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고시가 폐지 되다니..전 화가 나네요..

[행복한생각]

저 소식을 속보로 일고 순간 화가 났어요..

저가 잘못된 걸까요..

그저 법을 깊게는 모르는 평범한 소시민이여서 깊은 뜻이 있는 데 저가 잘 몰라 그런걸까요..

단순하게 왜 없는 사람에게 기회가 점점 줄어든다고만 생각이 들까요..

물론 예전과 같이 사법고시가 돈없고 절에 들어가 공부하며 합격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건 알지만 그래도 왠지 모르게 참 서글프네요..

저가 뭘 놓치는 게 있는 건가요..

[대놓고]

음서제 부활인 듯 해요

[네]

네 올라갈 사다리 없어지죠
지들끼리 해먹는 장사
이세상에 애를 왜 놓은건지ㅠ

[참담]

저도 씁쓸합니다..
점점 보이지않는 거대한 힘에의해 설자리를 잃어가는 기분이예요..

[ㄱㄷ]

폐지라니..저도 이상하네요
그럼 어떻게 뽑는다는건지..

없는 사람들도 공평하게 성공할수있는 기회였는데
그마 이제는 없는건가요?

[행복한생각]

로스쿨이 있죠..

5:4로 폐지 결정이 났다고 하는 데..

뉴스 글에 아래 글이 있었습니다..

다들 알면서 왜 그랬을 까요.. 폐지반대한 변호사 글 읽으니 저가 화난 이유를 잘 표현했네요..

이진성·김창종·안창호 재판관과 조용호 재판관의 반대의견이 있었다.

3인의 재판관은 “로스쿨이 법조인이 되는 유일한 통로가 돼 법조인 자격 취득 과정에 경제력 차별이 발생한다”며 “경제적 약자의 출발선을 앞당기기는커녕 평등을 무너뜨려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했다.

[행복한생각]

저 말이 과연 기득권의 힘과 경제력의 힘으로 법을 좌우하는 사람이 된다면 힘없고 약한 사람들의 진심을 아는 사람이 과연 몇명이나 될까요..

정말 국민 정서상으로도 폐지는 막아야 한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로스쿨이라는 경제력과 권력으로부터 만들어진 법조인이 힘없고 돈없고 약한 국민들편에 설 법조인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법이라는 게 진짜기본인데.. 너무 안타깝네요..

[.....]

이제 법조계는 정말 철저하게 그들만의 세상으로 바뀌겠네요.
간혹 가물에 콩나듯 돌연변이 하나 나오면
봐라 어디 우리들만의 세상이냐, 너희 세상 법조인도 있지않냐 그러니 로스쿨 좋은 것이야 하겠죠.

[....]

헌재 재판관들도...
우리 자리 엄청 좋다 그런데 우리 아들 딸들은 사시 봐서 합격할 능력과 열의는 없고 고생시키기도 싫다.
나는 이미 잘 해먹고 있으니 사시를 없애고 로스쿨로 나가면 우리 자식들도 얼마든지 판검사변호사
시킬 수 있다. 내가 사시 출신이라고 사시에 향수 둘 계제가 아니다.

[고시생]

10~11월에 국회에서 사시 로스쿨 병행 법안이 통과되면 사시가 부활됩니다. 그런데 박범계의원이 반대하고 있어요 ㅠ

[고시생]

윗분// 사시는 생활비 학원비이지만 로스쿨은 여기에 대학원 학비까지 더해야해요. 저는 이번에 2차 치고 발표 기다리는 중이고 지금 한창 로스쿨 입시철인데 로스쿨 갈 여건이 안되서 리트 접수도 안했어요.. 장학금은 정말 찢어지게 가난해야 주는거에요.

[제 가족 중에 로스쿨 학생이 있어요]

걔가 여러 군데에 시험을 봤었는데
그 중 한 로스쿨에서 발전기금을 낼 수 있느냐는 제의가 왔었어요.
결국에는 거기 떨어지고 다른 로스쿨을 갔는데 만약 발전기금을 냈더라면 합격했을 거예요.
가족이 로스쿨에 몸담았지만 저 로스쿨에 아주 부정적이구요.
언젠가는 없어지고 사법고시가 부활하리라 생각합니다. 꼭 그래야만 해요.
생각보다 빠른 시간 안에 사법고시가 부활할 겁니다.

제 가족만 해도 사법고시 1차에 네번이나 떨어졌어요.
본인이 하도 가겠다고 해서 울며 겨자먹기로 보내기는 했지만요.
로스쿨 수준이 딱 그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해당 가족에게 티는 못내요ㅠㅜ

[사법고시는]

돈 없어도 합격 할수 있나요? 사법시험뿐만 아니라 돈 없으면
좋은 대학 입학도 어려운 세상이에요.
아파트를 사도 학군 따진다면서요.
이미 10년도 전에 사법고시 폐지는 예정되었어요. 10년동안
고시에 매달려도 합격 못한 사람들이 로스쿨 탓하는거 많이 구차해 보여요. 공부머리 있으면 사법시험은 어려워도 행시라도
합격하고 사무관으로 공무원 하면서 지원받아 가면서 로스쿨대 다니면 되요.
공무원들 대학원까지 지원 많이 받아요.

소시민 입장에서요 로스쿨 잘되서 혹여 재판이라도 갈 일
있으면 변호사 도움이라도 저렴하게 받으면 좋겠어요.

전화 한 통 해주고 변호해주는 비용 정운호게이트 보면
100억 나오다군요. 그사람들 다 사법시험 헙격자고요.
100억 써야 쓸 수 있는 사법고시합격자들 소시민 입장에서
뭔수로 쓰나요.

[..]

비싼 법조계야 사시인원수 늘리면 되는 거죠. 쉬운 방법을 두고 왜 한국 실정에 맞지도 않는 로스쿨 제도를 주장하는지.

[.....]

발전기금 입학이 합법인가요? 사실이라면 뉴스 보도해야 할 사건 아닌지

[고시생]

사시 뿐만 아니라 뭘 해도 돈 있어야하죠. 그런데 로스쿨학비는 대학교 등록금 대비 3배 비싼게 팩트입니다. 2013년에 로스쿨 가지 못해도 변호사시험 칠수 있게 예비시험을 도입하기로 정하고 로스쿨 설치했는데 그걸 안하고 사시부터 없애서 고시생들이 항의하는겁니다.

[,,,]

다음은 뭘까요?
모병제 아닐까요?
합법적으로 군대 안가는 금수저와 돈 없고 직업없어 군대가는 흙수저

[....]

있는 놈들 세습적으로 판사,검사 해서 이 나라를 쥐고 흔들고 그 외 로스쿨생들은 그냥 들러리예요.
로스쿨을 유지하려면 어쨌든 정원은 채워야 하니까.
자기가 왜 로스쿨에 합격했는지 모르겠다는게 맞죠.
그 많은 로스쿨을 유지하려면 누구든 합격시켜야 하니까요.

[다르죠 ㅋ]

사시나 로스쿨이나 둘다 합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금수저에요.
그렇지만 가장 큰 차이는 로스쿨은 시작부터 투명하지 못하고,
사시 붙어도 금수저 사시출신은 더 쉽게 승승장구하거든요. 그렇지만 그 어려운 시험을 통과했으니 금수저라고 해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게 있거든요.
더 큰 문제는 로스쿨 체제에는 흙흙수저에겐 진입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아요.
지금 로스쿨 체제에서 하루 일해서 먹고 살기 바쁜 제 2의 노무현이 될 수 있는 사람에게 대출 받아 로스쿨 가면 돼~ 이렇게 쉽게 말하면 되나요?
노무현 전 대통령은 고졸이라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을테고, 문재인만 해도 스카이 로스쿨은 가지도 못할걸요. 경희대 학벌에, 운동권에... 끽해야 지방대 로스쿨일걸요. 변시는 통과해도 그냥 변호사가 되겠죠. 연수원 수석 차석 이런식의 타이틀은 꿈도 꿀수 없고요. 아마 넘치는 게 변호사니 취업도 힘들었을듯.

[고시생]

자야하는데 윗분 댓글 보고 화가 나서 몸이 떨리네요. 남의 인생이라고 쉽게 말씀하지마세요. 로스쿨 제도 정착을 위해서 로스쿨 못가는 사람들은 꿈을 포기하라고요? 로스쿨이 대체 뭔데 그렇게까지 보호받아야 합니까?

[위에 가족이 로스쿨 다닌다는 사람인데요]

대놓고 돈내라는 얘기는 안하죠ㅋㅋ
근데 둘러둘러 하는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면 결국에는 돈 좀 내시라는 뜻이에요.
아마 뉴스에 제보한다고 했으면 그쪽에서 우리가 언제 돈 내라고 했느냐면서 펄쩍 뛰었을 걸요.
가정 형편이 어려워도 로스쿨 가려면 원래 출신대학이 정말 좋든지,
아니면 집에 돈이 있든지 부모가 법조계에 몸을 담고 있어야 해요.
정말 폐지되어야 할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

선발과정이 불투명하다면 과정을 투명화하는게 맞는거지 로스쿨을 아예 폐지하자는건 너무 많이 나간 주장이 아닐까요.. 선발과정이 주관적이라 해도 고학점 플러스 리트 고득점.. 논술 잘보고. 대충 합격선의 틀은 있잖아요. 저기서 정성적 요소가 개입돼서 빽 있는 미꾸라지 몇명이 입학하는건데 그걸 가려낼 방법을 생각해봐야죠. 아무리 음서제라 해도 절대 다수의 학생들은 점수로 들어온거지 빽으로 들어온게 아니고요..

그렇다고 병행은 더 반대고요. 양쪽 밥그릇 싸움에 머리만 아플거 뻔하기 때문에..
할거면 차라리 하나만 해야죠. 사시든 로스쿨이든

[다시 생각해도 어이가 없어서.]

노무현이나 문재인 같은 사람이 본인의 실력 하나로 대통령이 되고 대통령 후보가 될수 있었던건 바로 그 의미없다는 사라리 때문이죠. 사시라는 사다리 없이 그들이 과연 그 자리에 이 자리에 설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제도 초기면 다 부작용이 있다고요? ㅎㅎㅎ 그런식으로 밀어붙인게 명박이 4대강이죠. 다들 아니라고 하는데는 두고 보면 된다 결과는 녹차라떼.
이런 부작용은 로스쿨 생기기 전부터 사람들이 다 예측하던 거였어요. 투명하지 못하고 멍청한 금수저들에게 자리 만들어주는 합법적 세습루트, 합법적 음서제라고요. 딱 그대로 가고 있죠.

[고시생]

142님. 사시생들은 로스쿨 폐지를 주장하지 않아요. 사법시험 존치가 어렵다면 예비시험이라고 도입해달라는데 그것조차 로스쿨측은 제도정착에 피해가 간다고 반대해요. 애초에 로스쿨 들여올때 예비시험 도입하기로 하고 들여온건데요.

[도대체 왜 저가?!]

저가 저가,
이거 왜 이렇게 쓰는 건가요? 어디 말인가요?
명백히 오타도 아니고,
너무 거슬려요.

[...]

로스쿨은 완전 기득권의 통로나 마찬가지죠.
입학서부터 온갖 비리가 횡행하는. 아닌 그럴 수 밖에 없다는 표현이 더 정확.
변호사시험은 아예 성적조차 공개를 안 했다가, 오죽하면 서열화를 더 조장한다고 공개하란 결정이 나왔을까요.
그리고 일단 사시 출신에 비해 실력이 떨어지잖습니까!!!! 이것만해도 게임오버.
앞으로 사건 맡길 땐 로스쿨 출신은 정말 피할겁니다.

[누가 만들엇는지]

진정 모르시나요 외면하는 건가요?
사시 폐지 저도 화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