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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수산물 '규제' 풀어라..미·일 손잡고 한국 압박
후쿠시마의 교훈 조회수 : 579
작성일 : 2016-10-26 08:57:59
IP : 116.32.xxx.13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ㄱ
'16.10.26 8:59 AM (116.32.xxx.138)송기호 위원장은 “미국이 중재판정부의 질의에서 타국의 의견을 공박할 정도로 이 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일본은 자국 수산물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여러 나라 중 한국을 골라 제소했는데, 한국이 WTO 규정을 위반했다는 판단이 나오면 다른 국가들 역시 연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미국까지 나서 한국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내년 6월까지 WTO 제소 절차를 모두 마무리짓기로 일본 정부와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WTO 홈페이지에 따르면 패널 위원장은 당사국들이 상의한 바에 따라 내년 6월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지난 8월 밝혔다.
민변 국제통상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내년 6월 안에 WTO 재판이 마무리될 경우, 일본 수산물 검역 조치를 유지하지 못할 상황이 될 수도 있음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0260600005&code=...2. 순실이
'16.10.26 9:01 AM (58.120.xxx.6)한테 부탁하면 바로 될텐데
3. ...
'16.10.26 9:10 AM (218.236.xxx.162)일본산 수산물 먹기 싫어요 수입 반대합니다
4. 무당정권의 실체를
'16.10.26 9:52 AM (116.126.xxx.157) - 삭제된댓글미국 일본 저것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미,일이 역대정권들과 명목상 협상이라도 해야 얻었던 것들을 이년정권에서는 정말 손도 대지 않고 다 얻었잖아요?
불가역적 위안부 합의, 사드배치 등 미, 일 이놈들에게는 얼마나 좋았던 무당 꼭두박씨 정권이었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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