 무얼 의미할까요?
이게 믿기지 않으시죠? 그런데 이게 fact입니다. 언론들이 마치 최순실이 기업으로부터 기금을 찬조 받아 자기 돈처럼 마구 썼다고 기사를 써대는 바람에 국민들 대부분은 최순실이 미르 재단의 돈을 자기 돈처럼 마음대로 쓴 줄 압니다.
엄밀히 법을 적용하게 되면 드러난 현재의 최순실의 혐의로는 실형을 때리기 힘들 것입니다. 고작 집행유예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국민정서법에 의해 사법부가 흔들린다면 실형도 나오게 되겠지요. 물론 최순실의 여죄가 추가로 나온다면 당연히 그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미르 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기업으로부터 모금한 금액이나 모금 과정이 과연 지금의 여론처럼 비난받을 만큼 잘못한 것일까요?
미르 재단은 위의 한겨레 신문 기사에도 나왔듯이 한중간의 문화 협력을 위해, 그리고 글로벌 한류 확산과 국가 브랜드 제고, 한국 제품의 고부가치화를 위한 문화 융성을 위한 공익재단입니다. 일 개인을 위한 재단도 아니고, 공익재단에 기업으로부터 800억도 못되는 기금을 모금한 것인데 이게 크게 잘못된 것인가요?
김대중 정권 시절에는 이희호가 명예 이사장으로 있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재벌 그룹들이 1,500억원을 기부했고, 노무현 정권 시절에는 동반성장과 대-중기 상생을 위해 엄청난 규모의 기금을 기업으로부터 걷었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1000억 규모의 재래시장 상품권을 기업에게 구매토록 했지요.
이명박 정부는 미소금융재단을 위해 재벌과 금융기관으로부터 1조 규모의 돈을 모았습니다.
역대 정권들이 청와대로 재벌 총수들을 불러 기금조성과 협찬에 협조할 것을 당부했고, 수천억에서 수조원의 돈을 기업으로부터 재단 기금 명목으로 받아냈습니다.
역대 정권들이 재벌 총수들에게 기금조성에 협조를 부탁한 것은 정상적인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기업 총수들에게 미르 재단 기금 조성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 것은 강압입니까? 문화융성과 스포츠 육성, 한류 확산을 위해 기금을 조성한 것은 기업에 대한 갈취이고, 복지기금, 미소금융재단, 동반 성장을 위한 기금 조성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협조한 것인가요?
사실 우리 수출 대기업은 한류에, 특히 중국에서의 한류에 큰 덕을 보고 있어 미르 재단이나 K스포츠재단이 추진하는 사업에 정부가 말하기 전에 기업이 자발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자신들이 내는 기금이지만, 그 기금들이 기업 자신들에게 혜택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역대 정부가 추진한 재단들보다 훨씬 더 자발적인 협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조선일보가 미르 재단의 기금 조성을 비난하는 것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며 내로남불의 전형입니다.
조선일보는 지난해부터 통일기금조성을 위해 2000억원이상 모금했습니다. 자발적으로 낸 사람들이나 기업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조선일보의 위세와 눈치를 보느라 억지로 낸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조선일보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성공을 위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모금에 대해 범죄행위라며 비난했습니다. 자신이 모금한 2천억은 문제가 없는 것이고 정부가 공익사업으로 모금한 800억은 범죄라고 하는 조선일보는 언론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