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원전 위치 기술기준 '40년 전' 미국 규정

[후쿠시마의 교훈]

http://m.energy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587

[ㅇㄱ]

신용현 의원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시한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을 분석한 결과 미국 NRC(원자력규제위원회)을 준용하는 8개 규정 가운데 3개가 1970년대 제정안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활성단층 논란으로 인해 관심이 집중되는 원전 내진설계 관련 규정은 2014년 7월 최종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1973년 10월 제정판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신용현 의원은 “미국은 1979년 스리마을섬 원전사고를 계기로 1977년부터 2013년까지 36년 동안 원전을 짓지 않은 국가이며,
미국 내에서도 원전 기술기준이 너무 낡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면서 “원안위가 이러한 해외 규정을 무조건 따르는 관행도 문제지만, 최소한 최신 개정판을 반영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은 것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ㅇㄱ]

국내 원전들이 얼마나 큰 지진에 버틸 수 있는지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일본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많은 유럽 국가들은 자국 내 모든 원전을 대상으로 지진 등 강한 충격에 원전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이른바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했다. 

한국 역시 모든 원전에 대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겠다고 약속하기는 했으나 현재까지는 수명 연장을 실시한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만 했을 뿐이다. 

스트레스 테스트를 한 월성1호기의 경우 민간검증단과 한수원 쪽 전문가들 사이에 지진 평가 방법, 결과 등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이 논란이 해결되지 않은 채 월성1호기의 수명 연장이 결정되고 말았다. 이제는 모든 원전에 스트레스 테스트를 ‘제대로’ 할 필요가 생겼다.  

사상 초유의 강진을 맞이한 상황에서 앞으로 정부와 원자력계는 다음 두 가지 질문에 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첫째, 한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지진은 얼마인가. 둘째, 국내 원전은 어느 강도의 지진까지 견딜 수 있는가. 

두 질문에 대한 답 없이 원자력의 안전을 말할 수 없게 되었다.

< 김익중 동국대 의대 교수·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

출처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239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