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인화되자마자 교수들 수당 올리고 방만 경영…감사원에 적발

[허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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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들의 사기를 높인다며 근거 규정도 없이 1인당 최고 10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해 188억원을 지출한 학교가 있다. 법인화 이후 확보된 경영 자율성을 이용해 308억원의 수입을 세입처리 하지 않고 일부는 운영비로 전용하기도 했다. 국립 서울대학교 얘기다.

감사원은 17일 ‘법인화된 국립대학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서울대가 지난 2011년 12월 법인화 이후 늘어난 경영 자율성을 이용해 교수들에겐 교육ㆍ연구 장려금을, 교직원들에겐 1인당 평균 500만원에 달하는 맞춤형 복지비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교직원에게 이렇게 지급된 복지비는 54억원에 달한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대는 지난해 12월까지 자체 보수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채 사기 진작 등을 이유로 법령에 지급 근거가 없는 이같은 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금액은 각 교수ㆍ교직원의 성과와 관계없이 균등하게 계좌 이체 방식으로 지급됐다.

서울대의 방만 경영 사례는 더 있다. 서울대는 교육부가 지난 2013년 폐지한 교육지원비를 2014년에도 계속 지급하다 지난해부터는 아예 기본급에 포함시켰다. 노사 협의를 통한 임금 협약이 근거였다. 이 교육지원비는 2014년 기준으로 직급별로 59~161만원이 지급됐다. 이를 위해 서울대가 지출한 금액은 2014년에만 78억원에 달한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뿐만 아니라 2012~2015년엔 법적 근거 없이 초과 근무수당으로 60여억원, 2013~2015년엔 자녀학비 보조수당 명목으로 18여 억원을 추가 지급한 사례도 드러났다.

의과대학를 포함한 단과대학과 부설기관 등의 방만한 회계 처리 실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감사원은 서울대의 28개 단과대ㆍ부설기관 등이 2012~2015년 308억원의 수입을 회계처리하지 않았으며, 이들 중 4개 기관은 세입 처리를 하지 않은 134여억원을 운영비로 집행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의과대를 포함한 13개 단과대들은 학칙을 어기고 지난해 12월 부학장 25명을 추가로 임명한 뒤 이들 가운데 20명에게 월 최대 100만원의 보직 수행경비를 지급했다. 이 부학장들은 현재 모두 현직이라고 감사원은 밝혔다. 공과대학도 법인화 직후인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총장이 임용할 수 있는 석좌ㆍ명예교수를 자체적으로 임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과대학이 이렇게 별도 임명한 석좌ㆍ명예교수는 1인당 연 최대 4000만원의 연구 수당을 지급받았다.

교수들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역시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감사 결과 서울대 교수 6명이 총장 등의 허가 없이 기업의 대표이사ㆍ사외이사를 받았다. 이 중엔 사외이사 겸직 신청을 했다가 반려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에 알리지 않은채 사외이사를 겸직해 1억8080만원의 급여를 받은 교수도 있었다. 다른 교수는 아예 겸직 신청을 하지도 않고 벤처기업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며 3524만원의 급여를 받기도 했다.

교육부도 실태 파악에 소홀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같은 실태를 파악해 개선을 요구하는 대신 출연금을 해마다 증액했다. 이에 따라 2012년 서울대가 교육부로부터 받은 3409억원의 출연금은 2013년 3698억원→2014년 4083억원→2015년 4373억원으로 늘어났다.

감사원은 서울대에 예산평성 및 집행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고 비위를 저지른 교수들에 대해선 자체적으로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이행하기 위해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며 "단기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문제점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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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고...수능 최저도 없애고
입시결과도 안밝히고
로스쿨과 의학대학원 만들테니 법인화 해달라고 떼쓰더니 결국 이리 되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