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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판사의 말.. 결혼전 지참금은 인정하지 않는다네요..

판사의 말 조회수 : 5,149
작성일 : 2016-10-22 15:34:45

이곳에도 글 많이 올렷습니다. 외국으로 결혼해서 이주했는데 갔더니 남편이 통장에 1달러도 없이 빚만지고 있었다고

제가 결혼전 모은 돈으로 남편 빚도 갚아주고 사업자금도 대줬다구요..

올해 초 한국에 방문이후 남편 및 시댁과의 관계 악화로 남편이 제게 이혼을 요구했고 전 살던 곳에 가서 통장에서 돈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들고간 돈보다 오히려 적은 돈이 남아 있더군요..

남편은 제가 결혼할때 알몸이었고 모두 다 자기 돈인데 제가 자기 돈을 훔쳐갔다고 주장을 하고

저는 제가 결혼전 가져간 지참금보다 오히려 적은 돈이다. 내 돈이다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얼마전 조정을 햇는데 판사가 남편이 결혼전 십원도 없어도 거지여도 그 돈은 나눠야 한다네요.

그것도 남편이 결혼후 돈을 벌고 제가 전업주부였다면 기여도에 따라 그 돈에 대한 권리는 남편에게 더 많이 가야 한다고..

저 어이없고 기가 막혀서..

많은 돈도 아닙니다. 통장보니 4천만원 남아 있더군요..

지금 소송 1년 끌고 있고 남편은 제게 아기 양육비 한푼 안줘요..

저 이미 4천만원에서 소송비포함 2천만원 가까이 썼는데 여기서 남편 기여도 인정해서 재산 분할하면 전 오히려 돈을 꿔서 남편에게 줘야할 판이에요.. 무슨 세상에 법이 이래요..

제가 돈 들고 갔다는 증거도 필요없고 제가 돈을 가져간건 중요한게 아니래요..

남편이 10원도 없는 거지여도 상관없대요.

기여도에 따라 나누고 남편이 더 많이 가져가는게 맞대요.. 그 비지니스 내 돈으로 산건데.. 그 기여는 기여도로 치지도 않나봐요..


우리나라 법이 정말 이 정도인가요..??



IP : 58.140.xxx.185
2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헐...
    '16.10.22 3:38 PM (114.203.xxx.70)

    이상하네요

    결혼전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 안 되는거 아니었나요?

    남편이 탕진한건데
    왜 남은 금액마저 재산분할을 해야하는거죠

  • 2. .........
    '16.10.22 3:39 PM (216.40.xxx.86)

    그게 판사가.. 나이든 남자면 진짜 불리하다고 듣긴했어요
    특히 상간녀 민사 같은거도 . 다 이기지도 못한다고.

  • 3. 돈 좀 더 써서
    '16.10.22 3:41 PM (42.147.xxx.246)

    제대로 된 변호사를 쓰세요.

    변호사 없이 뭐가 될까요.
    변호사를 써야 님 말이 통할까 할걸요.

  • 4. ㅠㅠ
    '16.10.22 3:42 PM (114.203.xxx.70)

    우리 나라 법 이상해요 저도 변호사 상담을 했는데
    전 돈이 있고 전문직 남편은 결혼전부터 빚이 1억이더라
    결혼후 개원실패로 빚이 4억이 넘어갔고
    부부별산제로 생활비 같이 내고 살았는데

    변호사가 묻대요
    왜 부부인데 남편 빚 안 갚아줬냐고
    그거도 판사가 감안해서 재산분할 한대요

    남편이 빚 4억 만들동안 전 사업 잘되서
    결혼전 2억에서 자산을 5억으로 만들었거든요

    남편이 떨어먹은건 그걸로 끝이고
    제 재산 5억정도만 재산분할 대상이라길래
    진짜 황당했어요.. 전 돈때문은 아니고 시집 문제로
    이혼하려 했지만......

  • 5. 원글이
    '16.10.22 3:46 PM (58.140.xxx.185)

    이미 비싼 변호사 썼습니다.

  • 6. ㅠㅠ
    '16.10.22 3:48 PM (114.203.xxx.70)

    항소해요 젊은 판사가 하면 좀 낫지 않을까요?

  • 7. 원글이
    '16.10.22 3:53 PM (58.140.xxx.185)

    정말 더 웃긴건 저번 조정때 판사가 임시처분 내려준 아기 양육비.. 그거 남편이 안주고 있거든요..
    아기 양육비 안 주고 있는것에 대해선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그래도 되요..
    남편이 대사관에 아빠 동의서 안 보내줘서 아기가 오랜시간동안 의료보험 없이 산것에 대해서도 그럴만 하니 그랬을꺼라고 남편을 이해하네요..( 뭐 말이 이상하지만 말하자면 길어서 이 정도로만 설명할께요..)
    그러면서 남편과 친권을 나누래요.. 전 아기 건강 걱정하지 않는 사람은 친권 받을 자격이 없는것 같다고 했죠.. 근데 판사는 또 남편을 이해해요.. 그럴만 하니 그랬을꺼래요..
    판사가 아주 늙지도 않았어요. 40 초반..?
    저번 조정때는 여자판사였는데 제가 가져간 돈을 인정해 줄려고 하는것 같았거든요.. 그 돈의 출처에 대해서 꼼꼼히 물어보고 메모도 하고.. 근데 이번 판사는 니가 돈을 몇억을 가져가도 상관없다. 네가 전업주부였으면 너의 기여도는 거의 없는거나 마찬가지다. 재산은 다 남편꺼다. 이러고 있어요..

  • 8. .........
    '16.10.22 3:57 PM (216.40.xxx.86)

    40초 남자면 이미 가부장적인 세대구요
    같은 남자편을 들게되있어요....
    너무 불리하네요 진짜

    본인도 분명 결혼생활 할테고 판사검사도 사람인지라 본인에게 대입하기도 하고.
    에휴. 이미 수임료니 뭐니 돈도 너무 쓰신거같아 변호사 바꿔보러고 하기도 그래요.

  • 9. ㅠㅠ
    '16.10.22 3:57 PM (114.203.xxx.70)

    여자판사가 좋은거 같아요

    남자판사는 아무래도 남편한테 감정이입해서
    판단하는거 같더라고요 변호사도 마찬가지...
    근데 남자판사는 (법조계가 특히 남자는 돈없는 판사
    여자가 부잣집딸 조합이 많아서 그런지)
    여자돈 인정해주면 본인도 인정할때 부잣집 딸인
    마누라한테 도로 다 뜯길까봐 무서운건지
    결혼전 재산은 모르겠고 이혼할때 재산 무조건
    나눠야된다 그러는 것 같아요

  • 10. ...
    '16.10.22 3:58 PM (114.203.xxx.70)

    항소하면 소송비용이 더 들려나요

  • 11. 결혼한지
    '16.10.22 3:59 PM (211.207.xxx.9)

    몇 년 되셨나요? 그리고 변호사는 뭐라고 하던가요? 정말 어이 없는 판사네요.

  • 12. .........
    '16.10.22 3:59 PM (216.40.xxx.86)

    변호사를 전관예우 쪽으로 지금 쓰시는 건가요?
    그거 참 중요해요. 다 연줄이라서요.

    울나라 성범죄나 성매매 관련 형량이 적은것도 다 이유가 그런거라죠. .....

  • 13. ,,,
    '16.10.22 4:12 PM (121.128.xxx.51)

    결혼 전 원글님 통장 내역 은행 가면 다 뽑을수 있어요.
    그걸로 지참금 증명이 되지 않을까요?

  • 14. 원글이
    '16.10.22 4:20 PM (58.140.xxx.185)

    121님 저도 통장거래내역 증거자료 제출한다고 했는데 증거자료고 뭐고 필요 없대요
    남편이 10원도 없고 제가 돈을 전부 다 가져간게 맞다 하더라도
    제가 주장하는 것보다 더 많이 돈을 가져갔다 하더라도 몇억을 가져갔다 하더라도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하대요.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나누고 남편이 기여를 더 많이 한것 같으니 남편에게 돈을 더 많이 줘야 한대요.

  • 15. 11
    '16.10.22 4:27 PM (183.101.xxx.147)

    결혼생활 유지하면서 남편이 일하면서 모은 돈은 어디로 간건가요??
    님이 가져간 통장에 든 돈은 실제 친정에서 준 돈이다 돌려드려야 한다 이런식으로 가면 안되나요..;;

  • 16. 우리나라
    '16.10.22 4:34 PM (178.190.xxx.244)

    사법계 썩었어요.
    미친 판사들 수두룩. ㅆㄹㄱ.

  • 17. ....
    '16.10.22 4:43 PM (221.157.xxx.127)

    결혼할때 예단이나 지참금은 선물로 생각하기땜에 그래요 파혼이면 몰라도... 그래서 남편이 빚이 있다고 재테크에 남편빚부터 내돈으로 갚으면 절대 안되요 본인빚 본인이 갚든지 하게 두고 결혼전부터 가지고 있던 돈은 본인통장에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인정되죠.

  • 18. 우리도
    '16.10.22 4:51 PM (14.138.xxx.96)

    혼전계약서 들어와야지 이거야 원

  • 19. ㅁㅁㅁㅁ
    '16.10.22 5:33 PM (115.136.xxx.12)

    와 이혼 재판이란 게 이렇게 엉터리로 이루어지는 거에요?
    판사가 남편쪽 편을 들어주기로 마음먹지 않은 이상 이런 엉터리 재판이 어디있나요?

  • 20. 뭥미
    '16.10.22 7:18 PM (14.32.xxx.118)

    그럼 결혼 생활 내내 남편은 돈 한푼 안벌었나요?
    님의 결혼전 가져온 돈으로 살았는건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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