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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을사늑약의 재현.. 한일군사정보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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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한일군사보호협정, MD로 가는 수순""국회동의 받지 않겠다는 국방부의 오만불손 개탄스럽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27일 정부가 한일 군사보호협정 체결을 강행하려는 것과 관련, "이번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한미일 미사일 방어(MD)로 가는 정해진 수순이자 계산된 포석"이라고 지적했다.
군사전문가인 정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7월 8일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 직후인 8월 2일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은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와 한미일 공동군사작전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과 일본을 사실상 군사동맹국화하는 조치로 국제질서의 근본을 뒤흔드는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다"며 "국회의 동의 없이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다. 국회 동의를 받지 않겠다는 국방부의 오만불손과 독선적 행태가 개탄스럽다"고 질타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번 재추진 결정은 지난 10월 5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이 '신중한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한 달이 못 돼 입장을 180도 뒤바꾼 것으로 비정상적 결정"이라며 "그 배경에 또 다른 '비선실세'가 개입한 것인지, 피치 못할 외부의 압력이 있었던 것인지 의혹투성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박근혜 정부는 ‘최순실 게이트’로 국정운영의 동력을 상실한 비정상 집단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안보문제로 국내정치의 실패를 만회하려는 박근혜 정부 내각과 외교안보 참모진은 총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군사전문가인 정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7월 8일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 직후인 8월 2일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은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와 한미일 공동군사작전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과 일본을 사실상 군사동맹국화하는 조치로 국제질서의 근본을 뒤흔드는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다"며 "국회의 동의 없이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다. 국회 동의를 받지 않겠다는 국방부의 오만불손과 독선적 행태가 개탄스럽다"고 질타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번 재추진 결정은 지난 10월 5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이 '신중한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한 달이 못 돼 입장을 180도 뒤바꾼 것으로 비정상적 결정"이라며 "그 배경에 또 다른 '비선실세'가 개입한 것인지, 피치 못할 외부의 압력이 있었던 것인지 의혹투성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박근혜 정부는 ‘최순실 게이트’로 국정운영의 동력을 상실한 비정상 집단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안보문제로 국내정치의 실패를 만회하려는 박근혜 정부 내각과 외교안보 참모진은 총사퇴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