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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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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이 부당한 이유

FTA 조회수 : 5,279
작성일 : 2016-10-01 09:25:55
김영란법의 취지야 누군들 모르겠습니까마는 왜 애꿏은 자영업자를 사지로 몰아넣도록
연착륙도 없이 시행하느냐 말입니다.
자영업자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랍니까?
FTA 할때도 농어민 보호대책이나 지원같은 자구책을 마련하잖아요.
느닷없는 김영란법 때문에 벼락을 맞게된 죄없는 자영업자에게도 그러한 대책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IP : 223.62.xxx.61
4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글쎄요
    '16.10.1 9:31 AM (39.7.xxx.139)

    ᆞᆞᆞᆞᆞ

  • 2. ...................
    '16.10.1 9:33 AM (121.188.xxx.104)

    맞아요.

    그 전에 교사촌지를 없애서 선생님들과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어느 선생님은 월급보다 촌지로 얻는 수입이 더 많았는데 이젠 그렇지도 못해서 옆에서 보기에 불쌍하더라구요.. 매번 고급승용차 바꾸고 해외여행 가고 했었는데 이젠 그렇게 못하게 되었죠.. 분명 자영업자들에게도 영향이 갔을테고..

    하루빨리 우리나라가 부정부패가 만연한 나라가 되서 자영업자들이 잘살았으면 좋겠어요

  • 3. ..
    '16.10.1 9:34 AM (59.27.xxx.43) - 삭제된댓글

    통행금지를 해제하려 하자 심각한 범죄가 일어날 것이라며 각 방송에서 토론하고 난리

    동성동본혼 금지조항 폐지때는 가족 제도의 파괴와 사회질서의 혼란을 일으킨다고 방송마다 난리

    그런데 폐지되어서 난리났나요?

    김영란법도 그 두가지 경우와 똑같다고 보면 되요.

    지금껏 부패와 뇌물로 자영업자가 먹고 살았다는게 더 큰 문제!!

  • 4. ㅇㅇ
    '16.10.1 9:36 AM (61.253.xxx.136)

    맞아요.촌지받아 명품사고 해야하는데 명품집다망하고
    접대 받으며 룸살롱에서 질펀하게 놀아야는데 이걸못하게되니 룸살롱 다망하게 생겼대요

  • 5. 쓸개코
    '16.10.1 9:38 AM (121.163.xxx.64)

    맞기는요;;;;; 절대 찬성인데요.

  • 6. 비싼 것은 안 먹어요.
    '16.10.1 9:39 AM (42.147.xxx.246)

    다들 뇌물로 비싼 밥을 먹나봐요.

    그냥 자기 돈으로는 못 먹지요.
    그 뇌물이란 ------ 결국 어떤 형태로든지 뇌물 준 사람은 빼 먹으려고 할 것이고
    그로인해 물건을 파는 곳이라면 부실 상품이 나오고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만드는 것 아닌가요?

    뇌물을 바치면
    누구 딴 사람은 피눈물 납니다.
    그게 님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 7. ...
    '16.10.1 9:40 AM (219.249.xxx.42) - 삭제된댓글

    동네가 서민동네라 그런지 다른 업종은 모르겠고 식당은 별 차이 없다고 하고, 타격도 없을거라는데요?
    원래 저렴했기때문에 .

    타격은 고급 음식점이??
    그런데 고급 음식점을 일반 서민이 걱정 해줄 필요가....

  • 8. 윤도리
    '16.10.1 9:40 AM (211.33.xxx.15)

    김영란법 찬성합니다.

  • 9.
    '16.10.1 9:41 AM (220.83.xxx.250)

    그정도에 영향받는 사람들이면 어차피 망해요

    원글은 별론데 댓글들이 너무 좋아
    지나치려다 한마디 보태봅니다 ㅇㅇ

  • 10. 타이니
    '16.10.1 9:42 AM (49.172.xxx.16)

    위아줌마야
    생각좀하고살어
    촌지받아명품산다고?
    월급보다촌지로먹고산다고
    당신머리어떻게된거아니야?
    그게교육자가할짓이야?

  • 11. 쓸개코
    '16.10.1 9:43 AM (121.163.xxx.64)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향흥, 뇌물접대 적극권장이라도 해야하나요?

  • 12.
    '16.10.1 9:43 AM (49.172.xxx.16)

    고급승용차 해외여행못가서 선생질그만둬야겠네 그 썩을교사

  • 13. 맞아요.
    '16.10.1 9:49 AM (39.7.xxx.167)

    얼마나 악법인지 몰라요. 5만원 10만원 넘는거 접대로 사주니깐 편하게 턱턱먹었는데 그거 없애니깐 배도 쫄쫄 굶고 내돈주고 먹으려니 작은 월급에 얼마나 힘들겠어요.살기 힘든데요.

  • 14. ...
    '16.10.1 9:50 AM (61.81.xxx.22)

    자영업자인데 찬성해요
    일찍 시행됐어야해요

  • 15. ....
    '16.10.1 9:51 AM (39.7.xxx.20)

    그 자영업중에 단란주점도 포함인가요? 그럼 전 반대..

  • 16. 먹고살아야 하는 게
    '16.10.1 9:53 AM (119.200.xxx.230) - 삭제된댓글

    첫 번째인 것은 당연한데요,
    그렇다고 부정부패와 비리로 갈지도 모르는 길로 사회 전체가 방향을 잡을 수는 없지 않나요.
    사실 온정과 비리가 쌍생아가 된 지 너무 오래인 사회여서 이제 결별해도 결코 빠르지 않습니다.
    아침부터 속상한 속을 외면해서 미안하네요.

  • 17. 이제
    '16.10.1 9:53 AM (119.194.xxx.100) - 삭제된댓글

    일반인들을 향해서 마케팅하는걸 연구해야 살아남겠지요

  • 18. 더치페이
    '16.10.1 9:54 AM (118.131.xxx.156)

    아니 더치페이 하면 문제 안된다구요
    꼭 밥을 얻어 먹어야 식사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비싼 식당 가서 각자 카드 긁으면 되죠

  • 19. 김영란법이 생긴것 자체가
    '16.10.1 9:56 AM (223.33.xxx.24)

    얼마나 부패한 나라인가를 보여주는가요?
    고급식당이 그렇게 타격을 받았다면 여태 뇌물성 접대로 유지됐단거 아녜요? 기가 맏힙니다.

  • 20.
    '16.10.1 9:57 AM (222.109.xxx.62) - 삭제된댓글

    적어도 천만원씩 아니면 억씩이나 받었어야지
    ㅡ쪼잔하게 5만원씩 받어서 빽이나 사고 마나요

    억씩 받아도 무죄인데

    쪼잔한 선생들이네

  • 21. bluebell
    '16.10.1 9:58 AM (210.178.xxx.104)

    김영란법 때문에 고급 음식점들과 술집들은 타격이 크겠지만 그 아래는 오히려 도움될걸요? 내 돈주고 먹어야하니까요. 내 돈 내야한다고 밥도 안먹고 사람도 안마시진 않죠? 접대와 부당거래가 사라지겠죠~

    원글님, 고급 음식점이나 요정 주인이세요?

  • 22. 에구
    '16.10.1 9:59 AM (112.154.xxx.224)

    지돈으로 못 사먹을거면 안가는게 맞는거에요..

  • 23. bluebell
    '16.10.1 9:59 AM (210.178.xxx.104)

    교사와 촌지는. . 은유로 표현하신듯 한데요. .아래쪽의 화내시는 댓글님~~^^

  • 24. ....
    '16.10.1 10:00 AM (221.157.xxx.127)

    지돈내고 사먹으라는데 그게뭐가 문젠가요 선물로 안받으면 지돈내고 사먹겠죠

  • 25. ...
    '16.10.1 10:00 AM (220.120.xxx.199)

    너무너무 좋은 법이네요 근데 청탁금지법이라 했음 좋겠네요

  • 26.
    '16.10.1 10:01 AM (121.131.xxx.225)

    꽃집도 타격이 크대요.
    화환 예약했던 거 다 취소.
    보냈는데 안 받는다고 반품.

  • 27. @@
    '16.10.1 10:01 AM (1.235.xxx.89) - 삭제된댓글

    반어법 이라고. ..반어법.. .ㅠㅠ

  • 28. 최순*은
    '16.10.1 10:10 AM (39.7.xxx.251)

    김영란법 적용 안 받잖아요.

  • 29. 아우
    '16.10.1 10:11 AM (110.70.xxx.238)

    기자들도 쫄쫄 굶고 다니던데 어찌나 불쌍하던지..기자, 교사, 공직자들 불쌍해서 눈물이 납니다.

  • 30.
    '16.10.1 10:13 AM (106.102.xxx.210)

    반어법 이해못하고 버럭하는 분들 꼭 있지요 ㅋ

  • 31. 강남교수
    '16.10.1 10:14 AM (125.129.xxx.185)

    어느 여선생님은 월급보다 촌지로 얻는 수입이 더 많았는데 이젠 그렇지도 못해서 옆에서 보기에 불쌍하더라구요.. 매번 고급승용차 바꾸고 해외여행 가고 했었는데 이젠 그렇게 못하게 되었죠.. 강남 여교사들 촌지로 타워팰도 사고

  • 32. 전 김영란법에 불만이 많음
    '16.10.1 10:15 AM (116.40.xxx.2)

    김영란법이 나쁜 인간들 때문에 누더기가 되었거든요.

    김영란님의 원래 법안을 살려내라.
    이 못된 인간들...

    근데 원글이는 대체 뭐라는건지?

  • 33. 오히려
    '16.10.1 10:17 AM (218.236.xxx.90) - 삭제된댓글

    뇌물성 접대용으로 가던 호화로운 음식점이나 유흥업소는 사라지고 내 돈 내고 가는 일반 음식점이나 술집들에 사람들이 더 몰리겠죠.
    쓸데없이 포장만 화려한 선물용 제품들도 실속있고 실용적인 제품들에 밀려 나겠죠.
    뇌물성 부조도 사라질테고...
    사실 지위 높고 귄력 있는 사람일수록 내 돈 안들이고 골프 접대에 뇌물성 선물에 공짜로 누리는 경우가 훨씬 많았죠.
    김영란법으로 우리 사회에 낀 겉치레와 거품이 김영란법으로 왕창 빠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다른 편법들이 동원되겠지만 그래도 많이 개선되리라 믿어요.

  • 34.
    '16.10.1 10:17 AM (211.176.xxx.34)

    자영업이면 직무유기 하셨구만.
    시장흐름을 읽으셨어야죠. 김영란법 시행한다고 한게 언제인데... 손님들이 접대가 많았으면 준비했어야죠.
    자기 능력을 탓하세요. 그리고 자영업자 살라고
    범죄에 준하는 행위를 하도록하는 기간을 주라는 거예요?
    말이야 방구야.
    술집 망할까봐 음주운전 처벌을 내년부터 하자랑 뭐가 달라요?

  • 35. 부당하죠
    '16.10.1 10:19 AM (39.7.xxx.99) - 삭제된댓글

    누군 700~800억씩 받아먹고도 오리발 내밀면 끝인데
    겨우 3만원 5만원 10만원에 몇배의 벌금받아야한다니...

  • 36. ㅁㅁ
    '16.10.1 10:24 AM (219.248.xxx.99)

    화환은 제일 쓰잘데기없는거죠.. 꽃집은 좀 안됐지만 다른방안을 마련하는수밖에.. 어차피 그동안 많이 빼먹었을거아니예요.. 화환재사용하는건 다 아는사실이고...

  • 37. 누리심쿵
    '16.10.1 10:36 AM (124.61.xxx.102)

    이런 금싸래기같은 법안이
    썪을대로 썪은 현정부에서 실행되고 있다는것이 아이러니 할뿐
    다른 의문은 절대 없슙니다~~~~~

  • 38. ...
    '16.10.1 11:26 AM (222.112.xxx.195) - 삭제된댓글

    우리가 그동안 남이 하면 불륜 내가하면 로맨스라는
    정당성이 생활생활에 얼마나 물들에 있었는지 놀랬어요.
    그러니 법조차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해석도 많고 논란도 많구요.
    삶에 대한 원칙과 인간답게 사는 것으로 법이 정해지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구요
    당장은 힘들지라도 우리의 아이들이 권모술수를 배우지 못한 것을 원통해하는
    사회가 더이상 아니었으면 해요.
    우리가 살면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정말 무언지
    눈에 보이는 방법론에 끝나지 않고
    제도난 법에 있어서도 고민과 도전과 적응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 39. 김영란법 찬성
    '16.10.1 11:28 AM (110.8.xxx.181) - 삭제된댓글

    오히려 더 엄격하게 해야해요..발각시 처벌도 제대로,
    그동안 공짜에 찌든사람들이 많았다는걸 알게됐네요,,한끼에 3만원이 적어요??그동안 얼마짜리 밥을 대접받았길래요??

  • 40. 허참
    '16.10.1 11:42 AM (121.137.xxx.67) - 삭제된댓글

    썩고 부패해서 살린 내수 경기가 무슨 의미인가요
    이 나라는 자영업자를 위해 언제까지 부패해야 하나요

  • 41. 솔직히
    '16.10.1 11:48 AM (119.69.xxx.101)

    이번 김영란법으로 가장 크게 타격받는 쪽이 자영업이라면 거긴 일반인으로선 넘사벽이었던 곳이에요.
    강남 모처에 고급 일식집이 있는데 인당 20만원 이상이라고 들었어요.
    대부분 정치인 공무원 언론인 연예인들이 은밀한 만남을 위해 필요한거지 스시 몇조각이 20만원 한다는게 말이 되나요?
    타격 아주 크게 받는곳은 고급 술집, 고급 음식점, 골프장 등이니 동네 작은 자영업은 신경쓸 필요가 없죠

  • 42. 참나...
    '16.10.1 12:26 PM (61.83.xxx.59)

    타격 아주 크게 받는곳은 고급 술집, 고급 음식점, 골프장 등이니 동네 작은 자영업은 신경쓸 필요가 없죠2222222

    일인분 가격이 3만원 넘는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를 서민이라고 할 수 없죠.
    대한민국 국민 중 그만한 가격대의 고급식당 운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일반 자영업자, 동네에 조그만 가게 운영하는 서민 자영업자 이미지에 은근슬쩍 끼어들려고 하네요;

  • 43. ㅠㅠ
    '16.10.1 1:00 PM (112.169.xxx.17)

    취지가 옳으면 일부 타격이 있더라도 밀고나가야죠...
    그리고 막말로 동네음식점,수퍼가 타격받나요?
    룸싸롱 고급음식점 아닌지?
    어떤 업종도 어려움이 없는 사업은 없지요...

    김영란법은 자영업자 죽이자는 법이 아니고
    이나라에서 당연한듯 여겨지던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어내자는, 그야말로 성숙한 사회로의 발전을
    위한 훌륭한 법이라 생각해요~^^

    집행과정에서 생기는 어려움은 불가피하다생각하지만
    제도가 정착되면 더 좋아질거라 믿어요!!

  • 44. anw
    '16.10.1 1:11 PM (211.193.xxx.74)

    제가 사회생활을 안해서 그런지 정말 무지했네요 우리나라에 자기 돈으로 밥 안 사 먹는 사람이 이렇게 많았는지 처음 알았네요

  • 45. 제발
    '16.10.1 1:54 PM (118.40.xxx.70)

    김영란법으로 사회 부조리가 근절됐으면 합니다.
    합법적인 듯 받았던 교사 촌지 동사무소 급행료들 점점 줄어드니 좋네요.
    뒤로 주는 놈들도 있겠지만 이제 란파라치들이 학원까지 다니며 잡아들인다니 기대합니다.

    더욱 잘사는 사람들 위주로 걸리길 바랍니다.
    검찰쪽 사람들 그런 일 왕왕 많으니 란파라치들 공직자 권력자들 잘 지켜보세요.
    그래서 2억 상금 받는 사람들 쏟아지길 바랍니다

  • 46. ...
    '16.10.1 2:27 PM (115.137.xxx.55) - 삭제된댓글

    조금있으면 업소녀들 죽는소리 하겠어요.

  • 47. 쯧쯧
    '16.10.1 2:27 PM (223.62.xxx.103)

    여기 업소녀들 많다더니만 룸살롱 호스테스나 포주가 썼나보네.

  • 48. ㄴㅅㅇㅂㄱ
    '16.10.1 3:34 PM (183.98.xxx.91)

    아이3학년때담임은 재작년까지도 촌지 엄청받아서
    맨날 명품휘감고그다니고, 아주 주렁주렁 돈지랄을 하더니,
    이젠 받아먹을만큼 다받아먹더니 교감될거라고 작년부터
    안받아먹더라고요.참나.
    그선생은 아주 속으로 웃고있겠네요.
    자기는 다받아먹고 이젠 안받기시작하니,김영란법생기고 다른 선생님들은 받을수가 없게되니.
    불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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