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고인이 된 백남기씨의 명복을 빕니다.
1년 전 불법 시위 중에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의식불명이 된 백남기씨가 사망했다고 합니다. 유족들은 부검이 필요 없다고 하고, 경찰과 검찰은 부검이 필요하다 하여 부검 영장을 신청하였으나 서울지법에서는 영장을 기각했다고 합니다.
유족들이나 야당, 진보진영에서는 백남기씨의 사인이 경찰의 물대포에 의한 내출혈임으로 부검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만, 진보진영이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고, 민형사상 소송이 제기된 사건이고, 또 야당이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검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게 제 생각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백남기씨의 직접적인 사인을 유족과 진보진영은 경찰의 물대포라고 하고, 일각에서는 물대포를 맞은 백남기씨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제3의 인물에 의한 고의적 가격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당시의 의사들이 낸 소견서와 이번 인의협의 발표문에는 안와 및 광대의 다발성 골절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당시의 시위 현장을 담은 동영상을 보면, 백남기씨는 경찰차를 넘어뜨리기 위해 밧줄을 끌어당기려 앞으로 나왔다가 경찰의 물대포를 맞습니다. 경찰차 안과 위에는 경찰들이 있었기 때문에 경찰차가 넘어지면 자칫 경찰들의 안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기 때문에 경찰은 자위적 차원에서 물대포로 대응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나가 밧줄을 당기면 경찰의 물대포를 맞을 위험이 있다는 것을 백남기씨는 알면서도 밧줄을 잡아 당겼던 것이죠.
경찰이 물대포 사용의 매뉴얼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직사한 것에 대해서는 경찰의 잘못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대포를 맞은 백남기씨는 무릎을 꿇었다가 뒤로 넘어집니다. 즉, 물대포를 맞고 코뼈가 부러지거나 안와와 광대에 골절을 입을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속담에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는 말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정도로 재수가 없다는 뜻이지 뒤로 넘어져서 코뼈가 부러지는 일은 있을 수 없죠.
백남기씨가 뒤로 쓰러지고 난 뒤에 2명의 사람이 부축하는 과정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빨간 우비를 입은 청년이 등장합니다. 이 괴청년은 자신이 물대포를 맞는 순간 백남기씨에게 주먹으로 가격하고 무릎은 백남기씨의 가슴을 덮칩니다. 그 순간 주변에서 부축하던 한 사람이 옆으로 떨어져 나가고 곧바로 백남기씨의 두 발(다리)이 축 널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 장면을 보면 그 정체불명의 청년의 주먹에 의해 백남기씨의 안와와 광대가 골절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리가 널어지는 것으로 보아 괴청년의 타격이 백남기씨에게 큰 충격을 준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영상을 슬로우로 돌려보면, 괴청년이 팔을 뒤로 빼는 과정에서 주먹을 쥐고 앞으로 내뻗으면서 백남기씨의 얼굴을 강타하는 것으로 보여 고의성이 의심되는 것도 사실이구요.
물대포에 의해 불가항력적으로 몸이 앞으로 쏠리면 바닥에 손을 대기 위해서 쥐었던 주먹도 펴야 하는데, 이 괴청년은 오히려 주먹을 쥐는데다 빠른 속도로 가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괴청년은 논란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모습을 나타내어 해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백남기씨의 딸은 사고 당시에는 아버지의 코뼈가 부러지거나 안와와 광대의 골절된 것은 없었다고 말했는데 왜 사실과 다른 발언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백남기씨가 뒤로 넘어졌으면 후두부의 손상이 있을 것인데 왜 얼굴 전면인 광대와 안와의 골절이 일어났는지 규명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안와와 광대 골절은 명백한 사실이니 만약 이것이 괴청년의 가격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물대포가 얼굴의 전면을 때려 발생한 것이 되는데, 이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더욱 더 경찰과 정부의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민형사상 소송에서도 유리할 것인데 왜 유족과 야당, 진보진영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부검을 한사코 반대할까요?
백남기씨 사망사건은 한 일 개인의 변사사건이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이고, 유족이나 진보진영이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형사상 소송도 걸려 있으며, 야당이 특검을 요구하고 있어 사소한 증거나 증언이라도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하물며 사인 규명에 있어 결정적 역할을 할 부검을 생략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부검을 하지 않고 장례를 치르게 되면, 나중이라도 부검을 할 필요가 있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립니다. 부검을 하지 않으면 어느 양측도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빌미를 제공하고, 민형사상 소송에서 검찰이나 사법부가 판단할 결정적 근거를 상실하게 되고, 특검에서도 논란만 가중될 뿐 정확한 진상규명에 방해가 됩니다.
법의학에서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인물의 변사사건은 의문과 궁금증을 없애기 위해 부검하는 걸 원칙으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Id=N1003805362&plink=SHARE&cooper=F... title=
여러분들은 부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유족들 요구대로 부검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관련 동영상
http://www.ilbe.com/8810880176
http://www.ilbe.com/8809965342
http://www.ilbe.com/8809789405
* 이 사건과 관련한 동아일보 사설
법원이 지난해 11월 서울 광화문 ‘민중 총궐기’ 시위 도중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의식불명에 빠진 뒤 25일 사망한 백남기 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부검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하태한 판사는 26일 새벽 부검 기각 사유를 한 줄도 기재하지 않았다가 논란이 일자 이날 오전 팩스로 기각 사유를 경찰에 보냈다. 진료기록 차트 압수를 허락해 부검이 불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알려졌으나 법원의 부검영장 기각 자체가 이례적이다.
자연사가 아닌 변사(變死), 그중에서도 법적 다툼이 있는 변사는 부검이 원칙이다. 백 씨 측은 당시 시위 진압에 책임이 있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을 고소하고 국가배상도 청구했다. 민형사상 소송이 제기된 사망을 부검 없이 종결 짓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 진료기록 차트가 아무리 많은 것을 말해준다고 해도 부검만큼 정확한 것은 없다. 법원부터 관례대로 이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유가족과 백남기대책위원회는 부검으로 사인이 규명되는 게 아니라 은폐될 가능성이 있다며 부검에 반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는 “유가족이 반대하는 부검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지만 법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체 해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유족의 서면승낙을 받도록 하면서 형사소송법 제140조에 따른 시체 해부(부검)에는 그 승낙이 필요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특검 도입을 주장하며 정치 쟁점화할 의도를 내보였다. 대책위도 범국민대회를 열겠다며 정치 투쟁으로 이어갈 조짐이다. 부검 영장이 나온다고 해도 부검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장례식은 정상적인 기한 내에 치러질지 우려된다. 자초한 위험은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언(法諺)이 있다. 백 씨에게 발사된 물대포가 과잉진압이었는지는 법원에서 철저히 규명해야 하고 백 씨의 사망이 안타까운 것은 분명하지만 이번일은 불법 폭력시위 와중에 벌어진 사건이다. 무법 국가가 길 가던 무고한 사람을 죽인 것처럼 오도되는 데 얼마나 많은 국민이 공감할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