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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대중국 전선의 미국기지로 활용되네요

사드싫어 조회수 : 630
작성일 : 2016-10-06 21:43:27
http://m.pressian.com/m/m_article.html?no=142280

하지만 한국에 대한 중국의 대응은 차원이 다르다. 이미 사드 배치 발표만으로도 한중 관계에는 적신호가 켜진 상태이다. 그리고 사드 배치가 강행되면 중국은 비군사적 보복과 함께 군사적 대응에 나설 것이다. 군사적 대응의 핵심은 바로 사드 기지를 겨냥한 정밀타격 능력의 배치이다.

이러한 양상은 셋째 문제, 즉 우리에게 '존재론적인 위협'으로 연결된다. 이건 성주에 사드가 배치된 상태에서 미중 간의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경우를 떠올려보면 어렵지 않게 유추해볼 수 있다. 미-중 간의 충돌 시 성주 레이더가 대중국용으로 이용되게 되면, 한국은 미국에게 레이더 기지를 제공하는 셈이 된다. 이는 국제법적으로 한국이 중국에 군사적 적대 행위를 하는 것이 되고, 중국은 성주 사드 기지를 타격할 권리를 갖게 됨을 의미한다.

그런데 한국이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본질적으로 별로 없다. 동중국해 영유권 분쟁이나 양안 사태는 언제든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벌어질 수 있다. 또한 성주 사드에 대한 작전 통제권도 미국 손에 있다. 미-중 간의 무력 충돌 발생 시 성주 레이더에 대한 군사 행동 여부도 중국의 선택에 달려 있다. 사드 배치가 "주권적 선택의 가장 비주권적인 결과를 잉태할 것"이라고 일관되게 우려를 표한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처럼 성주 사드는 미-중 간의 무력 충돌 시 한국을 그 한복판으로 불러들이는 초대장이 되고 말 것이다. 강대국 간의 전쟁, 특히 핵 시대에는 제3차 세계 대전으로 비화될 수 있는 상대방의 영토에 대한 공격보다는 제3지역에서의 '국지전'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사드 배치가 우리에게 존재론적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도 제3지역이 바로 한국이 될 수 있고, 또한 강대국 간의 국지전이 우리에겐 전면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IP : 223.62.xxx.15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ㅜㅜ
    '16.10.6 10:02 PM (59.22.xxx.140)

    신이여.. 만약 사드로 인해 희생자가 생겨난다면 새누리당에 표를 준 인간들만 골라서 벌을 주세요.

  • 2. 반대로
    '16.10.6 11:25 PM (24.246.xxx.215) - 삭제된댓글

    필리핀 대통령 두테르테는 우리와는 반대로 미군을 철수시키고 중립국으로 국익을 챙기는데...
    우리정부는 왜 그런 호구노릇만 하고 있느건가요 ?...

  • 3. 반대로
    '16.10.6 11:26 PM (24.246.xxx.215)

    필리핀 대통령 두테르테는 우리와는 반대로 미국의 꼬심에 넘어가지 않고 필리핀 국익을 챙기는데...
    우리정부는 왜 그런 호구노릇만 하고 있느건가요 ?...

  • 4. ..
    '16.10.6 11:34 PM (58.236.xxx.37)

    사드 이거 전쟁준비 아닐까요?
    이미 선전포고 비스무리하게 했잖아요.
    유능한 지도자라면 위기속에서도 어쨋든 전쟁을 막고 평화를 이끌어낼텐데.
    이건뭐 사사건건 대립각에다, 전쟁불안고조에다.
    임기완료전에 뭔가 해치우려고 계속 서두르는것 같아요.

  • 5. ,,
    '16.10.7 12:36 AM (39.113.xxx.87)

    지진에 태풍에 이제 전쟁
    너무 불안하네요
    절대 일어나서는 안되는게 전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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