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면제자(*여성포함)에 병역세 부과 , 헌법적 가치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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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은 1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스위스는 우리와 같은 징병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병역 면제자들은 10년 동안 과세소득 3%에 해당하는 병역세를 납부하고 있다”며 병역세 부과를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우리 사회는 병역 의무를 다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 갈등으로 오랫동안 홍역을 치러왔고 국방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사람들이 갖는 상대적인 박탈감도 크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전쟁이 완전히 종료되지 않은 정전 상태의 나라이고 북한 정권의 핵무기 개발과 대남 도발 위협이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온 국민이 함께 나눠서 져야 할 국방의 의무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때”라며 “우리 헌법도 모든 국민에게 국방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여성 병역세에 대한 입장도 이날 밝혔다. 그는 "여성이 출산 육아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현실에서 거의 애를 낳지않으며, 저는 국방의 의무라고 하는 (건) 온 국민이 국방에 참여한다는 하는 이 헌법에 정신, 가치 이런 것이 지켜지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 이렇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이런 내용에 대해선 검토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병역 의무의 형평성 제고와 사회 갈등 치유에서 의미가 있다”며 “다만 시행에 앞서 기재부 등의 여러 의견을 들어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박창명 병무청장은 “병역 의무 형평성 차원에서 병역 면탈 대책으로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ㅇ]

3프로는 너무 많죠
1프로로 해요 -.-

[또]

캐서린.....

[걍]

복잡하게 조세하지말고 평등하게 이스라엘처럼 24개월 의무복무 하면 되는데 ㅎㅎ

[뭔소리]

"현실에서 거의 애를 낳지않으며" 왜 이렇게 됐을까요???
병사들 복지 개선하고 월급 제대로 주고 군 문화 바꾸는 노력 더 가열차게 하고 군 다녀온 사람들 모두가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 (적금우대금리, 대출이자 할인, 주택 청약 혜택 등등 고민하면 여러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아이낳고 키우고 싶다는 희망과 현실적 대책이 있어야죠 저런 회피 실망스럽네요 저런식이면 아이 낳은 사람들은 세금 안내도 되겠네요

[ㅇㅇㅇ]

국방비리 밝히라니까 또 엉뚱한데 화풀이 하네요
미쳤네요

[eoslje]

이럴때 진짜 욕나오네요.

방산비리는 해결하지도 않으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