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9자 한국경제를 보면 더민주당의 “전기료 누진제 개편안“이 나와 있습니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92831421&intype=1
저는 이 기사를 읽고 이런 정당이 집권하면 나라 말아 먹을 것 같다는 생각 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현 정부에 저런 개악된 개편안을 강제해 시행하게 해서 그 책임을 현 정부가 지게 하지 말고, 더민주당은 자신들이 집권하면 자신들의 책임 하에 시행하길 바랍니다.
더민주당의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가정용 누진 단계별 전기요금과 사용가구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용량 요금(원/kwh) 사용가구 비율 누적 비율
100kwh 이하 60.7 16.7% 16.7%
101~200kwh 125.9 22.6% 39.3%
201~300kwh 187.9 31.3% 70.6%
301~400kwh 280.6 23.6% 94.2%
401~500kwh 417.7 4.7% 98.9%
501kwh 이상 709.5 1.2% 100%
다음은 한경에 나와 있는 더민주당이 내놓은 전기료 누진제 개편안 내용입니다.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저압) 누진단계는 6단계로 구성돼 있고 단계별 전력량 요금은 100㎾h 단위로 나눠져 있다. 1단계에서는 60.7원이지만 6단계가 되면 709.5원으로 11.7배로 오른다. 더민주는 이 같은 누진단계를 3단계로 줄이고 단계별 전력량 요금을 처음 150㎾h까지는 기본요금 없이 ㎾h당 64.8원, 다음 151~350㎾h까지는 기본요금 4000원에 ㎾h당 130원, 350㎾h 초과 시 기본요금 8000원에 ㎾h당 170원으로 정리했다. 이에 따라 150㎾h 사용 시 월 4050원, 250㎾h 사용 시 월 3340원, 350㎾h 사용 시 월 1만7750원, 450㎾h 사용 시 월 3만7490원, 600㎾h 사용 시 월 11만9320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더민주 측은 설명했다.>
그리고 더민주당은 개편안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가정용 전기요금이 절감된다고 말합니다.
사용량 현행 개편안 절감액
150kwh 15,090원 11,040원 4,050원
250kwh 33,710원 30,370원 3,340원
350kwh 62,900원 45,150원 17,750원
450kwh 106,520원 69,030원 37,490원
600kwh 217,350원 98,030원 119,320원
여러분은 이 표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만약 이런 개편안을 현 정부나 새누리당이 내고 시행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 거라 보시나요? 더민주당과 진보진영은 부자들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반발하며 광화문 광장에서 당장 개편안을 철회하라고 시위할 것이라는데 저는 100원 겁니다.
우리나라 가정당 평균 사용량은 300kwh가 안됩니다. 하지만 300kwh를 쓰는 가구의 비중은 전체 가구의 70% 정도에 이르는데, 더민주당의 개편안을 보면 이들 저소득 하위 계층에게는 몇 천원 정도의 찔끔 절감되는 혜택이 돌아오고, 평균 이상을 쓰는 30%의 상위 계층(300kwh 이상 사용 가구)들은 수 만원에서 수십만원의 전기요금을 종전보다 안 내도 되는 혜택을 받게 됩니다. 저 표에서는 600kwh를 쓰는 가정만 예시되어 있지만, 1,000kwh를 쓰는 가정의 경우 119,320원 400kwh*(709원-170원) = 334,920원을 종전보다 덜 내게 됩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400만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더민주당이 꼼수로 150kwh 사용 가정의 경우 월 4,050원 절감된다고 예시했지만, 100kwh 이하를 쓰는 가정의 경우는 오히려 종전보다 요금을 더 낼 수 있습니다. 기존 누진제에서는 100kwh 이하 전기요금은 60.7원/kwh인데 반해 더민주당의 개편안은 64.8원/kwh으로 4.1원/kwh이 높습니다. 개편안은 기본요금은 없앤다고 하니 이 인상분이 상쇄되긴 하겠습니다만, 100kwh 이하를 사용하는 가정은 더민주당의 개편안에서는 별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가정 중에 100kwh 이하를 쓰는 가정이 16.7%나 되고 이런 가정들 대부분은 저소득층입니다. 이런 가정들에게는 혜택이 없고 평균(300kwh) 이상을 쓰는 전력 다소비 가정에게 훨씬 전력비 부담을 줄여주는데다, 특히 600kwh 이상 쓰는 고소득층에게는 월 수십만원, 연간 수백만원의 전력요금을 덜 내도 되게 하는 더민주당의 개편안이 서민들을 위한다는 더민주당의 정체성과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정부 들어서는 희한한 현상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 공기업 개혁, 단통법, 과세공제 대신 세액공제 확대하는 소득세 개편 등, 진보를 지향하는 현 야당이나 진보진영이 추진하거나 현 정부에게 강제해야 할 정책들을 현 정부는 추진하려하는데 오히려 이들 야당과 진보진영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번 가정용 누진제 개편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더민주당이 내놓은 개편안을 보면 고소득, 전력 다소비 가정인 부자들에게 엄청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누가 진보이고 누가 보수인지 헷갈립니다.
더민주당의 개편안이 소득재분배에 역행하는 점 말고도 문제는 또 있습니다.
더민주당은 가정용 요금을 크게 줄여주는 대신에 산업용 단가를 인상해 보완하겠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 산업용 단가의 현실을 제대로 알고 저런 소리를 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2015년 우리나라 산업용의 원가회수율은 110%에 이릅니다. 총괄원가보다 판매단가가 10% 높다는 이야기지요. 반면 가정용 원가회수율은 91% 정도로 판매가가 10% 정도 원가보다 쌉니다.
2015년도 가정용 사용량이 63,794Gwh에 판매금액은 7조 8705억원이고, 판매단가는 123.69원/kwh이었습니다. 가정용 총괄원가는 136원/kwh 정도로 추산되고 있구요.
더민주당의 개편안이 적용되면 가정용 판매금액이 최소 1조원(약 13%)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되면 평균 판매단가는 108원/kwh으로 떨어지고 원가회수율도 79%로 급락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산업용 판매단가는 3.7원/kwh이 올라가 111원/kwh을 상회하게 됩니다. 산업용이 가정용보다 비싸지는 세계 유일의 국가가 될 것입니다. 가정용단가/산업용단가의 OECD 평균은 140%이고, 독일 228%, 덴마크 368%, 일본 142%, 미국은 177%입니다. 우리는 108원/111원 = 97%가 되고.
산업용 원가회수율은 114%로 올라가고 가정용은 79%로 하락하는데 그 차이가 무려 35%가 됩니다. 이게 정상일까요? 왜 기업이 가정의 전력요금을 부담해야 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실 가장 심각한 것은 다음 사항입니다.
누진 단계를 3단계로 축소하고 누진율을 현행 11.7배에서 2.6배로 낮추면서 추가 전기소비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이 확 줄어듦에 따라 가정에서의 전기소비가 대폭 늘어나게 될 것이 예상됩니다. 그것도 전력소비 성수기인 여름철의 에어콘 가동 증가에 의한 피크 타임 전력 사용이 급증하게 될 것입니다.
현행 누진제에서는 500kwh를 넘기면 709원/kwh을 냈는데 이젠 170원만 내도 되게 되어 추가 전력소비에 따른 부담을 전혀 느끼지 않고 마음대로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현상은 500kwh 이상을 쓰는 고소득의 전력 고소비층에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평소 400kwh 전후를 쓰는 가정들도 마찬가지이고 200~300kwh를 쓰는 중위층 가정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추가 전력 소비에 따른 부담이 현행 누진제에 비해 훨씬 줄어들게 되어 전력비 부담 때문에 더위를 참으며 에어콘을 가동하지 않는 일은 앞으로 없게 되겠지요.
또 200kwh 이하를 쓰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겨울철 난방을 전기로 하는 경우가 대폭 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다른 에너지원보다는 전기요금이 싸다고 생각해 전기장판이나 전기난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더민주당의 개편안대로 시행되면 이런 가정들이 더욱 늘어나게 되겠지요.
이렇게 늘어나는 전력 수요는 주로 여름철의 에어콘 가동, 겨울철의 전기장판 및 전기난로 사용에 의한 것이 될 터임으로 계절별, 시간대별 전력 수요의 편차가 더 크게 벌어져 가정의 평균 전력사용량 증가분보다 약 6배 정도의 발전능력을 필요로 하게 될 것입니다.
가정의 연간 전기사용량이 만약 10%가 늘어나게 된다면, 연간 63,794Gwh*10% = 6,379Gwh 늘어나게 되고 월평균으로 532Gwh이지만, 이것이 12개월 균등하게 늘어나게 되지 않습니다. 늘어난 6,379Gwh 중 약 50%는 에어콘을 켜는 여름철 1~2달과 전기 난방을 하는 겨울철 1~2달의 3개월에 집중될 것이고, 이 전력 성수기 3개월 동안은 월 평균 6,379Gwh*50%/3개월 = 1,063Gwh의 전력사용량 증가가 일어납니다. 연간 평균 532Gwh의 2배가 넘지요.
이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전력수요 성수기 3개월 동안 늘어나는 1,063Gwh는 에어콘이나 전기 난방기를 가동할 때 늘어나는 것임으로 하루 중 특정한 시간대(8시간/일)에 이 전력소비 증가량이 몰리게 됩니다.
따라서 가정용 전력소비 증가량이 10% 늘어나게 되면 계절별 집중도(2배)와 일 시간대별 집중도(24시간/8시간 = 3배)를 감안하면 10%*2*3=0.6배의 전력소비를 충족하는 발전소를 건설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즉, 연간 63,794Gwh*0.6 = 38,276Gwh/년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발전소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38,276Gwh/350일/24h = 456백만 kw의 발전능력을 갖춘 발전소의 추가 건설이 필요한데, 이는 100만 kw급의 신형 원자력 발전소 5기를 추가 건설해야 하는 규모입니다.
이게 실감이 나지 않으면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가정용 전력 수요자가 22,575천호에 이릅니다. 각 가정에 1.4kw급의 에어콘이 있고 이 에어콘들이 동시에 가동한다면 순간 전력 사용은 22,575,000호*1.4kw = 31,605,000kw이 됩니다. 100만 kw급 원전 31기가 공급해야 되는 전력입니다. 물론 22,575,00호가 모두 에어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동시에 에어콘을 켜는 것이 아니라서 이 전력은 현실과는 차이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행 누진제 때문에 에어콘을 가동하지 않던 가정 중에 약 200만 가구가 더민주당의 개편안으로 전력요금이 줄어든다고 생각해 추가로 에어콘을 가동하게 된다면, 2,000,000호*1.4kw = 2,800,000kw의 추가 전력 소비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량을 발전하려면 100만 kw급 원전 3기를 추가 건설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원전은 위험해서 반대, 석탄 발전은 미세 먼지 때문에 안되는 상황에서 LNG로 발전해서 공급해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LNG 발전단가는 다른 에너지원보다 훨씬 비쌉니다. (원전에 비해 최소 4배 이상 비쌈)
더민주당 개편안으로 인해 가정에서 추가로 쓰는 전력은 고스란히 LNG 발전으로 공급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한전은 현재의 전력구입단가(판매단가)보다 훨씬 비싼(약 2배) 가격으로 매입할 수밖에 없고, 이것은 다시 전력 수요자(가정, 기업)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전체 평균 전력요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 가정이든, 기업이든 현행 누진제에서보다 더 전력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시는지요?
이래도 더민주당의 전력요금 개편안에 찬성하고 그대로 시행되기를 바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