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검찰, 최순실에 '직권남용-사기'만 적용. 대통령기록물법은 왜 뺐나

작성일 : 2016-11-03 16:59:44
검찰, 최순실에 '직권남용-사기'만 적용. 대통령기록물법은 왜 뺐나구속영장 청구하면서 朴대통령 수사대상 될까 부담감 드러내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37749


`비선 실세`로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 씨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오늘 오후 3시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씨는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을 앞세워 사실상 자신이 관리한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8백억 원에 가까운 기금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최 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최 씨가 법원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히고 있어서 어떤 결정이 내려져도 달게 받을 각오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 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 결정될 예정입니다

http://www.pbc.co.kr/CMS/news/view_body.php?cid=658964&path=201611
IP : 58.140.xxx.8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진짜 가짜 타령할때가 아님 |
    '16.11.3 5:00 PM (58.140.xxx.82)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37749

    http://www.pbc.co.kr/CMS/news/view_body.php?cid=658964&path=201611

  • 2. 진짜 가짜 타령할때가 아님
    '16.11.3 5:05 PM (58.140.xxx.82)

    최순실관련 뉴스가 엄청 나오는데

    죄목이 달랑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사기미수 이거 2개라는데요
    2개뿐이라는게 이해가 가나요?

    //

    검찰은 그러나 최씨가 대통령 연설문 등을 미리본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지 않아, 박 대통령이 수사대상이 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일단 구속 상태에서 횡령배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등 혐의가 드러나면 추가할 수 있다"며 "혐의 추가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

  • 3. 저도 이해가 안가요
    '16.11.3 5:36 PM (182.225.xxx.22)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이미 전국민 한테 다 증명 된건데 왜 이런 당연한것도 기소 안하는지 정말 알다가도 모를일이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51980 개한마리로 몸보신좀 했다는데 왜난리야 14 .... 2017/02/16 2,341
651979 엉덩이 가리는 상의 출근용으로 사려면 어디로 가야할까요? 4 옷옷 2017/02/16 1,202
651978 오피스텔관리비가 그렇게 많이 나오나요? 10 모름 2017/02/16 2,541
651977 고딩) 장이 안 좋아서 한약 먹이는데 얼마동안 먹여봐야 될까요?.. 5 한약 2017/02/16 673
651976 닭치고탄핵!) 싱크대 계약할 매장이 멀어도 괜찮을까요? 4 닭치고탄핵 2017/02/16 419
651975 홍준표가 성완종 리스트 무죄판결 받음 대선출마 가능.. 베켐 2017/02/16 496
651974 네델란드 공대 유학 14 ..... 2017/02/16 5,874
651973 특검을 연장하고 검사 40여명을 투입해 1년간 수사를 진행해야 .. 6 답답 2017/02/16 770
651972 갈수록 걱정... 1 갈수록 걱정.. 2017/02/16 742
651971 43세 아들 둘 엄마인데, 대화시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요. 12 고민 2017/02/16 4,178
651970 정말 빠듯하게 살때, 돈나갈일이 많아지니 슬퍼요 4 바다 2017/02/16 2,273
651969 양육수당 질문좀~ 1 2017/02/16 537
651968 스마일 라식에 대해 정보 좀 주세요 1 대딩맘 2017/02/16 816
651967 82 알바 분류. 9 jjjj 2017/02/16 747
651966 2017년 2월 16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세우실 2017/02/16 421
651965 [KBS] 고영태 지인주변단속최순실 국정감사 언론폭로 계획도 모.. 7 kbs 2017/02/16 1,083
651964 원안위 월성1호기 항소포기요구 10일간의 행동을 시작합니다 3 후쿠시마의 .. 2017/02/16 277
651963 수원사시는분들 도움 좀 주세요(아파트 매매) 6 ... 2017/02/16 1,821
651962 컴앞대기- 급질) 졸업식 꽃다발 ㅠㅠ 20 호호맘 2017/02/16 3,666
651961 아임쏘리강남구에서 여동생으로 나오는 신주리 역활이요 2 ㅡㅡ 2017/02/16 1,026
651960 [단독]“정유라 승마코치 ‘삼성 위해 일한다’ 고백” 2 ........ 2017/02/16 2,206
651959 자기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엄마가 될 자격이 없어요 13 엄마 2017/02/16 2,928
651958 와.. 분란 조정 장난 아니네요 17 mango 2017/02/16 1,749
651957 이혜훈 “장제원 아들 논란, 사정기관이 터뜨렸다는 설이…” 7 ........ 2017/02/16 4,804
651956 이재명,사이다 발언으로 뜬게 아니였네요 3 moony2.. 2017/02/16 1,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