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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위반한 경우에 계약금 안돌려 주는거 말예요

궁금해요 조회수 : 1,993
작성일 : 2016-10-17 19:40:07

남편이 상가 세 를 하나 놓고 있는데요

세입자 될 사람이  오전에  계약하고는

 그날 오후에  계약을 취소 하겠다고 전화가 왔더래요


계약하는것도 한달에 걸쳐서 약속한 시간삼십분전에 일주일 후에 다시 하자..

내일 다시 약속하자.. 이런식으로 약속을 두번이나 어겨가며

계약당일도 술이 덜깬 모습으로 나와서

자기 돈자랑하며

사업이 얼마나 잘되는지 이런 이야기를 거드름을 피워가며 하더라고..

남편이 이야기해서   참 별 사람 다있구나 생각했었는데

세번째 약속에 겨우 계약 해놓고선


오후에 다시 번복한겁니다

계약금은 천만원을 받은 상태였구요


부동산 사장님이 그 계약한 사람에게

계약 포기하겠다는 서류 쓰고 싸인도 받았구요


그래서 3주 정도 있다가 저희 는 새로운 세입자와 다시 계약했어요


그런데  계약 파기한 사람이 계약금 돌려달라고 계속 문자와 전화를

하는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생각하다가 300만원을 돌려 줬다는군요

(사실 남편은 그사람이 예의를 갖추고 신중하게 계약하고

또 정말 피치못할 사정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거라면

돌려줄 생각도 있지만

 이번의 경우는 돌려주고 싶은 맘이 없다고 법대로 하겠다고 하네요)

그랬더니  소송을 하겠다며 협박조로 문자를 보내왔네요


계약을 파기하면 계약금은 못돌려 받는거 아닌가요?

300만원이라도 돌려 줬으면 된거 아닌지


남편은 소송을 하면 한번 결과를 지켜보고 싶다고 하네요

판결이 어떻게 나오는지

자기도 궁금하다구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계약을 위반했어도   다른세입자가 들어왔으니  인정상

저희가 다 돌려 줘야 할까요?

아니면 법대로 안돌려 줘도 되는걸까요?



IP : 175.209.xxx.5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6.10.17 7:43 PM (49.142.xxx.181)

    안돌려줘도 됩니다.

  • 2. 저는
    '16.10.17 7:50 PM (175.112.xxx.180)

    그냥 주고 말래요. 계약서에 집주소도 있을텐데 강도짓이라도 할까 겁나네요.

  • 3. ///
    '16.10.17 7:52 PM (61.75.xxx.94) - 삭제된댓글

    법적으로는 안 돌려주어도 되는데, 돈 몇백만원에 목숨 걸고 싶지 않네요.
    계약하는 태도는 정상이 아닌데 뭔 짓을 저지를지 모를 사람 같아요

  • 4. ///
    '16.10.17 7:53 PM (61.75.xxx.94)

    법적으로는 안 돌려주어도 되는데, 돈 몇백만원에 목숨 걸고 싶지 않네요.
    계약하는 태도가 정상이 아닌데 뭔 짓을 저지를지 모를 사람 같아요

  • 5. 그냥
    '16.10.17 7:57 PM (180.92.xxx.185) - 삭제된댓글

    그돈주고 두발 뻗고 잘듯..

  • 6. 전줄래요
    '16.10.17 8:00 PM (203.226.xxx.99)

    워낙 ㅁㅊㄴ많아서
    싸워서 얻는것도없고
    지금손해본것도없네요
    일터지고후회함뭐해요
    저런새끼들은꼭약한애나애완견한테
    해꼬지하거든요

  • 7. ㅇㅇ
    '16.10.17 8:01 PM (211.36.xxx.22)

    안 돌려 주는거 맞습니다.
    그냥 진상이네요.

  • 8. 맞고 틀리고
    '16.10.17 8:08 PM (123.213.xxx.216) - 삭제된댓글

    두고 보려다 미친놈한테 시달릴건 괜찮겠어요????

  • 9. ..
    '16.10.17 8:17 PM (112.152.xxx.96)

    이론은 안줘도 되지만...앙금남겠죠...그냥 돌려주심이 현명할것 같아요...뭣짓 할지모르고 ...날로 뺏긴 느낌 ..들텐데..찝찝해여..

  • 10. ..
    '16.10.17 8:21 PM (112.152.xxx.96)

    돈천만원..날리기엔...너무 큰돈이네요..저쪽 잘못이지만..꿀꺽하기엔...부담

  • 11. ..................
    '16.10.17 8:28 PM (175.112.xxx.180)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돈 안찾고 말겠지만 그 인간은 일반적인 사람은 아닌거 같아요.
    만약 술에 찌들어 사는 돈 천만원이 밑천 전부인 사람이라면 지옥 끝까지라도 따라오겠네요.
    그런 인간이랑은 안엮이는게 최고

  • 12. 염산이라도
    '16.10.17 8:34 PM (125.128.xxx.54)

    끼얹는 또라이면 어쩌시려고 허세부리는것부터 돈 없는 사람인듯하고 뒷끝있는 사람입니다.
    돌려주고 빨리 잊는게 낫다 생각해요. 지하철에서 얼굴 흘러내린 여자분
    보았는데 가리지도 않고 다니더라구요. 본 모습은 고왔겠다 생각되더군요.
    더러워서 피해가는거죠.

  • 13. ...
    '16.10.17 8:47 PM (121.168.xxx.228)

    법대로 하라고 하세요. 말만 앞세우는 놈 치고 강하게 나가면 끽소리 못해요.

  • 14. 에휴
    '16.10.17 9:36 PM (119.64.xxx.147)

    그냥 주고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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