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60927162609423
세월호특별법에 ‘3개월 안 처리’ 규정…27일로 끝나
수사팀 “강제사항 아냐” 아직 이정현 대표 수사 안해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에 압력을 가한 혐의(방송법 위반)로 고발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사건을 검찰이 세월호 특별법 규정을 어기고 시한 안에 처리하지 않기로 한 사실이 27일 확인됐다. 세월호 특별법에서는 특별조사위(특조위)가 조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확인됐을 때 “검찰총장에게 고발”(28조 1항)하도록 돼있고 검찰은 수사를 “고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종결”(29조 1항)하도록 돼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돼 공공형사수사부(부장 박재휘)가 수사 중이다. 세월호 특조위가 이 대표와 길환영 KBS 전 사장을 지난 6월28일에 고발했으므로 이날은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시한이었다.
그러나 수사팀 관계자는 수사 종결 여부를 묻는 의 질의에 “(기한 안에) 처리 못한다. 아직 수사할 게 많다. 특별법상 3개월 내 처리 규정은 강제 규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3개월 이내에 종결”하도록 한 내용은 처벌 조항이 없는 훈시 규정일 뿐, 강행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검찰은 아직 이정현 대표도 조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정현 'KBS보도개입'방송법위반 수사 시한 넘긴 검찰
비공개단식남 조회수 : 410
작성일 : 2016-09-28 19:39:05
IP : 223.33.xxx.8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비공개 단식남
'16.9.28 7:40 PM (223.33.xxx.81)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60927162609423
2. ..
'16.9.28 7:41 PM (221.165.xxx.224) - 삭제된댓글이정현 비공개 단식하니
뭐 쳐묵했나 알수가 있나
샥스핀을 쳐묵했는지
송로버섯을 쳐묵했는지
사발면을 쳐묵했는지
그것이 알고싶다.3. 한마디만하소서제가곧끝내겠사옵니다
'16.9.28 7:49 PM (121.100.xxx.96) - 삭제된댓글주진우 기자, '권력의 강아지들' http://bit.ly/2dyZKof
4. 저런 쓰레기를
'16.9.28 8:02 PM (222.101.xxx.228)국회로 보내준 호남이 우습다
5. 진짜
'16.9.28 8:42 PM (175.125.xxx.79) - 삭제된댓글앞에 교대로 가서 단식하고 있는지 지키고 싶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602710 | 159에 적당한몸무게는 얼마인가요?? 25 | .. | 2016/10/03 | 4,156 |
602709 | 박지영 양악했나요? 10 | ㅇ | 2016/10/03 | 5,316 |
602708 | 티파니 반지 상품권 구입 2 | 티파니 | 2016/10/03 | 2,055 |
602707 | 강추해요~청양고추페이스트~ 35 | 오렌지숲 | 2016/10/03 | 7,393 |
602706 | 화재로 인한 집안 연기 빼는 법좀 알려주세요 2 | .. | 2016/10/03 | 6,604 |
602705 | 40대 후반 멋을 낸 듯 안낸 듯하게 옷 입는 센스 알려주실 분.. 60 | 패션 | 2016/10/03 | 21,463 |
602704 | 58세, 피아노 입문교재 2 | 추천해 주세.. | 2016/10/03 | 1,342 |
602703 | 3구 가스레인지중 한곳이 불이 안켜줘요 ㅠ 5 | 짱나요 | 2016/10/03 | 1,106 |
602702 | 필라테스 해보신분 4 | 뚱땡이 | 2016/10/03 | 1,883 |
602701 | 집을살때 p를 붙인다.p가무슨뜻이에요? 7 | ㅎㅎ | 2016/10/03 | 3,260 |
602700 | 50평이상 빌라와 30평대 아파트 6 | 다둥이가족 | 2016/10/03 | 2,069 |
602699 | 저소득층 깔창 생리대 없어진다..이달부터 보건소에서 지급 5 | 샬랄라 | 2016/10/03 | 1,406 |
602698 | 헐 드라마봤는데 8 | 오 | 2016/10/03 | 1,437 |
602697 | ... 35 | 괴로워요 | 2016/10/03 | 17,869 |
602696 | 집 마련할 때까지 애 낳지말까요 15 | ㅠㅠ | 2016/10/03 | 1,995 |
602695 | 갱제갱제하는데 가정경제살릴려면 홈쇼핑 6 | 홈쇼핑 | 2016/10/03 | 1,307 |
602694 | 한살림 진간장 너무너무 짠데, 어떻게 드시나요? 6 | 간장 | 2016/10/03 | 2,601 |
602693 | 실리콘 찜시트에 밴 비린내 없애는 법? 3 | 실리콘 | 2016/10/03 | 987 |
602692 | 편한 슬립온 찾아요~ 4 | ... | 2016/10/03 | 2,060 |
602691 | 월세가 전세보다 집이 험해질까요?(30평대이상아파트) 8 | . . . .. | 2016/10/03 | 1,721 |
602690 | 구성애씨 팟캐스트 참 좋네요 3 | 추천 | 2016/10/03 | 1,602 |
602689 | 대책없는 예비고3 7 | ,,,,, | 2016/10/03 | 1,562 |
602688 | 정말 살 빼야지 서러워 못살겠어요 ㅠㅠ 11 | ㅋㅋㅋ | 2016/10/03 | 6,266 |
602687 | 은행 정기예금 해지 가능한가요, 소형 아파트 매수 추천바래요 2 | 정기예금 | 2016/10/03 | 1,572 |
602686 | 아이허브 유산균 드셔 보신분 계신가요? 10 | .. | 2016/10/03 | 4,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