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고 제기능을 못한다는걸 이번에 알았어요
인사권을 대통령에게서 빼앗아올수는 없나요?
그래서 검찰을 독립시키면 권력의 눈치안보고 마음껏 일하수있을까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검찰임명권 대통령에게 있다는데
.... 조회수 : 794
작성일 : 2016-11-03 11:16:24
IP : 61.106.xxx.8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박순실이 뽑은 사법부+헌재
'16.11.3 11:23 AM (58.140.xxx.82)"검찰 개혁하려면 검사장 주민이 직접 선거로 뽑아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2. 모리양
'16.11.3 11:25 AM (110.70.xxx.121)저도 그거 너무 안좋다고 생각해요 직선제로 뽑으면 좋겠어요
3. 그러게요
'16.11.3 11:38 AM (223.62.xxx.215)아무리 시간과 돈이 들어도 이넘들 유착을 막기위해선 어쩔수없이 직선제를 해야할듯
4. ㅇㅇ
'16.11.3 11:42 AM (61.106.xxx.84)기사읽어봤어요. 직선제가 좋겠네요
5. 이 참에
'16.11.3 11:48 AM (119.204.xxx.38)싹 다 바꿔야해요.
언제적 만든 말도 안되는 법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니요.
그래놓고 삼권분립. 참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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