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무정부', 국민들은 '각자도생'
이뿐만이 아니다. 국민에게 지진 상황과 대피 요령 등 지진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할 국민안전처 홈페이지는 다운이 됐고, 정부의 공식 입장은 최초 지진 발생 뒤 2시간 47분이 지난 밤 10시 31분이 되어서야 나왔다. 그 사이 국민들은 지진에 무방비인 상태로 '각자도생'을 해야만 했다. 이쯤되면 국가적 재난에 대한 이 정부의 부실 대응은 가히 고질병이라 부를만하다.
그런데 이와 같은 우려가 기우가 아님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추석 연휴가 끝나가던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의 신경민 의원은 국민이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공개했다. 신 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원전 비상시 대응 매뉴얼을 토대로 지난 15, 16일 심야부터 새벽 시간대까지 직접 원전의 안전 실태조사에 나섰다. 그 결과 원자력 안전 운행과 비상사태에 대비한 관계기관의 근무가 부실할 뿐만 아니라 대응 매뉴얼에도 심각한 결함이 발견되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한국원자력의학원 24시간 상황실은 15일 밤 11시 10분께 전화를 받지 않았고, 울진현장방재센터 역시 15일 밤 11시 22분 전화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월성현장방재센터와 영광현장방재센터는 당직자가 아닌 비번 근무자로 착신 연결이 됐으며,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야간 전화는 없는 번호로 나왔다. 원전의 최대 밀집지역인 부산 기장군 재난 안전과 역시 결번이었다.
이밖에 국민안전처 사회재난대응과와 재난관리총괄과, 119구조과도 16일 오전 4시께 전화연락이 되지 않았으며, 국가 재난시 국가안보에 앞장서야 할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역시 16일 오전 4시28분께 전화를 했으나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종합해 보면 적어도 추석 기간 동안 원전의 이상 징후에 신속한 대응과 대책을 마련해야 할 국가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우려가 기우가 아님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추석 연휴가 끝나가던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의 신경민 의원은 국민이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공개했다. 신 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원전 비상시 대응 매뉴얼을 토대로 지난 15, 16일 심야부터 새벽 시간대까지 직접 원전의 안전 실태조사에 나섰다. 그 결과 원자력 안전 운행과 비상사태에 대비한 관계기관의 근무가 부실할 뿐만 아니라 대응 매뉴얼에도 심각한 결함이 발견되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한국원자력의학원 24시간 상황실은 15일 밤 11시 10분께 전화를 받지 않았고, 울진현장방재센터 역시 15일 밤 11시 22분 전화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월성현장방재센터와 영광현장방재센터는 당직자가 아닌 비번 근무자로 착신 연결이 됐으며,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야간 전화는 없는 번호로 나왔다. 원전의 최대 밀집지역인 부산 기장군 재난 안전과 역시 결번이었다.
이밖에 국민안전처 사회재난대응과와 재난관리총괄과, 119구조과도 16일 오전 4시께 전화연락이 되지 않았으며, 국가 재난시 국가안보에 앞장서야 할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역시 16일 오전 4시28분께 전화를 했으나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종합해 보면 적어도 추석 기간 동안 원전의 이상 징후에 신속한 대응과 대책을 마련해야 할 국가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이 와중에 북한만 보고 있는 대통령
이런 상황에서 국가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의 지진과 원전의 안전에 대한 인식은 지극히 평면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에게는 오로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강력하게 응징하고 이참에 북한을 괴멸시키고야 말겠다는 의지만 엿보인다. 경주 지진 직후에 열린 지난 13일 국무회의 도중 대통령은 정부의 늑장 부실 대응에 대해선 그 어떤 사과나 언급도 없이 정부와 군을 향해 "북한 정권을 끝장낸다는 각오로 응징태세를 유지하라"는 초강경 발언을 쏟아내기에 급급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규탄받아 마땅한 도발이라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반드시 억제시켜야 하고 단호히 대응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그와는 별개로 국가적 재난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부의 역할 역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대규모의 원전이 단일지역에 집약되어 있는 유일한 국가라는 점에서 더더욱 그렇다. 대통령과 정부가 앞장서서 원전의 안전에 만전의 태세를 기울여야만 하는 것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규탄받아 마땅한 도발이라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반드시 억제시켜야 하고 단호히 대응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그와는 별개로 국가적 재난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부의 역할 역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대규모의 원전이 단일지역에 집약되어 있는 유일한 국가라는 점에서 더더욱 그렇다. 대통령과 정부가 앞장서서 원전의 안전에 만전의 태세를 기울여야만 하는 것이다.