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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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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에 '또라이' 발언한 탁현민 교수..모욕죄 무죄 확정

흠흠 조회수 : 870
작성일 : 2016-10-10 14:38:40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61010142507938
2심은 "변씨는 비판에 수반되는 경멸적 표현을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하는 공인의 위치에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고,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ㅎㅎㅎㅎㅎ
긁어 부스럼 만든 변희재
IP : 202.14.xxx.17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음음음
    '16.10.10 2:40 PM (59.15.xxx.123)

    노사모 회원이었던 변희재가...어휴~

  • 2. 흠흠
    '16.10.10 2:43 PM (202.14.xxx.177)

    그러게.
    노사모 활동이나 계속했으면 저런 꼴은 안 당했을텐데~
    불쌍해~

  • 3.
    '16.10.10 2:58 PM (218.236.xxx.162)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이네요~

  • 4. 또라이에게
    '16.10.10 4:56 PM (175.201.xxx.63)

    또라이라고 하지 그럼 뭐라고 할까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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