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60927162609423
세월호특별법에 ‘3개월 안 처리’ 규정…27일로 끝나
수사팀 “강제사항 아냐” 아직 이정현 대표 수사 안해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에 압력을 가한 혐의(방송법 위반)로 고발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사건을 검찰이 세월호 특별법 규정을 어기고 시한 안에 처리하지 않기로 한 사실이 27일 확인됐다. 세월호 특별법에서는 특별조사위(특조위)가 조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확인됐을 때 “검찰총장에게 고발”(28조 1항)하도록 돼있고 검찰은 수사를 “고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종결”(29조 1항)하도록 돼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돼 공공형사수사부(부장 박재휘)가 수사 중이다. 세월호 특조위가 이 대표와 길환영 KBS 전 사장을 지난 6월28일에 고발했으므로 이날은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시한이었다.
그러나 수사팀 관계자는 수사 종결 여부를 묻는 의 질의에 “(기한 안에) 처리 못한다. 아직 수사할 게 많다. 특별법상 3개월 내 처리 규정은 강제 규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3개월 이내에 종결”하도록 한 내용은 처벌 조항이 없는 훈시 규정일 뿐, 강행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검찰은 아직 이정현 대표도 조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정현 'KBS보도개입'방송법위반 수사 시한 넘긴 검찰
비공개단식남 조회수 : 409
작성일 : 2016-09-28 19:39:05
IP : 223.33.xxx.8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비공개 단식남
'16.9.28 7:40 PM (223.33.xxx.81)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60927162609423
2. ..
'16.9.28 7:41 PM (221.165.xxx.224) - 삭제된댓글이정현 비공개 단식하니
뭐 쳐묵했나 알수가 있나
샥스핀을 쳐묵했는지
송로버섯을 쳐묵했는지
사발면을 쳐묵했는지
그것이 알고싶다.3. 한마디만하소서제가곧끝내겠사옵니다
'16.9.28 7:49 PM (121.100.xxx.96) - 삭제된댓글주진우 기자, '권력의 강아지들' http://bit.ly/2dyZKof
4. 저런 쓰레기를
'16.9.28 8:02 PM (222.101.xxx.228)국회로 보내준 호남이 우습다
5. 진짜
'16.9.28 8:42 PM (175.125.xxx.79) - 삭제된댓글앞에 교대로 가서 단식하고 있는지 지키고 싶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615382 | 3세 여아 옷 사이즈 얼마정도 입니다. 7 | 여아옷사이즈.. | 2016/11/09 | 1,258 |
615381 | 매일 성경 읽으면 자신감 상승할까요? 26 | 자신감상실 | 2016/11/09 | 3,236 |
615380 | 면접때 떨리지 않게 먹는 약?이 필요해요 19 | 쿠키앤크림 | 2016/11/09 | 5,350 |
615379 | 추워많이타는 분들 생강즙.드세요 15 | ㅇ | 2016/11/09 | 4,508 |
615378 | "트럼프가 이길것이고 이겨야 한다" 장기표 칼.. 4 | 우리가 놓친.. | 2016/11/09 | 2,577 |
615377 | 파라벤 없는 바디로션 추천부탁드려요 5 | ㅇㅇ | 2016/11/09 | 1,726 |
615376 | 사드배치 철회하고 전작권 찾아오자 6 | ㅇㅇㅇ | 2016/11/09 | 655 |
615375 | 미국의 선거제도에 대한 간단명료한 설명 부탁드려요. | ppp | 2016/11/09 | 283 |
615374 | 18년된 딤채가 있어요 3 | 우리 | 2016/11/09 | 2,450 |
615373 | 길냥이 데리고 올려는데 7 | 추워요 | 2016/11/09 | 1,101 |
615372 | 인터넷 약정 이 조건이면 저 호구일까요? ;; 1 | 자취생 | 2016/11/09 | 575 |
615371 | 오랫만에 참 착한영화를 봤어요. 1 | 스플릿 | 2016/11/09 | 1,002 |
615370 | 힐러리도 똑같다고 트럼프 옹호하는분 보세요!! 13 | ㅇ | 2016/11/09 | 2,462 |
615369 | 트럼프 너무 기괴스러워요. 5 | 헐 | 2016/11/09 | 2,212 |
615368 | 자격 조건 30이상이면 29은 안뽑을까요? 5 | .. | 2016/11/09 | 728 |
615367 | 옐런 싫어하는 트럼프가 금리를 인상할까요 안할까요 8 | ㅡㅡㅡㅡ | 2016/11/09 | 2,298 |
615366 | 지난 대선 생각나네요 | 외국계회사 | 2016/11/09 | 342 |
615365 | ㄹ혜-트럼프에 축전 14 | 골고루한다 | 2016/11/09 | 3,619 |
615364 | 오래된 버터 활용방법 있나요? 3 | ㅇㅇ | 2016/11/09 | 975 |
615363 | 중국 주가 폭락중... 7 | 미대선 | 2016/11/09 | 3,099 |
615362 | 건강보험공단 자궁경부암 검사해보신분요 3 | 헤라 | 2016/11/09 | 1,895 |
615361 | 트럼프 이긴 이유 19 | 써포트 | 2016/11/09 | 7,264 |
615360 | 우리도 모르는새 대한민국은 입헌군주제가 되었네요 1 | ... | 2016/11/09 | 478 |
615359 | 한미정상회담하면 볼만하겠네 | 에효 | 2016/11/09 | 319 |
615358 | 트럼프 지지하던 변희재와 일베의 트럼프 지지 이유. 3 | 동영상 | 2016/11/09 | 1,2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