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최순실 게이트는 이제 의혹이 아니라 사실로 확정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제기된 의혹이) 만일 다 사실이라면 그것은 부당행위를 넘어 범죄행위이고 그 책임은 종국적으로 대통령이 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올린 글에서 법률 용어인 ‘의제자백’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말문을 열었다. 그는 “그저 공부나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도저히 말하지 않고서는 책장을 넘길 수가 없다”며 “의제자백은 소송상 용어인데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명백히 다투지 아니할 때 자백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법률가 입장에서 요즘 돌아가는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한마디 한다면, 이제 사태는 임계점을 넘어 의제자백론을 적용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라며 “한마디로 메가톤급 의혹사건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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