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욱식 칼럼] 북핵 문제 이해 못한 '조건부 사드 배치론'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의 조건부 사드 배치론도 실망을 자아낸다. 그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사드를) 핵 개발을 거듭하고 있는 북한 제재에 중국을 끌어들이기 위한 도구로 써야 한다"며, "중국이 대북 제재를 거부한다면 자위적 조치로서 사드 배치에 명분이 생기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중국이 대북 제재에 협조한다면 사드 배치를 철회하는 수순"을 밟으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주장은 사드와 북핵 문제에 대한 안 의원의 이해 부족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우선 중국의 대북 제재 '거부'와 '협조' 사이의 스펙트럼은 너무나도 넓다. 대북 제재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세 가지로 압축된다. 북한 주민들의 민생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대북 제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방식에 국한되어야 하며, 제재의 목적은 대화와 협상 재개에 맞춰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건 중국이 대북 제재를 '거부'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전면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주장은 사드와 북핵 문제에 대한 안 의원의 이해 부족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우선 중국의 대북 제재 '거부'와 '협조' 사이의 스펙트럼은 너무나도 넓다. 대북 제재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세 가지로 압축된다. 북한 주민들의 민생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대북 제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방식에 국한되어야 하며, 제재의 목적은 대화와 협상 재개에 맞춰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건 중국이 대북 제재를 '거부'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전면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진표의 3단계 사드 배치론이 하수(下手)인 까닭은?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사드 배치 논란과 관련해 3단계 사드 배치론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평시에는 1단계로 사드 기지만 배치해 놓고, 2단계로 키리졸브 등 한미 연합훈련을 할 때 C17 글로브마스터 수송기를 통해 사드 포대를 전개하는 훈련을 하고, 3단계로 적의 공격 징후가 농후해질 때 사드 포대를 실제 전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 "(사드가)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설득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장고 끝에 하수(下手)'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사드는 훈련 때나 유사시에 배치와 철수를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성격의 무기가 아니다. 1개 사드 포대는 48기의 요격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는 6개의 발사 차량과 발사 통제 장치, 그리고 AN/TPY-2 레이더로 이뤄진다. 또한 작전병과 기술요원을 합치면 150명 안팎의 인원이 필요하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사드 배치 논란과 관련해 3단계 사드 배치론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평시에는 1단계로 사드 기지만 배치해 놓고, 2단계로 키리졸브 등 한미 연합훈련을 할 때 C17 글로브마스터 수송기를 통해 사드 포대를 전개하는 훈련을 하고, 3단계로 적의 공격 징후가 농후해질 때 사드 포대를 실제 전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 "(사드가)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설득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장고 끝에 하수(下手)'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사드는 훈련 때나 유사시에 배치와 철수를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성격의 무기가 아니다. 1개 사드 포대는 48기의 요격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는 6개의 발사 차량과 발사 통제 장치, 그리고 AN/TPY-2 레이더로 이뤄진다. 또한 작전병과 기술요원을 합치면 150명 안팎의 인원이 필요하다.
"적의 공격 징후가 농후해질 때 사드 포대를 실제 전개"하자는 것도 실소를 자아내게 한다. 유사시 사드 포대의 배치와 작전 태세를 완비하는 데에는 '수일'이 걸리지만, 적의 미사일 공격은 '분' 단위로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