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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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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재산 분할 문제

이혼 고려 중 조회수 : 1,965
작성일 : 2016-10-01 18:08:20

이혼 결심으로 굳어가는 중이고 준비를 하고자 하는데 이런저런 이혼 글들을 검색해봐도 막막합니다.
먼저 겪으신 분들 조언 부탁 드립니다.
결국엔 법률적인 조언 받을 생각도 하고 있는데, 조언 받기 전에 제가 현실을 좀더 알고 있어야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 같아서요.
 
이혼하려는 이유는 경제적 분담, 가사일 분담, 정신적 화합 어떤 것 하나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고 갈수록 악화되면서 제가 견딜 수가 없어서에요. 제가 종국엔 이혼하자고 꺼내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결혼생활 동안 남편은 프리랜서라서 수입도 뷸규칙적으로 매우 작고 남은 것도 없습니다.
저는 정규직으로 제가 번 재산 형성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 대상 재산은 제가 저축한 것이 대부분이 될 거에요.
나이들수록 고용이 불안해서 언제 그만둘지도 모르고 저와 아이가 살아가려면 이 저축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통 남자가 바깥 일을 하고 여자가 가사일을 했으면 이혼시 재산에 대하여 분할을 하잖아요? 전업주부가 전적으로 가사일을 한 경우에는 현행법상 어느 정도의 비율로 재산 분할을 하게 되나요?
저는 일하면서 가사일도 같이 한 경우고, 남편은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서 조금씩 가사일을 돕고 시간적으로는 아이 케어를 좀더 한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분할하게 될까요?
양측의 가사일의 기여도, 아이 교육 기여도 주장이 서로 다른 경우(현재도 서로의 주장이 너무도 다르기 때문에 이혼 얘기가 나오면 굉장히 문제생길 부분입니다) 객관적으로 측정이 참 힘든 부분인데 나중에 분쟁이 생길 경우에는 어떤 근거나 증거를 가지고 대응할 수 있을까요?
남편은 자기가 전적으로 가사일을 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데 이에 대비하기 위해 제가 가사일 한 것에 대하여 일기와 사진 찍어두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요? 일기를 자기 편향적으로 쓸 수도 있고 사진의 단편적인 것만으로 정확성을 어떻게 담보하냐고 문제 제기되면 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요? 바쁜 생활 중에 일기를 매일 쓰는 것이 무척이나 어려워서 썼다 안 썼다 하는 경우는 어떤지요?


파탄의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느냐의 문제와 재산 분할 문제는 별개의 얘기가 되는 거가 맞는지요?


핵심 질문만 고른 것 같은데도 많으네요.

머리가 너무 혼란스럽고 괴로움에 몸이 계속 아프네요.

경험이나 어디 잘 정리된 곳이라도 있으면 정보 좀 부탁 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IP : 121.134.xxx.6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얼마
    '16.10.1 6:16 PM (223.17.xxx.89)

    못받아요
    몇 년 살았나도 중요하고...

    남편이 억대 재산가 아닌 이상...그걸 반 나눠봤자고..
    사실 거의 반이나 받는 경우도 드물죠.20년 이상 살지않은 이상...

  • 2. 원글
    '16.10.1 6:24 PM (121.134.xxx.69)

    혹시 혼동이 있으실까봐.. 제가 번 재산에 대한 분할 얘기에요

  • 3. 합의가 바람직
    '16.10.1 6:38 PM (222.233.xxx.3)

    남편이 요구하는 액수를 보세요.
    결혼생활 중 님이 거의 벌었다면
    님이 많이 받을 거 같은데
    남편의 요구 금액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면 합의 이혼이 낫지요.
    무리하게 요구한다면
    님이 거의 벌어 재산형성했다고 증명한다면
    남편이 조금 가지는 걸로 조정해주겠죠.

  • 4. 원글
    '16.10.1 6:44 PM (121.134.xxx.69)

    의견 감사합니다.
    남편은 결혼생활이 경제적으로 이득이라서(경제적 부담을 제가 훨씬 많이 지고 있는데 남편은 가사일은 최소로만 합니다) 이혼요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면 이혼에 응하는 대신 재산 분할을 자신의 기여도를 많이 초과해서 요구할 게 우려되서 올린 질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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