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뉴스 보도가 사실이라면
2016.10.24
오늘 저녁 jtbc가 최순실이 대통령의 연설문을 사전에 받아보고 수정해 주었다는 충격적인 뉴스를 보도했습니다.
만약 이 뉴스가 사실이라면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은 당연한 것이고 임기를 채우기도 힘들지 모른다는 생각입니다.
이건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원종 비서실장 말대로 봉건시대에는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최순실이 연설문을 수정해 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국정의 방향을 알 수 있는 대통령의 연설문이 사전에 일 개인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은 국가안보상의 문제이기도 하고, 섭정에 가까운 사전 검열이라는 측면도 있어 국정농단보다 더한 심각한 사안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면 당연히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지고 이에 상응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하고, 연설 담당 비서관의 독단적 행위였다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 뉴스가 사실이면 최순실의 비리 수사는 사실상 의미도 없습니다. 이것 하나만으로 최순실이 정권의 비선실세라는 것이 명확하고 대통령 연설문을 사전에 받아볼 수 있는 위치라면 K스포츠단이나 미르 재단을 좌지우지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철저한 검찰 수사로 최순실의 전횡을 조사해 그에 따른 만형사상 처벌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청와대는 당장 연설 담당 비서관을 파면 조치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그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서 이 연설 담당 비서관을 국기문란의 죄를 물어 형사처벌토록 해야 합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국정연설에서 뜬금없이 개헌을 꺼낸 것이 좀 의아하다 생각하고 반대 의견을 개진하는 글을 올렸지만, 이 뉴스가 나오리라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발언이 최순실 연설문 수정 건과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헌 카드로 최순실 건을 희석시키려 한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느닷없이 개헌을 꺼내 정부 주도의 개헌을 하겠다고 했지만, 그 의도가 진정성이 없고 불순해 보이기까지 하여 정부 주도의 개헌은 쉽지 않을 것이라 보이며 개헌 그 자체도 힘들어질지 모릅니다.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를 단축하고 개헌이 이루어지면 그 즉시 대통령직을 사임하겠다고 하면 그나마 진정성을 인정해 주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개헌 국면을 끌고가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임기 내에 개헌을 마무리하겠다는 말은 본인(박근혜 대통령)의 임기를 다 채우지 않고 개헌이 완료되면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생각되기도 하는데 이건 제가 무리하게 해석하는 것일까요?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 jtbc의 보도가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jtbc가 아무리 무리수를 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충격적이고 폭발성이 강한 뉴스를 검증 없이 보도하기는 어렵다고 볼 때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만약 사실과 다르다면 jtbc는 문을 닫아야 할 것입니다.
jtbc가 남(최순실)의 사적 소유물을 임의로 취득해 개인 PC를 열어본 것은 사생활침해일 수 있고 독수독과론에 따라 법적 효력이 없을 수 있겠지만, 이 사안은 이런 문제를 따질 계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익적 이유가 충분함으로 이 부분이 정상 참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 노회찬의 삼성 X파일 사태와 같이 독수독과론에 의해 노회찬이 유죄를 선고 받고 국회의원직이 박탈되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 뉴스가 사실이면 차기 대선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입니다.
새누리당에 의한 정권 재창출은 안드로메다보다 멀리 사라지고 반기문도 새누리당 후보로 나서기를 주저하게 될 것입니다.
제3지대론이 강력히 부상하고 세력을 넓힐 것이며 반기문도 제3지대 후보를 기웃거릴 것으로 보입니다.
손학규가 지난 금요일에 민주당을 탈당하고 정치 재개를 선언한 것도 이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 발 빠르게 움직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려되는 것이 이 사건과 무관한 사안들이 이 사건에 영향을 받아 본질이 오도되고 이해당사자들이 이 사건을 이용할 가능성입니다.
이 사건과 별개의 사건이나 정책, 그리고 쟁점 사안들은 그것 자체로 다루어져야 하지 이 사건에 영향 받아 왜곡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충격적인 뉴스에 할 말을 잃은 밤입니다. 심한 허탈감이 몰려오고 배신감마저 느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