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에 언급하신 두 건은 모두 과실치사인데요?
그럼 자력구제금지 원칙이 없다면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이게요? 돈 안갚는다고 묶어놓고 때리고 도둑 들어오면 몽둥이로 때려잡나요?
무슨 질문이 초등수준이...네
우리나라 법이 이렇게 허접해요.
사법부 개혁이 시급하네요 판사들의 판결도 의료사고 같은 것이 있지요?
사법부 개혁이 시급하네요 판사들의 판결도 의료사고 같은 것이 많지요?
미국에선 정당방위일것도 우린 겨우 과실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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