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러리 트럼프 양 진영 모두 대북 선제 공격론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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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 공격론을 사드 배치 추진과 연관시켜 바라볼 필요도 있다. 한미 양국은 사드가 오로지 대북 방어용이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그런데 동시에 대북 선제 공격도 운운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엄중하다. 유사시 대북 선제 공격을 통해 북핵 일부를 파괴하고 파괴되지 않은 채 날아오는 북핵은 사드와 같은 미사일 방어 체제(MD)로 요격한다는 군사 전략의 속살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군사 전략과 사례는 내년에 '코리아 아마겟돈'의 위험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생각해보라. 대북 선제 공격론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사드 배치가 강행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를. 아마도 북한은 한미 양국의 선제 공격이 임박했다며 군사적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릴 것이다.
가장 우려되는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북한이 핵미사일을 '경보 즉시 발사(launch on warning)'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 "잃기 전에 쏜다"는 핵 교리에 따라서 말이다. 이에 맞서 한미 양국도 신속한 선제 공격 태세를 갖추려고 할 것이다. 그 결과는 상시적인 핵전쟁의 두려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군사 전략과 사례는 내년에 '코리아 아마겟돈'의 위험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생각해보라. 대북 선제 공격론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사드 배치가 강행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를. 아마도 북한은 한미 양국의 선제 공격이 임박했다며 군사적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릴 것이다.
가장 우려되는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북한이 핵미사일을 '경보 즉시 발사(launch on warning)'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 "잃기 전에 쏜다"는 핵 교리에 따라서 말이다. 이에 맞서 한미 양국도 신속한 선제 공격 태세를 갖추려고 할 것이다. 그 결과는 상시적인 핵전쟁의 두려움이 될 것이다.
안보 무책임의 극치, 박근혜 정부
박근혜 정부의 무책임성은 이 지점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우선 미국발 선제 공격론에 동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미국 강경파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낼 우려가 크다. '북한을 끝장내는 데 한국 정부도 동의하고 있다'는 생각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사드가 북핵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군사적 수단이라고 주장하는 것 역시 미국의 군사 모험주의를 부추길 수 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탈북을 종용하고 북한 붕괴론을 언급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게 얼마나 무책임한 언행인지는 우리의 현실에 대해 조금만 주목해도 알 수 있다. 태평양 건너에 있는 거대 국가 미국으로서는 한반도 전쟁을 정치의 연장으로 생각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탄두를 장착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전 배치가 다가올수록 '코리아 엔드 게임'을 떠올리게 될 것이다.
하지만 휴전선을 맞대고 있는 한국의 운명은 미국의 그것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미국 본토에는 화염이 없거나 극히 제한적이겠지만, 한국은 곳곳이 화염에 휩싸이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거대한 버섯구름이 피어오를 가능성을 수반하면서 말이다.
기실 북한의 5차 핵 실험은 전화위복의 기회를 잉태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미국 내에서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가 협상은 마다하고 강경론에 치우칠수록 미국 내에선 대북 ‘끝장’ 제재론이나 선제 공격론이 힘을 얻게 된다.
박근혜 정부의 무책임성은 이 지점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우선 미국발 선제 공격론에 동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미국 강경파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낼 우려가 크다. '북한을 끝장내는 데 한국 정부도 동의하고 있다'는 생각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사드가 북핵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군사적 수단이라고 주장하는 것 역시 미국의 군사 모험주의를 부추길 수 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탈북을 종용하고 북한 붕괴론을 언급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게 얼마나 무책임한 언행인지는 우리의 현실에 대해 조금만 주목해도 알 수 있다. 태평양 건너에 있는 거대 국가 미국으로서는 한반도 전쟁을 정치의 연장으로 생각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탄두를 장착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전 배치가 다가올수록 '코리아 엔드 게임'을 떠올리게 될 것이다.
하지만 휴전선을 맞대고 있는 한국의 운명은 미국의 그것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미국 본토에는 화염이 없거나 극히 제한적이겠지만, 한국은 곳곳이 화염에 휩싸이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거대한 버섯구름이 피어오를 가능성을 수반하면서 말이다.
기실 북한의 5차 핵 실험은 전화위복의 기회를 잉태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미국 내에서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가 협상은 마다하고 강경론에 치우칠수록 미국 내에선 대북 ‘끝장’ 제재론이나 선제 공격론이 힘을 얻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