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도로로 쓰이는 땅의 사용료 청구?
도로로 쓰이고있어요.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버지가 그 도로 사용료를 국가로부터 받아야겠다며
저희 아버지 몰래 도로사용료를 청구했으나
패소하고 항소를 신청했는데 서류를 갖춰내라는 서문이
우편으로 와서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
저희 아빠에게 도와달라고 했답니다.
저희 아빠는 관심도 없으시고 사업실패한 동생이 안쓰러워서
그냥 놔두다가 도와주진않겠다고 하고는
방치상태입니다.ㅠ(이상하게들리실수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나이가 드셔서 형제와 다툼이 혹 있을까 두려워하세요.)
사업실패로 수단과방법을 안가리고 어떻게라도 사용료를 받으시겠다고 항소하신다는데(왜 남의 땅을)
국가상대로 그게 가능한가요?
1. ...
'16.9.28 4:43 PM (175.211.xxx.218) - 삭제된댓글소송꺼지는 몰라도, 국가기관에 사용료 청구는 아버님이 하셔야 될거 같은데요..
바보도 아니고.. 왜 내 땅을 국가가 무료로 사용하게 놔두시나요???2. ...
'16.9.28 4:45 PM (175.211.xxx.218) - 삭제된댓글소송까지는 몰라도, 국가기관에 사용료 청구는 아버님이 하셔야 될거 같은데요..
바보도 아니고.. 왜 내 땅을 국가가 무료로 사용하게 놔두시나요???
작은아버지가 자기 땅도 아니면서 오지랖이긴 한데.. 아버님이 청구하는건 당당한거죠. 사용료 청구 하시라 하세요. 사용료를 정당하게 받는건데.. 안받는게 바보죠.3. 음
'16.9.28 4:46 PM (175.211.xxx.218) - 삭제된댓글소송까지는 몰라도, 국가기관에 사용료 청구는 아버님이 하셔야 될거 같은데요..
바보도 아니고.. 왜 내 땅을 국가가 무료로 사용하게 놔두시나요???
작은아버지가 자기 땅도 아니면서 오지랖이긴 한데.. 아버님이 청구하는건 당당한거죠. 사용료 청구 하시라 하세요. 사용료를 정당하게 받는건데.. 안받는게 바보죠.
법은 법위에 잠자고 있는 자를 보호해주지 않아요. 내 권리는 내가 챙겨야되요. 도로로 쓰이기 시작한 시기도 좀 알아보시고 적극적으로 나서셔야 될 거같은..4. 음
'16.9.28 4:48 PM (175.211.xxx.218) - 삭제된댓글소송까지는 몰라도, 국가기관에 사용료 청구는 아버님이 하셔야 될거 같은데요..
바보도 아니고.. 왜 내 땅을 국가가 무료로 사용하게 놔두시나요???
작은아버지가 자기 땅도 아니면서 오지랖이긴 한데.. 아버님이 청구하는건 당당한거죠. 사용료 청구 하시라 하세요. 내 땅 사용료를 정당하게 받는건데.. 안받는게 바보죠. 전쟁나서 잠깐 국가에 징발된것도 아니고.. (만일 징발된거라 해도 국가가 소유자에서 환매권 써서 주지 저런식으로 막무가내로 국가 맘대로 쓰지 않아요)
법은 법위에 잠자고 있는 자를 보호해주지 않아요. 내 권리는 내가 챙겨야되요. 도로로 쓰이기 시작한 시기도 좀 알아보시고 적극적으로 나서셔야 될 거같은..
피고를 대한민국으로 해서.. 원고가 이기는 소송도 많습니다.
이 경우는 소유권이 명백하다면 해봐야될거 같은데요.5. 음
'16.9.28 4:49 PM (175.211.xxx.218)소송까지는 몰라도, 국가기관에 사용료 청구는 아버님이 하셔야 될거 같은데요..
바보도 아니고.. 왜 내 땅을 국가가 무료로 사용하게 놔두시나요???
작은아버지가 자기 땅도 아니면서 오지랖이긴 한데.. 아버님이 청구하는건 당당한거죠. 사용료 청구 하시라 하세요. 내 땅 사용료를 정당하게 받는건데.. 안받는게 바보죠. 잠깐 국가에 징발된것도 아니고.. (만일 징발된거라 해도 국가가 소유자에서 환매권 써서 주지 저런식으로 막무가내로 국가 맘대로 쓰지 않아요)
법은 법위에 잠자고 있는 자를 보호해주지 않아요. 내 권리는 내가 챙겨야되요. 도로로 쓰이기 시작한 시기도 좀 알아보시고 적극적으로 나서셔야 될 거같은..
피고를 대한민국으로 해서.. 원고가 이기는 소송도 많습니다.
이 경우는 소유권이 명백하다면 해봐야될거 같은데요.6. 땅
'16.9.28 5:02 PM (223.62.xxx.244) - 삭제된댓글작은아버님이 몰래돈받으려했나보네요
변호사나법무사상담하고 정식으로 청구하셔서
아버지통장으로받으세요
그리고 돌아가시기전에 파세요
작은아버님이 자기가정보주었다고 권리주장할겁니다7. 愛
'16.9.28 7:20 PM (117.123.xxx.19)해당도로를 주변 주택에서 사용한다면
주택에 지료청구를 해야 할 것이고
차가 쌩쌩 다닌다면 국가에 매수청구를 넣어야 지요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601397 | 카톡대화상대자가 알수 없음 뜨는데 4 | .. | 2016/09/28 | 2,614 |
601396 | 나이45세에 프라다백팩 어떤가요? 11 | 백팩 | 2016/09/28 | 4,223 |
601395 | 아니 주차 개떡같이 하고 전화 안받는 인간들 6 | 싫어 | 2016/09/28 | 1,045 |
601394 | 조기 아래 코알라 뭐시기글요... 20 | ,. | 2016/09/28 | 2,670 |
601393 | 집청소 제발 도움좀 주세요 ㅠㅠ 4 | a | 2016/09/28 | 1,987 |
601392 | '치질'선릉 w항외과(여의사) 절대가지마세요 8 | .. | 2016/09/28 | 14,738 |
601391 | 부모님 칠순 여행 패키지 추천 여행사 있나요? 4 | 82쿡스 | 2016/09/28 | 1,590 |
601390 | 저녁 뭐드실건가요 9 | fr | 2016/09/28 | 1,111 |
601389 | 형광등이 가끔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아지는데... 5 | 전기 | 2016/09/28 | 1,300 |
601388 | 이혼녀는 헌 여자다라는 말 7 | ''' | 2016/09/28 | 3,100 |
601387 | 아파트를 무리해서 샀는데요.. 15 | 고민 | 2016/09/28 | 6,510 |
601386 | 지진 or no 지진 5 | 그것이 | 2016/09/28 | 1,489 |
601385 | 10월달에 체코 가는데 옷 어떻게 입는게 좋을까요? | oct | 2016/09/28 | 807 |
601384 | 마이팩스 1 | 그리 | 2016/09/28 | 451 |
601383 | 첼시부츠 신을때 바지길이 어떻게 입으시나요? 2 | ‥ | 2016/09/28 | 1,735 |
601382 | 與 '국감 보이콧' 유지..의총서 '이정현 복귀 당부' 수용 안.. 3 | 세우실 | 2016/09/28 | 463 |
601381 | 비빔당면 맛있게 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1 | 비빔당면 | 2016/09/28 | 579 |
601380 | 결혼이 늦어지는 커플 10 | 흐음음 | 2016/09/28 | 3,866 |
601379 | 김수로 팔찌 7 | ... | 2016/09/28 | 2,067 |
601378 | 경상도 모 광역시 아파트는 투매 막 나오네요.. 9 | .. | 2016/09/28 | 3,923 |
601377 | 남편주식말고 사업병은 4 | 어찌 고치나.. | 2016/09/28 | 3,060 |
601376 | 고대근처 산부인과 좀 알려주세요 8 | 딸아이엄마 | 2016/09/28 | 594 |
601375 | 이재명 시장 주민세 인상 거부 6 | ㅠㅠ | 2016/09/28 | 1,174 |
601374 | 진땀 배어나오게 덥지 않나요? 어떠세요 5 | 서울 북쪽이.. | 2016/09/28 | 1,412 |
601373 | 오늘 흐린건가요? 미세먼지 인가요? 3 | 미세먼지 | 2016/09/28 | 1,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